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1 April 1980
제정/개정일

1980. 04. 11 제정
번역자료 출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1 April 198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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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1 April 1980
제정일

1980. 04. 11.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200339

목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1
제1장 적용범위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1
제4조 2
제5조 2
제6조 2
제2장 총칙 2
제7조 2
제8조 2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3
제12조 3
제13조 3
제2편 계약의 성립 3
제14조 3
제15조 4
제16조 4
제17조 4
제18조 4
제19조 4
제20조 5
제21조 5
제22조 5
제23조 5
제24조 5
제3편 물품의 매매 6
제1장 총칙 6
제25조 6
제26조 6
제27조 6
제28조 6
제29조 6
제2장 매도인의 의무 6
제30조 6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7
제31조 7
제32조 7
제33조 7
제34조 7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8
제35조 8
제36조 8
제37조 8
제38조 8
제39조 9
제40조 9
제41조 9
제42조 9
제43조 10
제44조 10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10
제45조 10
제46조 10
제47조 10
제48조 11
제49조 11
제50조 11
제51조 12
제52조 12
제3장 매수인의 의무 12
제53조 12
제1절 대금의 지급 12
제54조 12
제55조 12
제56조 12
제57조 13
제58조 13
제59조 13
제2절 인도의 수령 13
제60조 13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14
제61조 14
제62조 14
제63조 14
제64조 14
제65조 15
제4장 위험의 이전 15
제66조 15
제67조 15
제68조 15
제69조 15
제70조 16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16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16
제71조 16
제72조 16
제73조 16
제2절 손해배상액 17
제74조 17
제75조 17
제76조 17
제77조 17
제3절 이자 18
제78조 18
제4절 면책 18
제79조 18
제80조 18
제5절 해제의 효력 18
제81조 18
제82조 19
제83조 19
제84조 19
제6절 물품의 보관 19
제85조 19
제86조 20
제87조 20
제88조 20
제4편 최종규정 20
제89조 20
제90조 20
제91조 20
제92조 21
제93조 21
제94조 21
제95조 22
제96조 22
제97조 22
제98조 22
제99조 22
제100조 23
제101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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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4. 1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0. 4.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국제기구	조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네덜란드	법률	네덜란드 왕국 헌장(1954) [부분번역]	Charter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1954
네덜란드	법률	조약의 승인 및 공표, 국제기구의 결정 공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왕국 법령	Kingdom Act of 7 July 1994 Containing Regulations Concerning the Approval and Publication of Treaties and Publication of Decisions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독일	법률	조약 체결 실행법 및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승인과 집행 관련 유럽연합 협정 수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zwischenstaatlicher Verträge und zur Durchführung von Abkommen der Europäischen Union auf dem Gebiet der Anerkennung und Vollstreckung in Zivil- und Handelssachen
독일	조약	독일마르크사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 사용지역간의 통상에 관한 협정	Interzonenhandelsabkomm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미국	명령	대규모 무역 적자 종합 보고서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Regarding the Omnibus Report on Significant Trade Deficits
미국	법률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2009) [부분번역]	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09
미국	명령	국제협정의 조정, 보고 및 공표	Coordina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미국	법률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2009) [부분번역]	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09
미국	명령	국제협정에 대한 조정, 보고 및 공표	Coordina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CEPA)
브라질	법률	브라질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통상 양허,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중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Lei que Estabelece Critérios para Suspensão de Concessões Comerciais, de Investimentos e de Obrigações Relativas a Direitos de Propriedade Intelectual em Resposta a Medidas Unilaterais Adotadas por País ou Bloco Econômico que Impactem Negativamente a Competitividade Internacional Brasile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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