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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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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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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mposition of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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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09.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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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California Codes>Revenue and Taxation Code>Division 2. Other Taxes>Part 10. Personal Income Tax>Chapter 2. Imposition of Tax [§§17053.85, 17053.95, 170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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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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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캘리포니아주 세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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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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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alifornia Imposition of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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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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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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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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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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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tats. 2021, c.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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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519
목차
- 목차
- 캘리포니아주 법전
- 세입조세법전 1
- 제2권 그 밖의 세금 1
- 제10부 개인소득세 1
- 제2장 세금 부과 1
- 제17053.85조(순세액 공제 및 캘리포니아주 내 적격영화 제작에 대한 적격지출액) 1
- 제17053.95조(적격영화에 대한 순세액 공제) 22
- 제17053.98조(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별 적격영화에 대한 순세액의 공제) 5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영화 분류처리판법 | 電影片分級處理辦法 |
| 독일 | 법률 | 독일 영화 진흥시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
| 독일 | 법률 | 조세기본법 | Abgabenordnung |
| 독일 | 법률 | 영화진흥법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
| 독일 | 법률 | 국세기본법 [부분번역] | Abgabenordnung |
| 독일 | 법률 | 조세기본법 | Abgabenordnung |
| 독일 | 법률 | 라이히 국세통칙법 | Reichsabgabenordnung |
| 독일 | 규칙 | 기업세무조사에 관한 일반행정규정 |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租稅基本法 |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멕시코 | 법률 | 연방 영화법 | Ley federal de cinematografía |
| 멕시코 | 규칙 | 연방 영화법 규정 | Reglamento de la Ley Federal de Cinematografía |
| 미국 | 법률 | 국내영화보존법 1996 | National Film Preservation Act of 1996 |
| 베트남 | 명령 | 영화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Điện ảnh |
| 베트남 | 법률 | 영화법 | Luật Điện ảnh |
| 스위스 | 법률 | 영화 제작 및 영화문화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Filmproduktion und Filmkultur |
| 알제리 | 법률 | 세법 |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영국 | 법률 | 영화법 (1985) | Cinemas Act 1985 |
| 오스트리아 | 법률 | 1980년 11월 25일 오스트리아 영화의 진흥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vom 25. November 1980 über die Förderung des österreichischen Film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인도네시아 | 법률 |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22년 제50호 권리행사 및 납세의무의 이행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0 Tahun 2022 tentang Tata Cara Pelaksanaan Hak dan Kewajiban Perpajakan |
| 일본 | 법률 | 국세통칙법 | 国税通則法 |
| 일본 | 명령 | 국세통칙법 시행령 | 国税通則法施行令 |
| 중국 | 명령 | 수입영화관리방법 | 进口影片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 영화관 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 영화촬영 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화관리규정 | 电影剧本(梗概)备案、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복제관리규정 | 音像制品复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출판관리규정 | 音像制品出版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도매·소매·임대와 방영관리 규정 | 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和放映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내용심사규정 | 音像制品内容审查办法 |
| 중국 | 규칙 |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 | 点播影院、点播院线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제작영화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자본투자영화관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국세청법 | Canada Revenue Agency Act |
| 콜롬비아 | 법률 | 영화촬영을 위한 국토활용 장려에 관한 법률 | Ley 1556 de 2012 (Julio 9) Por la Cual se Fomenta el Territorio Nacional Como Escenario Para el Rodaje de Obras Cinematográficas |
| 태국 | 법률 | 조세법전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 |
| 프랑스 | 법률 | 영화산업법전 | Code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
| 프랑스 | 명령 | 영화작품의 영화관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및 영화관의 현대화와 설립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 Décret n° 98-750 du 24 août 1998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à la diffusion de certaines oeuvres cinématographique en salle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et au soutien financier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création des établissement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
| 프랑스 | 명령 |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영화영상법전 :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대한 지원 | II. Soutien à la création cinématographique et à la diffusion en salle |
| 프랑스 | 명령 | 영화산업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 Décret n°99-130 du 24 février 1999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
| 프랑스 | 법률 |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législa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