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석유 및 가스) 이익 부담금법(2022)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Act 2022
제정/개정일

2022. 07. 14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에너지(석유 및 가스) 이익 부담금법(2022),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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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Act 2022
이형법령명

An Act to make provision for, and in connection with, imposing a charge on ring fence profits of companies
제정일

2022. 07.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2022 c. 40
제어번호

TLAW1202200538

목차
에너지(석유 및 가스) 이익 부담금법(2022)
세금 부과 1
제1조(세금 부과) 1
투자지출감면 4
제2조(제1조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추가지출) 4
제3조(제2조에서 사용하는 “운영비”의 정의) 5
제4조(제2조 “임대료”의 정의) 7
제5조(제2조에서 사용하는 “부적격목적”의 정의) 10
제6조(감면을 위한 자산 재활용 등) 11
제7조(투자지출이 발생한 경우) 13
자금조달비용 및 해체비용 13
제8조(“자금조달비용” 등의 정의) 13
제9조(“해체비용”의 정의) 17
적격부담금손실 19
제10조(적격부담금손실 감면) 19
관리 및 집행 등 19
제11조(법인세 조항의 적용) 19
제12조(납부금에 대한 정보제공요건) 21
제13조(조정) 22
종결조항 23
제14조(결과조항) 23
제15조(2022년 5월 26일이 속한 회계기간에 대한 경과조항) 23
제16조(2025년 12월 31일이 속한 회계기간에 대한 경과조항) 25
제17조(손익을 개별 회계기간에 배분하기 위한 규칙) 27
제18조(해석) 28
제19조(약칭) 30
부칙 30
부칙 1(제10조 관련) 감면 30
제1부 적격부담금손실의 소급공제 또는 이월 30
제1조 30
제2조 32
제3조 32
제4조 33
제5조 35
제2부 적격부담금손실에 대한 기업집단감면 35
제6조 35
제7조 36
제8조 36
제9조 37
제10조 38
제11조 38
제12조 40
제13조 40
제14조 41
제15조 41
제16조 41
제3부 일반규정 42
제17조 42
제18조 42
제19조 43
제20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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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2. 7. 14.	에너지(석유 및 가스) 이익 부담금법(2022)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몽골	법률	자동차 및 원동기 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втотээврийн болон өөрөө явагч хэрэгсл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휘발유 및 디젤 연료세법	Автобензин, дизелийн түлшни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자동차 및 원동기 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ВТОТЭЭВРИЙН БОЛОН ӨӨРӨӨ ЯВАГЧ ХЭРЭГСЛ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미국	법률	환경세법	Environmental Taxes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특정 세액공제의 양도	Transfer of certain credits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세법	Luật Thuế bảo vệ môi trường
우즈베키스탄	명령	기업의 행정 및 조세 부담 완화와 법익 보호 시스템 개선 조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О мерах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снижению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и налоговой нагрузки для субъект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системы защиты законных интересов бизнеса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상황의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	租税特別措置の適用状況の透明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 관계 법률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等の影響に対応するための国税関係法律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수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프랑스	명령	유럽연합 외 제3국 또는 프랑스 해외도에 거주하는 여행자가 실행하는 반출에 대한 증빙서류 작성 및 심사의 조건과 형식을 규정하는 2018년 5월 15일 명령	Arrêté du 15 mai 2018 fixant la forme, les conditions d’établissement et d’apurement du titre justificatif des exportations effectuées par les voyageurs résidant dans un pays tiers à l’Union européenne ou dans une collectivité d’outre-mer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소비 및 투자지원에 관한 법률	Loi n° 2004-804 du 9 août 2004 relative au soutien à la consommation et à l'investissement
핀란드	법률	전기 및 특정 연료 소비세에 관한 법	Lag om punktskatt på elström och vissa bräns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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