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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국가
- 알제리
-
- 원법령명
-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제정/개정일
- 1998. 12. 31.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직접세 및 준조세법(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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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개정일
- 1998. 12. 31.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
- 법령번호
- Loi n° 98-12
-
- 제어번호
- TLAW1202200652
목차
- 목차
- 세법
- [제1편 국세] 1
- 제1장 종합소득세 1
- 제1절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1
- 제1부[1-1절] 조세대상자 1
- 제3조 1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2
- 제2부[제1-2절] 과세지 3
- 제8조 3
- 제2절 과세소득 3
- 제1부[2-1절] 과세소득의 정의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2부[2-2절] 소득원 별 소득 결정방법 3
- I. 산업 및 상업 소득 3
- A. 산업 및 상업 소득의 정의 4
- 제11조 4
- 제12조 4
- B. 공제 4
- 제13조 5
- C. 과세소득의 결정 5
- 제14조 5
- D. 과세소득의 확정 5
- 1. 고정과세소득 6
- 제15조 6
- 제16조 7
- 2. 실제 소득에 대한 과세 7
- 제17조 7
- 제18조 8
- 제19조 8
- 제20조 8
- 3. 공제 8
- 제21조 8
- 제21-1조 8
- II. 비상업 소득 9
- A. 과세소득의 정의 9
- 제22조 9
- B. 과세소득의 결정 9
- 제23조 9
- 제24조 10
- 제25조 10
- C. 과세 제도 10
- 제26조 10
- 1. 실제소득에 대한 과세 10
- 제27조 10
- 제28조 삭제 10
- 제29조 삭제 10
- 2. 세무관청의 평가에 따른 과세 10
- 제30조 10
- 제31조 11
- 3. 공통 원칙 11
- 제32조 11
- 4. 종합소득세의 원천징수 11
- 제33조 11
- 제34조 삭제 11
- 제34-2조 삭제 12
- III. 농업 소득 12
- A. 농업 소득의 정의 12
- 제35조 12
- 제36조 12
- B. 농업 소득의 결정 12
- 제37조 12
- 제38조 13
- 제39조 13
- 제40조 13
- 제41조 13
- IV. 토지 및 건물의 임대로 얻는 부동산 소득 13
- A. 부동산 소득의 정의 13
- 제42조 13
- B. 과세소득의 결정 14
- 제43조 14
- C. 의무 14
- 제44조 14
- V. 동산소득 14
- A. 기업 주식으로 인한 수익 및 유사 소득 14
- 제45조 14
- 1. 배당소득의 정의 15
- 제46조 15
- 제47조 15
- 제48조 15
- 제49조 15
- 제50조 16
- 제51조 16
- 2. 배당 소득의 평가 16
- 제52조 16
- 3. 의무 16
- 제53조 16
- 4. 종합소득세의 원천징수 16
- 제54조 16
- B. 채권, 보증금, 담보로 인한 소득 17
- 1. 과세소득의 정의 17
- 제55조 17
- 2. 공제 17
- 제56조 17
- 3. 과세요인 17
- 제57조 17
- 4. 과세소득의 결정 17
- 제58조 17
- 5. 이자 수익자의 의무 18
- 제59조 18
- 6. 종합소득세의 원천징수 18
- 제60조 18
- 제61조 18
- 7. 시효 및 환급 18
- 제62조 19
- 제63조 19
- 7[8]. 제3자의 의무 19
- 제64조 19
- 제65조 19
- VI. 급여, 임금, 연금 및 종신연금 19
- A. 과세소득의 정의 19
- 제66조 19
- 제67조 20
- 제68조 20
- B. 과세소득의 결정 20
- 제69조 20
- 제70조 21
- 제71조 21
- 제72조 21
- 제73조 21
- C. 세금 징수의 방법 21
- 제74조 21
- D. 사용자와 정기금 채무자의 의무 22
- 제75조 22
- 제76조 23
- VII. 건물이나 토지의 유상양도에 의한 양도소득 23
- A. 과세양도소득의 정의 23
- 제77조 23
- B. 과세양도소득의 결정 23
- 제78조 23
- C. 공제 24
- 제79조 24
- D. 납세자의 의무 24
- 제80조 24
- E. 지불만기일과 세액의 지불 24
- 제80-1조 24
- VIII. 기타 소득에 대한 공통 원칙 25
- A. 상업, 수공업, 농업 및 자영업 활동에 따른 양도소득 25
- 제81조 25
- B. 종합소득세의 비공제 25
- 제82조 25
- C. 생산자, 수공업자, 상인의 의무 25
- 제83조 25
- D. 이중범주에 속하는 소득을 얻는 납세자 25
- 제84조 25
- 제3부[2-3절] 종합소득 26
- I. 과세소득 26
- 제85조 26
- 제86조 삭제 26
- 제87조 26
- 제87-1조 27
- 제88조 27
- 제89조 28
- 제90조 28
- 제91조 28
- II. 알제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과세 소득 28
- 제92조 28
- III. 외국인 및 알제리 비거주자의 과세 소득 29
- 제93조 29
- 제94조 29
- 제5조[95조] 29
- IV. 알제리에 거주지를 취득한 연도의 소득 30
- 제96조 30
- V. 외국으로의 거주지 이전 또는 알제리 국내 거주지 포기 연도의 소득 30
- 제97조 30
- VI. 특정 신분상 기준에 따른 최소고정과세소득의 평가 30
- 제98조 30
- 제3절 납세자의 신고 31
- 제99조 31
- 제100조 31
- 제101조 32
- 제102조 32
- 제103조 32
- 제4절 세금의 계산 32
- A. 적용 세율 32
- 제104조 32
- B. 원천징수의 공제 33
- 제105조 삭제 33
- 제106조 33
- 제107조 34
- 제107-1조 삭제 34
- 제5절 종합소득세의 원천징수 34
- A. 제33조에 언급한 소득에 대한 징수 34
- 제108조 34
- 제109조 34
- 제110조 34
- 제111조 35
- 제112조 35
- 제113조 35
- B. 변호사의 소득에 대한 징수 35
- 1. 사건의 수임 시 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한 징수 35
- 제114조 삭제 35
- 제115조 삭제 35
- 제116조 삭제 35
- 제117조 삭제 35
- 2. 정부, 지방단체, 공공기관, 기업이 자유계약에 따라 일하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35
- 제118조 삭제 35
- 제119조 삭제 35
- 제120조 삭제 35
- C. 동산소득의 분배에 따른 징수 36
- 1. 유가증권의 징수 36
- 제121조 36
- 제122조 36
- 2. 채권, 보증금 및 담보로 인한 소득 36
- 제123조 36
- 제124조 36
- 제125조 37
- 제126조 37
- 제127조 37
- D. 급여, 임금, 연금, 종신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37
- 제128조 37
- 제129조 38
- 제130조 39
- 제6절 직권 과세 39
- 제131조 39
- 제6-1절 세무적 상황에 대한 총체적 상세 조사 40
- 제131-1조 40
- 제7절 양도, 중단 또는 사망의 경우에 따른 특별 규칙 41
- 제132조 41
- 제133조 42
- 제8절 종합소득세의 추가징수 43
- 제134조 43
- 제2장 법인세 43
- 제1절 총칙 44
- 제135조 44
- 제2절 세금의 적용범위 44
- 제136조 44
- 제3절 영토적 과세 44
- 제137조 44
- 제4절 세금의 면제 및 특수세제 45
- 제138조 45
- 제138-1조 46
- 제5절 과세소득 46
- 제139조 47
- 제140조 47
- 제6절 순수익의 결정 47
- 제141조 47
- 제142조 49
- 제143조 49
- 제144조 50
- 제145조 50
- 제146조 50
- 제147조 51
- 제147-1조 51
- 제7절 법인에 대한 과세 원칙 51
- 제148조 51
- 제8절 과세대상-과세지역 51
- 제149조 51
- 제9절 세금의 계산 52
- 제150조 52
- 제10절 회사의 의무 52
- 제151조 52
- 제152조 53
- 제153조 53
- 제11절 법인세의 원천징수 53
- A. 동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53
- 1. 유가증권으로 인한 소득 54
- 제154조 삭제 54
- 2. 채권, 보증금, 담보로 인한 소득 54
- 제155조 54
- B. 알제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54
- [1. 세금절차] 54
- 제156조 54
- 제156-1조 55
- 2. 징수액의 납부방법 55
- 제157조 55
- 제158조 55
- 제159조 55
- 제160조 55
- [3. 폐지] 55
- 제161조 56
- 제162조 56
- 3. 처벌[4. 처벌] 56
- 제163조 56
- 제164조 56
- 제165조 56
- 제166조 57
- 5. 조정 57
- 제167조 57
- 제3장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공통원칙 57
- 제1절 비용의 공제 57
- 제168조 57
- 제169조 57
- 제170조 58
- 제171조 58
-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원칙 58
- 제172조 58
- 제173조 59
- 제3절 감가상각의 방법 59
- 제174조 59
- 제4절 항해 및 항공 기업 60
- 제175조 60
- 제5절 각종 수수료, 환불금, 사례금 및 기타 보수 60
- 제176조 60
- 제177조 61
- 제178조 61
- 제179조 61
- 제180조 62
- 제181조 62
- 제182조 63
- 제6절 사업장(존재)의 신고 63
- 제183조 63
- 제183-1조 63
- 제7절 과세지역의 변경 63
- 제184조 63
- 제8절 재평가 64
- 제185조 64
- 제186조 64
- 제9절 세무적 감독 64
- 제1부 신고내용의 확인 64
- 제187조 64
- 제188조 64
- 제189조 65
- 제2부 회계자료의 조사 65
- 제190조 65
- 제3부 회계자료의 거부 67
- 제191조 67
- 제4부 납세자, 사업활동, 부동산에 대한 연간조사 67
- 제191-1조 67
- 제10절 추가 징수?가산금 67
- 제1부[10-1절] 신고의 부재 또는 지연으로 인한 추가 징수 67
- 제192조 67
- 제2부[10-2절] 불충분한 신고로 인한 추가 징수 68
- 제193조 68
- 제3부[10-3절] 가산금 69
- 제194조 69
- 제11절 기업의 양도 및 처분 69
- 제1부[11-1절] 총칙 69
- 제195조 69
- 제11-2편[11-2절] 실제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용 받는 기업에 대한 제도 70
- 제196조 70
- 제2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직접세 70
- 제1장 총칙 70
- 제197조 71
- 제198조 71
- 제199조 71
- 제200조 71
- 제201조 71
- 제202조 71
- 제203조 71
- 제204조 71
- 제205조 71
- 제206조 71
- 제207조 71
- 제2장 일괄납부 72
- 제1절 일괄납부의 적용범위 72
- 제208조 72
- 제209조 72
- 제2절 일괄납부의 표준 72
- 제210조 72
- 제3절 일괄납부의 계산 73
- 제211조 73
- 제4절 일괄납부의 징수방법 73
- 제212조 73
- 제213조 74
- 제5절 조정, 제재, 신고 74
- 제214조 74
- 제215조 74
- 제216조 74
- 제3장 영업활동세 75
- 제1절 적용 범위 75
- 제217조 75
- 제218조 75
- 제2절 과세대상 매출 (1996 개정금융법 제21조) 76
- 제219조 76
- 제219-1조 76
- 제220조 76
- 제221호 77
- 제3절 세금의 계산 77
- 제222조 77
- 제222-1조 77
- 제4절 과세대상자의 과세지 78
- 제223조 78
- 제5절 신고 78
- 제224조 78
- 제225조 79
- 제6절 추가징수 및 가산금 79
- 제226조 79
- 제227조 79
- 제228조 79
- 제7절 활동의 중단 또는 양도 80
- 제229조 80
- 제8절 기타 원칙 80
- 제230조 80
- 제231조 80
- 제232조 삭제 81
- 제233조 삭제 81
- 제234조 삭제 81
- 제235조 삭제 81
- 제236조 삭제 81
- 제237조 삭제 81
- 제238조 삭제 81
- 제239조 삭제 81
- 제240조 삭제 81
- 제4장 고급휘발유, 일반휘발유, 경우, 석유, 윤활유 및 약품에 대한 특별세 81
- 제241조 삭제 81
- 제242조 삭제 81
- 제243조 삭제 81
- 제244조 삭제 81
- 제245조 삭제 81
- 제246조 삭제 81
- 제247조 삭제 81
- 제5장 지방세 81
- 제5-1장 부동산세 81
- 제1절[1부] 건물에 대한 부동산세 81
- 제1부[1절] 과세대상 재산 81
- 제248조 81
- 제249조 82
- 제2절 영구 면세 82
- 제250조 82
- 제251조 82
- 제3절 임시 면세 82
- 제252조 82
- 제253조 83
- 제4절 과세표준 83
- 제254조 83
- 제255조 83
- 제256조 83
- A. 주거용 건물 및 건물의 일부 83
- 제257조 84
- 제258조 84
- B. 상업 및 산업용 건물 84
- 제259조 84
- 제260조 84
- C. 건물에 부속된 토지 84
- 제261조 84
- 제261 a조 84
- 제5절 세금의 계산 84
- 제261 b조 85
- 제6절 특별 감세 85
- 제261 c조 85
- 제2절[2부] 토지에 대한 부동산세 85
- 제1부[제1절] 과세대상 재산 85
- 제261 d조 85
- 제2절 면세 86
- 제261 e조 86
- 제3절 과세표준 86
- 제261 f조 86
- 제4절 세금의 계산 86
- 제261 g조 86
- 제5절 특별 감세 87
- 제261 h조 87
- 제3장[제3부] 공통 원칙 87
- 제1절 납세의무자 87
- 제261 i조 87
- 제261 j조 87
- 제261 k조 87
- 제2절 과세지 88
- 제261 l조 88
- 제262조 삭제 88
- 제5-2장 정화세 88
- 제1절 오물수거세 88
- 제263조 88
- 제263-1조 88
- 제263-2조 88
- 제2절 하수도세 89
- 제264조 삭제 89
- 제264-1조 삭제 89
- 제264-2조 삭제 89
- 제3절 면세 89
- 제265조 89
- 제4절 이의신청 89
- 제266조 89
- 제6장 지방세의 분배 89
- 제267조 89
- 제268조에서 제 273조 삭제 90
- 제3편 기타 세금 및 특별목적세 89
- 제1장 재산세 90
- 제1절 적용범위 90
- 제274조 90
- 제2절 과세기초 90
- 제275조 90
- 제276조 90
- 제277조 91
- 제3절 면세 대상 91
- 제278조 91
- 제279조 91
- 제280조 91
- 제281조 92
- 제4절 자산의 평가 92
- 제281-1조 92
- 제281-2조 92
- 제281-3조 92
- 제5절 공제가능 채무 92
- 제281-4조 92
- 제281-5조 92
- 제281-6조 93
- 제281-7조 93
- 제6절 세금의 계산 93
- 제281-8조 93
- 제281-9조 93
- 제7절 납세자의 의무 93
- 제281-10조 93
- 제281-11조 93
- 제281-12조 94
- 제281-13조 94
- 제8절 제재 94
- 제281-14조 94
- 제9절 기타원칙 94
- 제281-15조 94
- 제2장 세금의 분배 94
- A. 특별징수 94
- 제282조 94
- 제4편 기타원칙-이의제기 95
- 제1장 총칙 95
- 제1절 누락된 세금에 대한 과세 95
- 제283조 95
- 제284조 95
- 제2절 부동산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고 95
- 제285조 95
- 제3절 수납업무 담당 단체의 소인날인 의무 95
- 제286조 96
- 제4절 기밀유지 96
- 제287조 96
- 제288조 96
- 제289조 96
- 제290조 96
- 제291조 97
- 제292조 97
- 제293조 97
- 제5절 기타원칙 97
- 제294조 97
- 제295조 97
- 제296조 98
- 제297조 98
- 제298조 98
- 제299조 98
- 제6절 직접세 위원회 98
- 제1부[6-1절] 직접세에 대한 주(州)별 조정위원회 98
- 제300조 98
- 제2부[6-2절] 직접세에 대한 도별 조정위원회 99
- [제301조] 100
- 제3부[6-3절] 직접세에 대한 중앙 조정위원회 101
- [제302조] 101
- 제7절 벌금 및 형사처벌 102
- 제303조 102
- 제304조 103
- 제305조 104
- 제306조 104
- 제307조 105
- 제308조 105
- 제8절 정보공개의 권리 105
- A.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105
- 제309조 105
- 제310조 105
- 제311조 105
- B. 사기업의 정보공개 106
- 제312조 106
- 제313조 106
- 제314조 106
- C. 공통원칙 107
- 제315호 107
- 제316조 107
- 제9절 징세기초 107
- 제317조 107
- 제318조 107
- 제319조 108
- 제320조 108
- 제321조 108
- 제322조 108
- 제323조 109
- 제2장 세금부과통지 109
- 제1절 세금의 성립과 징수 109
- 제324조 109
- 제325조 109
- 제326조 109
- 제327조 110
- 제2절 세금부과통지 110
- 제328조 110
- [제3장] 111
- 제329조부터 제354조[제353조] 누락 111
- 제5편 세금의 징수 111
- 제1장 징수조건과 세금의 납부 111
- 제1절 사정을 통해 결정한 세금 111
- 제354조 111
- 제2절 임시 선금제도 111
- 제355조 111
- 제356조 112
- 제3절 영업활동세의 납부제도 113
- 제1부[3-1절] 월별 또는 분기별 납부 113
- 제357조 113
- 제358조 114
- 제359조 114
- 제360조 115
- 제361조 115
- 제2부[3-2절] 임시 선금 115
- 제362조 115
- 제363조 115
- 제364조 116
- 제3부[3-3절] 일괄납부제도 116
- 제365조 116
- 제366조 삭제 117
- 제367조 삭제 117
- 제368조 삭제 117
- 제369조 삭제 117
- 제4절 세금의 지불 117
- 제370조 117
- 제371조 117
- 제5절 세금의 분기별 납부 및 현금으로 또는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세금 117
- 제371-1조 117
- 제2장 제3자의 의무 및 직접세에 대한 국고의 특권 118
- 제372조 118
- 제373조 118
- 제374조 118
- 제375조 118
- 제376조 118
- 제377조 119
- 제378조 119
- 제379조 119
- 제380조 119
- 제381조 119
- 제382조 120
- 제383조 121
- 제384조 121
- 제385조 121
- 제386조 121
- 제387조 122
- 제388조 122
- 제3장 추징 122
- 제389조 122
- 제390조 123
- 제391조 123
- 제392조 123
- 제393조 124
- 제394조 124
- 제395조 124
- 제396조 124
- 제397조 125
- 제398조 126
- 제399조 126
- 제400조 126
- 제401조 127
- 제402조 127
- 제403조 삭제 128
- 제404조 128
- 제405조 128
- 제406조 128
- 제407조 128
- 제408조 12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토지세법 | 土地稅法 |
| 독일 | 법률 | 부동산 취득세법 | Grunderwerb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부동산세법 | Grund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재산세법 | Vermögensteuergesetz |
| 독일 | 규칙 | 기업세무조사에 관한 일반행정규정 |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
| 독일 | 법률 | 국세기본법 [부분번역] | Abgabenordnung |
| 독일 | 법률 | 조세기본법 | Abgabenordnung |
| 독일 | 법률 | 부가가치세 수입의 분배, 주(州)들 간의 재정조정 및 연방보충교부금의 보장을 위한 헌법구체화적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verfassungskonkretisierende allgemeine Maßstäbe für die Verteilung des Umsatzsteueraufkommens, für den Finanzausgleich unter den Ländern sowie für die Gewährung von Bundesergänzungszuweisungen |
| 독일 | 법률 | 조세기본법 | Abgabenordnung |
| 독일 | 법률 | 라이히 국세통칙법 | Reichsabgabenordn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租稅基本法 |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몽골 | 법률 | 부동산세법 | Үл хөдлөх эд хөрө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부동산 세법 | Vл хєдлєх эд хєрє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부동산세법 | Үл хөдлөх эд хөрө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뉴욕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Tax Law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세법 [부분번역] | New York Tax Law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Imposition of Tax |
| 스위스 | 법률 |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vom 25. September 2020 über den Datenschutz |
| 스위스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gesetz über den Datenschutz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조세 분야의 행정협력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226호 | Council Directive (EU) 2023/2226 of 17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2011/16/EU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이탈리아 | 규칙 | 운송인 유무와 상관없이 베니스 지방자치시의 고대도시 및 석호 내 소규모 섬에 대한 출입세의 제정 및 규제에 관한 규정 | Regolamento per l'istituzione e la disciplina del contributo di accesso, con o senza vettore, alla città antica del Comune di Venezia e alle altre isole minori della laguna |
| 인도네시아 | 명령 | 인도네시아 자발적 재산신고 프로그램 재무부령 [부분번역]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6/PMK.03/2021 Tentang Tata Cara Pelaksanaan Program Pengungkapan Sukarela Wajib Pajak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22년 제50호 권리행사 및 납세의무의 이행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0 Tahun 2022 tentang Tata Cara Pelaksanaan Hak dan Kewajiban Perpajakan |
| 인도네시아 | 법률 |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
| 일본 | 법률 | 국세통칙법 | 国税通則法 |
| 일본 | 법률 | 지방세법 [부분번역] | 地方税法 |
| 일본 | 명령 | 국세통칙법 시행령 | 国税通則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등록면허세법 | 登録免許税法 |
| 일본 | 법률 | 전원개발 촉진세법 | 電源開発促進税法 |
| 중국 | 규칙 | 자원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경지점용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耕地占用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취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法 |
| 중국 | 규칙 |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차량구치세징수관리방법 |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
| 중국 | 명령 |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세법 |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
| 중국 | 명령 |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도축세 잠정조례 | 屠宰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경지점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耕地占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가옥세 잠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房产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차량선박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차량선박사용면허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牌照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자원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차량취득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국세청법 | Canada Revenue Agency Act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세법 [부분번역] | Code des impôts |
| 태국 | 법률 | 조세법전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