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송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人事訴訟法
제정/개정일

2018. 4. 25.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인사소송법(人事訴訟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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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人事訴訟法
이형법령명

人訴法
개정일

2018. 4.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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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20号
제어번호

TLAW1202200335

목차
「인사소송법」
제1장 총칙 1
제1절 통칙 1
제1조(취지) 1
제2조(정의) 1
제3조(최고재판소 규칙) 2
제2절 재판소 2
제1관 일본 재판소 관할권 2
제3조의2(인사에 관한 소의 관할권) 2
제3조의3(관련 청구의 합병에 따른 관할권) 4
제3조의4(자녀의 감호에 관한 처분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사건 등의 관할권) 5
제3조의5(특별한 사정에 따른 소의 각하) 5
제2관 관할 6
제4조(인사에 관한 소의 관할) 6
제5조(병합청구의 관할) 6
제6조(조정사건이 계속된 가정재판소의 직권처리) 7
제7조(지체 등을 피하기 위한 이송) 7
제8조(관련 소송의 이송) 8
제3관 조정위원 9
제9조(조정위원) 9
제10조(조정위원의 제척 및 기피) 9
제11조(비밀누설에 대한 제재) 10
제3절 당사자 10
제12조(피고적격) 10
제13조(인사소송의 소송능력 등) 11
제14조 12
제15조(이해관계인의 소송참가) 12
제4절 소송비용 13
제16조 13
제5절 소송 절차 15
제17조(관련 청구의 병합 등) 15
제18조(소의 변경 및 반소) 16
제19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제외) 17
제20조(직권 탐지) 18
제21조(당사자에 대한 출석 명령 등) 18
제22조(당사자 심문 등의 공개 정지) 19
제23조(검찰관의 검찰관의 관여) 20
제24조(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21
제25조(판결 확정 후 인사에 관한 소제기 금지) 21
제26조(소송 절차의 중단 및 수계) 22
제27조(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인사 소송의 종료) 22
제6절 보칙 23
제2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 계속의 통지) 23
제29조(민사소송법의 적용 관계) 23
제30조(보전명령사건의 관할의 특례) 25
제2장 혼인관계소송의 특례 26
제1절 관할 26
제31조 26
제2절 부대처분 등 27
제32조(부대처분에 대한 재판 등) 27
제33조(사실조사) 28
제34조(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사실조사) 29
제34조의 2(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제척) 30
제35조(사실조사부분의 열람 등) 30
제36조(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혼인 종료의 경우의 부대처분에 대한 재판) 32
제3절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33
제37조 33
제4절 이행의 확보 34
제38조(이행 권고) 34
제39조(이행 명령) 35
제40조 삭제 36
제3장 실친자관계소송의 특례 36
제41조(친생부인의 소의 당사자 등) 36
제42조(인지의 소의 당사자 등) 37
제43조(아버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의 당사자 등) 38
제4장 입양관계소송의 특례 39
제44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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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201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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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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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7. 16.	인사소송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8. 4. 25.	인사소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8. 4. 25.	인사소송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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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가사심판법	家事審判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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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가족법(1975)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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