경제시책의 종합적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2. 05. 18 제정
주기 사항

2022년 5월18일 법률 제43호(제정법)를 번역함 부칙에 따라 일부 조문별 시행일이 다름
언어 주기

한국어·일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경제시책의 종합적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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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経済安全保障推進法
제정일

2022. 05.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3号
제어번호

TLAW1202200316

목차
경제시책의 종합적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기본방침) 1
제3조(내각총리대신의 권고 등) 2
제4조(국가의 책무) 3
제5조(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규제조치를 실시할 때의 유의사항) 3
제2장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4
제1절 안정공급확보 기본지침 등 4
제6조(안정공급확보 기본지침) 4
제7조(특정 중요물자의 지정) 6
제8조(안정공급확보 대응방침) 6
제2절 공급확보계획 8
제9조(공급확보계획의 인정) 8
제10조(공급확보계획의 변경) 11
제11조(공급확보계획의 인정 취소) 11
제12조(정기보고) 12
제3절「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의 특례 12
제13조(공급확보촉진 원활화업무 등 실시기본지침) 12
제14조(공고가 실시하는 공급확보촉진 원활화업무) 13
제15조(공급확보촉진 원활화업무 실시방침) 14
제16조(지정금융기관의 지정) 14
제17조(지정금융기관의 지정 공시 등) 16
제18조(공급확보촉진업무규정의 변경 인가 등) 16
제19조(협정) 17
제20조(장부의 기재) 17
제21조(감독명령) 18
제22조(공급확보촉진업무의 중단·폐지) 18
제23조(지정금융기관의 지정 취소 등) 18
제24조(지정금융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수반하는 업무의 종결) 19
제25조(「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의 적용) 19
제4절 「중소기업투자육성 주식회사법」 및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20
제26조(중소기업인의 정의) 20
제27조(「중소기업투자육성 주식회사법」의 특례) 21
제28조(「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22
제5절 특정 중요물자 등과 관련된 시장환경의 정비 24
제29조(특정 중요물자 등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24
제30조(특정 중요물자 등과 관련된 「관세정률법」과의 관계) 25
제6절 안정공급확보 지원법인에 의한 지원 27
제31조(안정공급확보 지원법인의 지정 및 업무) 27
제32조(안정공급확보 지원법인의 지정 공시 등) 29
제33조(안정공급확보 지원업무규정) 29
제34조(안정공급확보 지원법인기금) 32
제35조(사업계획 등) 34
제36조(구분경리) 34
제37조(비밀유지의무) 35
제38조(장부의 기재) 35
제39조(감독명령) 35
제40조(안정공급확보 지원업무의 중단·폐지) 35
제41조(안정공급확보 지원법인의 지정 취소 등) 36
제7절 안정공급확보 지원독립행정법인에 의한 지원 37
제42조(안정공급확보 지원독립행정법인의 지정 및 업무) 37
제43조(안정공급확보 지원독립행정법인에 설치하는 안정공급확보 지원독립행정법인기금) 37
제8절 특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 중요물자 38
제44조(특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 중요물자의 지정 등) 39
제45조(시설위탁관리자) 40
제9절 잡칙 42
제46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42
제47조(자금의 확보) 42
제48조(보고요구 및 현장검사) 42
제3장 특정 사회기반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 44
제49조(특정 사회기반서비스 기본지침) 44
제50조(특정 사회기반사업자의 지정) 46
제51조(지정의 해제) 49
제52조(특정 중요설비의 도입 등) 50
제53조(특정 중요설비의 도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55
제54조(도입 등 계획서의 변경 등) 55
제55조(특정 중요설비 도입 등 후 등의 권고 및 명령) 57
제56조(권고 및 명령의 절차 등) 58
제57조(주무대신의 책무) 59
제58조(보고요구 및 현장검사) 59
제59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60
제4장 특정 중요기술의 개발지원 60
제60조(특정 중요기술연구개발 기본지침) 60
제61조(국가의 시책) 61
제62조(협의회) 62
제63조(지정기금) 64
제64조(조사 및 연구) 65
제5장 특허출원의 비공개 66
제65조(특허출원비공개 기본지침) 66
제66조(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송부) 67
제67조(내각총리대신에 의한 보전심사) 70
제68조(보전심사 중 발명공개의 금지) 73
제69조(보전심사의 중단) 73
제70조(보전지정) 74
제71조(보전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75
제72조(특허출원 취하 등의 제한) 76
제73조(보전대상발명의 실시 제한) 76
제74조(보전대상발명의 공개금지) 78
제75조(보전대상발명의 적정관리조치) 79
제76조(발명공유사업자의 변경) 79
제77조(보전지정의 해제 등) 79
제78조(외국출원의 금지) 80
제79조(외국출원의 금지에 관한 사전확인) 82
제80조(손실 보상) 84
제81조(후출원자의 통상실시권) 85
제82조(「특허법」 등의 특례) 85
제83조(권고 및 개선명령) 87
제84조(보고요구 및 현장검사) 87
제85조(송달) 88
제6장 잡칙 88
제86조(주무대신 등) 88
제87조(권한의 위임) 89
제88조(「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89
제89조(경과조치) 90
제90조(국제약속의 성실한 이행) 90
제91조(명령에의 위임) 90
제7장 벌칙 90
제92조 90
제93조 92
제94조 92
제95조 92
제96조 93
제97조 94
제98조 94
제99조 95
부칙 95
제1조(시행기일) 95
제2조(경과조치) 96
제3조(정령에 대한 위임) 97
제4조(검토) 97
제5조(「국립연구개발법인 의료기반·건강·영양연구소법」의 일부 개정) 97
제6조(「지방세법」의 일부 개정) 99
제7조(「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법」의 일부 개정) 100
제8조(「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법」의 일부 개정) 102
제9조(「내각법」의 일부 개정) 104
제10조(「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의 일부 개정) 104
제11조(「내각부설치법」의 일부 개정) 104
별표(제42조, 제86조 관련)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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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5. 18.
국회도서관
2022. 6. 17.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2. 5. 18.	통합적 경제시책을 통한 안전보장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2022. 5. 18.	경제시책의 종합적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경제시책의 일체적 강구에 의한 안전보장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안	특정 생명공학 제공업체와의 계약 금지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prohibit contracting with certain biotechnology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일본	법률	중요 경제안보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重要経済安保情報の保護及び活用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명령	경제안보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2019년 3월 20일 데크레 제2019-206호	Décret n° 2019-206 du 20 mars 2019 relatif à la gouvernance de la politique de sécurité économ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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