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미국
원법령명

Estate Tax
제정/개정일

2018. 08. 13.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26-Internal Revenue Code>Subtitle B-Estate and Gift Taxes>Chapter 11-Estate Tax [26 U.S.C. §§2001~2210] 제2032A조는 번역문에서 제외됨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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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state and Gift Taxes
개정일

2018. 08.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PL 115-232
제어번호

TLAW1202200641

목차
국세법
제2편 유산세 및 증여세 1
제11장 유산세 1
제1절 시민 또는 거주자의 유산 1
제1부 세금의 부과 1
제2001조 세금의 부과 및 세율 1
제2002조 납무 책임 9
제2부 세액공제 9
제2010조 유산세 통합세액공제 9
제2011조 폐지 15
제2012조 증여세 세액공제 15
제2013조 과거 양도세 세액공제 20
제2014조 외국 상속세 세액공제 27
제2015조 잔여 상속세 세액공제 34
제2016조 세액공제금의 회수 35
제3부 유산총액 36
제2031조 유산총액의 정[의] 36
제2032조 대체평가 47
제2033조 피상속인의 지분이 있는 재산 51
제2033A조 51
제2034조 배우자 유류분 51
제2035조 피상속인 사망 후 3년 이내 특정 증여에 대한 조정 52
제2036조 종신물권 양도 55
제2037조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양도 58
제2038조 취소가능한 양도 61
제2039조 연금 64
제2040조 공동 권리 65
제2041조 지명권 68
제2042조 생명보험금 77
제2043조 불충분 대가의 양도 78
제2044조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의 종류 80
제2045조 전술한 권리 81
제2046조 권리의 포기 82
제4부 유산세 과세가액 82
제2051조 유산세 과세가액의 정의 82
제2052조 폐지 82
제2053조 경비, 채무 및 세금 82
제2054조 재해 손실 90
제2055조 공공, 자선 및 종교 목적의 양도 91
제2056조 생존 배우자에 대한 유증 등 113
제2056A조 적격국내신탁 135
제2057조 폐지 151
제2058조 주(州) 상속세 151
제2절 거주자·시민이 아닌 자의 유산 153
제2101조 세금의 부과 153
제2102조 세액공제 155
제2103조 유산총액의 정의 158
제2104조 미국 내 소재 재산 158
제2105조 미국 외 소재 재산 160
제2106조 유산세 과세가액 165
제2107조 세금 회피 목적의 국적 포기 173
제2108조 1967년 전의 유산세 조항 적용 179
제3절 그 밖의 사항 182
제2201조 군대 관계자의 교전지대 관련 사망, 우주비행사의 사망 및 특정 테러 공격 피해자의 사망 182
제2202조 폐지 186
제2203조 유언집행자의 정의 186
제2204조 수탁자 개인 책임의 소멸 186
제2205조 유산을 통한 환급 190
제2206조 생명보험 수익자의 책임 191
제2207조 피상속인이 지명권을 가지는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 192
제2207A조 특정 배우자 공제 재산의 경우에 대한 회수권 193
제2207B조 피상속인 보유지분에 대한 회수권 196
제2208조 미국 시민으로 보는 특정 미국령 거주자 198
제2209조 미국 거주자·시민이 아닌 자로 보는 특정 미국령 거주자 198
제2210조 폐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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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8.
국회도서관
2018. 8. 1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12. 18.	상속세와 증여세	국회도서관
개정	2018. 8. 13.	유산세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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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독일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독일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미국	법률	증여세법	Gift Tax
미국	법률	디지털 자산의 신임적 관리에 관한 개정 통일법(2015)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2015)
영국	법률	상속세법(1984)	Inheritance Tax Act 1984
일본	법률	상속세법	相続税法
일본	법률	상속세법	相続税法
일본	법률	상속세법	相続税法
일본	법률	상속세법	相続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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