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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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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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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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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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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6. 09. 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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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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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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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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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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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6.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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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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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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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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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tats. 2016, Ch.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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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318
목차
- 목차
-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권제3부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 제1조 4
- 제2조 5
- 제3조 7
- 제4조 8
- 제5조 14
- 제6조 16
- 제7조 2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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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9.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6. 9. 19. | 캘리포니아주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 대만 | 법률 | 공기오염방지법 | 空氣污染防制法 |
| 독일 | 명령 |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독일 | 명령 |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 및 표시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Beschaffenheit und Kennzeichnung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독일 | 명령 | 포장폐기물 방지 및 활용에 관한 법령 |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
| 독일 | 명령 | 포장 폐기물 억제 및 재생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변화적응법 | Bundes-Klimaanpassungsgesetz |
| 독일 | 명령 | 포장재 폐기물방지에 관한 령 |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독일 | 명령 |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유통 금지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as Verbot des Inverkehrbringens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und von Produkten aus oxo-abbaubarem Kunststoff |
| 독일 | 법률 |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
| 독일 | 법률 | 포장재의 유통, 회수 및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
| 독일 | 법률 | 연방 기후 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독일 | 명령 | 포장 폐기물 법률 |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
| 룩셈부르크 | 법률 |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1976년 6월 21일 법률 | Loi du 21 juin 197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tmosphère |
| 말레이시아 | 규칙 | 환경질규정(청정대기) 2014 [부분번역] | Peraturan-Peraturan Kualiti Alam Sekeliling (Udara Bersih) 2014 |
| 모로코 | 법률 |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 제13-03호 | Loi n° 13-03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ir |
| 미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 미국 | 법률 | 공정 포장 및 표시 제도 | Fair Packaging and Labeling Program |
| 미국 | 명령 | 공장포장표시법 관련 일반정책 및 해석 | Statements of General Policy or Interpretation |
| 미국 | 명령 | 공정포장표시법 제5(c)조에 관한 규정 | Regulations Under Section 5(c)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
| 미국 | 명령 |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 | Regulations Under Section 4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
| 미국 | 법률 | 청정대기법 | Clean Air Act |
| 미국 | 법률 | 청정대기법 [부분번역] |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 미국 | 명령 | 미연방규정 PART 500에 관한 요건 및 금지사항의 적용제외 | Exemptions from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under part 500 |
| 미국 | 법률 | 연방대기정화법 | Clean Air Act |
| 미국 | 명령 | 공정포장표시규칙 | Fair Packaging and Labeling |
| 미국 | 명령 | 캘리포니아주 실내 공기청정장치 | Indoor Air Cleaning Devices |
| 미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 스페인 | 법률 | 공기질과 대기보호에 관한 법률 | Ley 34/2007, de 15 de noviembre, de calidad del aire y protección de la atmósfera |
| 싱가포르 | 법률 | 월경성 연무오염법(2014) |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2014 |
| 싱가포르 | 규칙 | 환경보호 및 관리(대기오염물질)규정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ir Impurities) Regulations |
| 싱가포르 | 법률 | 지속가능한 자원법 [부분번역] | Resource Sustainability Act 2019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오염으로부터 대기보호규칙에 관한 2006년 제12호 내각결정 | Cabinet Decree (12) of 2006 Regarding The Regul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Air from Pollution |
| 아르헨티나 | 법률 | 대기보호법 [부분번역] | Ley sobre contaminación atmosférica |
| 영국 | 법률 | 1956年 大氣淸淨法 | Clean Air Act 1956 |
| 영국 | 법률 | 상향평준화 및 재생법(2023) | Levelling-up and Regeneration Act 2023 |
| 영국 | 법률 | 1968年 大氣淸淨法 | Clean Air Act 1968 |
| 오스트리아 | 법률 | 대기로부터의 유입 오염 방지법 | Bundesgesetz zum Schutz vor Immissionen durch Luftschadstoffe |
| 우간다 | 법률 | 국가기후변화법[부분번역] |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ct, 2021 |
| 유럽연합 | 법률 | 경량자동차의 CO₂배출저감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통합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신규 승용차들에 대한 배출 행기준을 설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명령(EC) No 443/2009 |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
| 유럽연합 | 법률 | 경량차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유럽공동체 통합접근법의 일부로서 신형 승용차용 배출성능기준을 설정하는 2009년 4월 23일 제정된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 규정집(EC) 제 443/2009호 (EEA관련 문구) |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
| 유럽연합 | 법률 |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과 이사회 입법지침 85/337/E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및 명령(EC) No 1013/2006의 개정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1/EC | Directive 2009/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37/E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s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and Regulation (EC) No 1013/2006 |
| 유럽연합 | 법률 |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 Directive 2004/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Amending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 유럽연합 | 법률 | 포장재와 포장 폐기물에 대한 1994년 12월 20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 지침 제94/62/EC호 |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 유럽연합 | 법률 | 포장과 포장 폐기물에 관한 1994년 12월 2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Directive 94/62/EC |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유럽 협의회의 지침(2003/17/EC) 휘발유 및 디젤 연료의 품질에 관한 지침(98/70/EC) 개정 | Directive 2003/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March 2003 amending Directive 98/70/EC Relating to the Quality of Petrol and Diesel Fuels |
| 유럽연합 | 법률 | 자동차 연비라벨링 지침(1999/94/EC)의 부속서 Ⅲ 개정지침 | Commission Directive 2003/73/EC of 24 July 2003 amending Annex III to Directive 1999/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2019년 6월 5일자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904호 | Directive (EU) 2019/9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
| 인도 | 법률 | 대기오염방지관리법 1981 | The Ai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81 |
| 일본 | 법률 |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再生資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대기오염방지법 | 大気汚染防止法 |
| 일본 | 법률 |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대기오염방지법 | 大気汚染防止法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에 관한 분리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령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에 대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 포장에 관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포장용기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관한 부처령 | 容器包装廃棄物の分別収集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경질염화비닐제의 관 또는 피팅제조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용 후 경질염화비닐 제의 관 또는 피팅의 이용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 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使用済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利用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명령 | 전기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자의 석탄재의 이용촉진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 電気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石炭灰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명령 | 특정용기 제조사업자 관련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에 관한 부처령 | 特定容器製造等事業者に係る特定分別基準適合物の再商品化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식품 로스 삭감 추진에 관한 법률 | 食品ロスの削減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플라스틱과 관련한 자원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대기오염방지법 | 大気汚染防止法 |
| 일본 | 법률 | 대기오염방지법 | 大気汚染防止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국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 치료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규칙 | 재활용 자원 회수 관리방법 | 再生资源回收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명령 | 대기오염 방지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규칙 | 홍콩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촉진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수정) 조례 2016 | Promotion of Recycling and Proper Disposal (Electrical Equipment and Electronic Equipment) (Amendment) Ordinance 2016 |
| 중국 | 명령 | 오염배출비 징수사용 관리조례 | 排污费征收使用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캄보디아 | 명령 |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관리 시행령 | អនុក្រឹត្យស្តីពីការត្រួតពិនិត្យការបំពុលខ្យល់ និងការរំខានដោយសំលេង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순배출제로 책임법 |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
| 프랑스 | 법률 | 자원의 절약 및 순환경제에 관한 2020년 2월 10일 법률 제2020-105호 | LOI n° 2020-105 du 10 février 2020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
| 프랑스 | 법률 |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 프랑스 | 법률 | 대기오염 및 악취의 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61-842 du 2 août 196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pollutions atmosphériques et les odeur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du 19 décembre 1917 |
| 프랑스 | 법률 |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 프랑스 | 법률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 프랑스 | 명령 |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특별수당 수급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법규명령 제2023-886호 | Le décret N° 2023-886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
| 프랑스 | 명령 |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부령 | L'arrêté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
| 프랑스 | 법률 | 폐물제거 및 재료회수에 관한 법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일회용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폐기물 방지)법(2020) | Single-use and Other Plastic Products (Waste Avoidance) Act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