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제정/개정일

2019. 12.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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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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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제정일

2019. 12. 16.
법률구분

규칙
국내관련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법령번호

川崎市条例第35号
제어번호

TLAW1202200555

목차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2
제2장 부당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의 추진 2
제3조(시의 책무) 2
제4조(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 2
제5조(부당한 차별의 금지) 3
제6조(인권시책추진 기본계획) 3
제7조(인권 교육 및 인권 계발) 4
제8조(인권 침해 피해와 관련된 지원) 4
제9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연구) 4
제10조(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 4
제3장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행의 해소를 위한 대응의 추진 5
제11조(이 장의 취지) 5
제12조(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행의 금지) 5
제13조(권고) 6
제14조(명령) 7
제15조(공표) 7
제16조(공공시설 이용 허가 등의 기준) 8
제17조(인터넷 표현 활동과 관련된 확산방지조치 및 공표) 8
제18조(차별방지대책 등 심사회) 10
제19조(심사회의 조사심의 절차) 10
제20조(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고려) 11
제4장 잡칙 11
제21조(보고 및 질문) 11
제22조(위임) 12
제5장 벌칙 12
제23조 12
제24조 12
부칙 생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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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12. 16.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조치의 추진에 관한 법률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1989년) [국제노동기구]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국제기구	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국제기구	조약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부분번역] [유럽평의회]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미주기구]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미주기구]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tocol of San Salvador"
국제기구	조약	미주인권협약 [미주기구]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7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7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6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6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4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4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뉴질랜드	법률	2007 이민자문사면허법	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뉴질랜드	법률	인권법(1993) [부분번역]	Human Rights Act 1993
독일	법률	연방영토상의 실향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heimatloser Ausländer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전문인력이민법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토착 소수민족의 권리보장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루마니아	법률	1945년 3월 6일을 기점으로 확립된 독재체제에서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은 자, 해외로 추방당한 자, 또는 수감되었던 자의 권리에 관한 포고령	Decretul-lege nr. 118/1990 privind acordarea unor drepturi persoanelor persecutate din motive politice de dictatura instaurată cu începere de la 6 martie 1945, precum și celor deportate în străinătate ori constituite în prizonieri
몽골	법률	몽골 외국인 관계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미국	법률	뉴욕시 행정법 [부분번역]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2021)	Hate Crime and Public Order (Scotland) Act 2021
일본	법률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조치의 추진에 관한 법률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 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아이치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	愛知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
일본	법률	인권옹호위원법	人権擁護委員法
일본	규칙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	東京都オリンピック憲章にうたわれる人権尊重の理念の実現を目指す条例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
중국	법률	인민조정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调解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인디언인에 관한 법령	Indian Act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1959/17)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2014년 제41호 국왕령	المرسوم الأميري رقم 41 لسنة 2014 بشأن 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65년 제2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26 لسنة 1965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مرسوم الأميرى رقم 17 لسنة 1959 ب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63년 제1호 일부 개정법	إقامة الأجانبقانون رقم 1 لسنة 1963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17 لسنة 1959 فى شأن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 제9조의 2 및 제23조 제2항 개정에 관한 2011년 제6호 법률	(2011/6) بقا وًى إقاهة الأجا بً 1959 لس ةٌ (17) هي الورسوم الأهيري رقن (23) للوادة ثا يًة وفقرة ( اهكرر 9) بإضافة هادة جديدة برقن 2011 ةٌ لس 6 وًى رقن قا
페루	법률	인권교육 정책과 인권의 전파 및 교육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Ley que establece la política educativa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y crea un plan nacional para su difusión y enseñanza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권 및 기회평등 위원회 법(1986)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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