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An ninh mạng
제정/개정일

2018. 06. 12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사이버보안법(Luật An ninh mạng),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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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An ninh mạng
제정일

2018. 06.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가보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24/2018/QH14
제어번호

TLAW1202200350

목차
사이버보안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조정 범위 1
제2조 용어 정의 1
제3조 사이버보안에 관한 국가정책 6
제4조 사이버보안 보호의 원칙 7
제5조 사이버보안의 보호조치 8
제6조 국가사이버공간의 보호 10
제7조 사이버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10
제8조 사이버보안에 대한 금지행위 12
제9조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의 처리 15
제2장 국가안보에 중요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보호 15
제10조 국가안보에 중요한 정보시스템 15
제11조 국가안보에 중요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검토 17
제12조 국가안보에 중요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조건 평가 19
제14조 국가안보에 중요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감독 25
제15조 국가안보에 중요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사고의 대응, 복구 26
제3장 사이버보안 침해행위 예방, 처리 28
제16조 사이버공간에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항하기 위한 선전, 폭동 선동, 치안방해, 공공질서 교란, 모욕, 비방, 경제관리질서 침해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의 예방, 처리 29
제17조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간첩 예방·방지, 국가기밀, 업무상 비밀, 영업비밀, 개인비밀, 가정 및 사생활 비밀의 보호 32
제18조 사이버공간, 정보기술·전자기기 사용을 통한 국가안보, 사회질서·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예방·방지 37
제19조 사이버공격 예방·방지 38
제20조 사이버테러 예방·방지 42
제21조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험 상황 예방, 처리 43
제22조 사이버보안 보호를 위한 투쟁 47
제4장 사이버보안 활동 48
제23조 국가기관, 중앙 및 지방 정치조직의 사이버보안 활동 전개 48
제24조 국가안보에 중요한 정보시스템 목록에서 제외되는 기관, 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검사 50
제25조 국가의 사이버공간 기반시설, 국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에 대한 사이버보안 보호 52
제26조 사이버공간상의 정보보안 보장 53
제27조 사이버보안의 연구, 개발 55
제28조 사이버보안에 관한 자주적 능력 향상 56
제29조 사이버공간상에서의 아동 보호 57
제5장 사이버보안 활동의 보장 59
제30조 사이버보안 인력 59
제31조 사이버보안 인적자원의 보장 60
제32조 사이버보안 인력의 선발, 교육, 개발 60
제33조 사이버보안 지식, 직무역량의 교육, 함양 61
제34조 사이버보안에 관한 지식의 보급 62
제35조 사이버보안을 위한 경비 62
제6장 기관·단체·개인의 책임 63
제36조 공안부의 책임 63
제37조 국방부의 책임 65
제38조 정보통신부의 책임 66
제39조 정보기밀위원회의 책임 66
제40조 부처, 성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67
제41조 사이버공간상의 서비스 제공기업의 책임 67
제42조 사이버공간 사용 기관·단체·개인의 책임 69
제7장 시행조항 70
제43조 시행효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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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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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8. 6. 12.	사이버보안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대만	명령	해안, 산지 및 중요 군사시설 관제구역과 건축 금지, 건축 제한 범위의 획정, 공고 및 관제작업규정	海岸、山地及重要軍事設施管制區與禁建、限建範圍劃定、公告及管制作業規定
대만	법률	내란평정동원시기의 국가안전법	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반란처벌조례	懲治叛亂條例
독일	법률	국가공안부문서법	Gesetz üb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말레이시아	법률	공적비밀법(1972)	Official Secrets Act 1972
미국	법률	국가안보법(1947)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법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법(1947)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미국	명령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미국	법률안	특정 생명공학 제공업체와의 계약 금지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prohibit contracting with certain biotechnology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명령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미국	법률안	미합중국 국민의 정보를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외국 정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 보안 요건 부과, 외국인의 투자 검토 강화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safeguard data of Americans from foreign governments that pose risks to national security by imposing data security requirements and strengthening review of foreign investment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미국	법률	안전장비법(2021)	Secure Equipment Act of 2021
미국	법률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2018)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법(1947)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싱가포르	법률	공적비밀법	Official Secrets Act
영국	법률	국가안보법(2023)	National Security Act 2023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중요 경제안보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重要経済安保情報の保護及び活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괴활동 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중국	법률	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중국	법률	반간첩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중국	법률	국가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중국	법률	국가기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중국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반간첩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방첩법(2023 개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수호안보법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국가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2024修订)
캐나다	법률	정부기밀보호법	Official Secr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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