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Décret n° 2017-120 du 1er février 2017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aux psychologues de l'éducation nationale
-
- 제정/개정일
- 2022. 04. 26. 개정
-
- 언어 주기
- 한국어 · 프랑스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교육심리상담사의 복무규정에 관한 명령 제2017-120호 제1~39조, 국회도서관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Décret n° 2017-120 du 1er février 2017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aux psychologues de l'éducation nationale
-
- 개정일
- 2022. 04. 26.
-
-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교육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
- 법령번호
- Décret n° 2022-708
-
- 제어번호
- TLAW1202200458
목차
- 목차
- 교육심리상담사의 복무규정에 관한 2017년 2월 1일 명령 제2017-120호
- 제I편 교육심리상담사에 적용되는 복무규정(제1조부터 제43조) 1
- 제I장 일반규정(제1조부터 제3조) 1
- 제1조 1
- 제2조 2
- 제3조 2
- 제II장 채용(제4조부터 제7조) 5
- 제4조 5
- 제5조 6
- 제6조 8
- 제7조 9
- 제III장 시보임용, 배치 및 정규임용(제8조부터 제12조) 10
- 제8조 10
- 제9조 12
- 제10조 12
- 제11조 13
- 제12조 13
- 제IV장 직급(제13조) 14
- 제13조 14
- 제V장 교육심리상담사에 대한 지원(제14조) 15
- 제14조 15
- 제VI장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 및 승진(제15조부터 제29조) 16
- 제I절 교육감의 감독 아래 배치된 교육심리상담사(제16조부터 제20조) 16
- 제15조 16
- 제16조 16
- 제17조 16
- 제18조 18
- 제19조 19
- 제20조 19
- 제II절 교육감의 감독 아래 배치되지 아니한 교육심리상담사(제21조부터 제25조) 20
- 제21조 20
- 제22조 20
- 제23조 21
- 제24조 21
- 제25조 21
- 제III절 승진(제26조부터 제29조) 22
- 제26조 22
- 제27조 25
- 제28조 27
- 제29조 30
- 제VII장 기타규정(제30조부터 제30-1조) 31
- 제30조 31
- 제30-1조 32
- 제VIII장 직군의 초기 구성(제31조부터 제33조) 33
- 제31조 33
- 제32조 34
- 제33조 35
- 제IX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제34조부터 제43조) 37
- 제34조 37
- 제35조 38
- 제36조 39
- 제37조 40
- 제38조 40
- 제39조 41
시간순보기
-
2022. 4. 26.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22. 4. 26. | 교육심리상담사의 복무규정에 관한 명령 제2017-120호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프랑스 교육법 시행령 [부분번역] | V.I.II. Régime disciplinaire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교원양성법 | Lehrerbildungsgesetz |
| 영국 | 법률 | 교원의 보수 및 고용조건에 관한 법률 (1991) | 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Act 1991 |
| 영국 | 법률 | 교사급여 및 근무조건에 관한 법률 (1987) | Teacher's Pay and Conditions Act of 1987 |
| 일본 | 법률 | 시정촌립 학교직원 급여 부담법 | 市町村立学校職員給与負担法 |
| 일본 | 법률 | 교육직원면허법 | 教育職員免許法 |
| 일본 | 법률 | 교육공무원특례법 | 教育公務員特例法 |
| 일본 | 명령 | 교육직원면허법 시행규칙 | 教育職員免許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교육직원면허법 | 教育職員免許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 中华人民共和国教师法 |
| 중국 | 법률 | 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教师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