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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오범죄의 신속심사 촉진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COVID–19 Hate Crimes Act
  • 제정/개정일
    2021. 05. 20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코로나19 증오범죄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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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VID–19 Hate Crimes Act
  • 이형법령명
    An Act To facilitate the expedited review of COVID–19 hate crimes, and for other purposes
  • 제정일
    2021. 05. 2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PL 117–13
  • 제어번호
    TLAW1202200467
목차
  • 목차
  • 코로나19 증오범죄의 신속심사 촉진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제1조(약칭) 1
  • 제2조(의회의 확인) 1
  • 제3조(증오범죄 심사) 3
  • 제4조(지침) 4
  • 제5조(자바라헤이어 증오 반대법) 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1. 5. 20. 코로나19 증오범죄의 신속심사 촉진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의 거리폭력 행위와 방지법 Street Terrorism Enforcement and Preven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괴롭힘 방지법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영국 법률 괴롭힘방지법(1997)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영국 법률 괴롭힘방지법(1997)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2021) Hate Crime and Public Order (Scotland) Act 2021
일본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일본 규칙 오사카부 안전한 거리조성 조례 大阪府安全なまちづくり条例
일본 법률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일본 법률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프랑스 법률 범죄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6-1019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et la délinqu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