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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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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 제정/개정일
- 2022. 06. 22 제정
-
-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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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아동가정청설치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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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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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 제정일
- 2022.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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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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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부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75号
-
- 제어번호
- TLAW1202200526
목차
- 목차
- 아동가정청설치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장 아동가정청의 설치 및 임무, 소관 사무 등 1
- 제1절 아동가정청의 설치 1
- 제2조(설치) 1
- 제2절 아동가정청의 임무 및 소관 사무 등 1
- 제3조(임무) 1
- 제4조(소관 사무) 2
- 제5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6
- 제3장 아동가정청에 설치되는 기관 6
- 제1절 심의회 등 6
- 제6조(설치) 6
- 제7조(아동가정심의회) 7
- 제2절 특별 기관 8
- 제8조(아동정책추진회의) 8
- 제4장 잡칙 9
- 제9조(관방 및 국(局)의 수 등) 9
- 부칙 생략 9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네덜란드 | 법률 |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
| 대만 | 법률 | 행정원 조직법 | 行政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교육부조직법 | 教育部組織法 |
| 대만 | 법률 | 총통부조직법 | 中華民國總統府組織法 |
| 대만 | 법률 | 중앙행정기관조직기준법 | 中央行政機關組織基準法 |
| 대만 | 법률 | 행정원 조직법 | 行政院組織法 |
| 독일 | 법률 |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연방장관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정부법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정부에 관한 연방 헌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
| 멕시코 | 법률 |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
| 모로코 | 헌법 | 모로코 헌법 | La Constitution |
| 미국 | 법률 | 의회검토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연방방화법 | Fede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
| 미국 | 법률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
| 미국 | 명령 | 행정부 조직개편 종합계획 | Comprehensive Plan for Reorganizing the Executive Branch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미국 | 법률 | 연방자문위원회법 |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
| 미국 | 법률 |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 Children's Cod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 Coogan Act |
| 미국 | 법률 | 행정기구 개혁법 | Reorganization Act Amendments of 1988 |
| 미국 | 법률 |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심사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벨라루스 | 헌법 | 벨라루스 헌법 [부분번역] |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
| 스웨덴 | 명령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
| 스웨덴 | 법률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
| 스위스 | 법률 | 정부 및 행정 조직법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
| 스위스 | 법률 | 1997년 3월 21일의 정부 및 행정부 조직법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
| 스위스 | 명령 | 정부 및 행정 조직법 시행령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verordnung |
| 스페인 | 법률 | 정부법 | Ley 50/1997, de 27 de noviembre, del Gobierno |
| 스페인 | 법률 | 중앙행정기관 구성 및 직무집행법 | Ley 6/1997, de 14 de abril, de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ón General del Estado |
| 싱가포르 | 법률 |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
| 아일랜드 | 법률 | 아동가족청법(2013) |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
| 아일랜드 | 법률 | 국가경제사회개발청법 (2006) |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 Act 2006 |
| 영국 | 법률 | 아동보호법 (1999)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99 |
| 영국 | 법률 | 아동법 (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
| 영국 | 법률 | 아동법(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아동법(2004) | Children Act 2004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각부의 수, 권한 및 설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Zahl, den Wirkungsbereich und die Einrichtung der Bundesministerien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복지법 | 児童福祉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청 설치법 | 中小企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중앙부처개혁기본법 | 中央省庁等改革基本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기본법 | こども基本法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법률 | 후생노동성설치법 | 厚生労働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복지법 | 児童福祉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부분번역] | 国土交通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총무성설치법 [부분번역] | 総務省設置法 |
| 일본 | 명령 | 총무성조직령 [부분번역] | 総務省組織令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일본 | 법률 | 내각법 | 内閣法 |
| 일본 | 법률 | 부흥청 설치법 | 復興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재무성 설치법 | 財務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내각부설치법 | 内閣府設置法 |
| 일본 | 법률 | 내각법 | 内閣法 |
| 일본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 国土交通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组织法 |
| 중국 | 규칙 | 가정기양관리판법 | 家庭寄养管理办法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아동에 관한 법 [부분번역] | Кодекс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етях |
| 프랑스 | 법률 |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
| 프랑스 | 명령 | 외무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규명령 제2012-1511호 | Décret n° 2012-1511 du 28 décembre 2012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
| 프랑스 | 명령 | 「내무부」 및 「해외영토부」의 중앙 행정 조직에 관한 「2013년 8월 12일자 법령 n° 2013-728」 | Décret n° 2013-728 du 12 août 2013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u ministère des outre-mer |
| 프랑스 | 명령 | 관광부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정령 | Décret n° 93-343 du 15 mars 1993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u tourisme |
| 프랑스 | 법률 |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