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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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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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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uật Bảo hiểm y t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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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8. 11.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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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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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의료보험법(Luật Bảo hiểm y tế),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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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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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uật Bảo hiểm y t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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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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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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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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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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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5/2008/QH12
-
- 제어번호
- TLAW1202200654
목차
- 목차
- 의료보험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조정 범위 및 적용 대상 1
- 제2조 용어 정의 2
- 제3조 의료보험의 원칙 4
- 제4조 의료보험에 관한 국가정책 4
- 제5조 의료보험에 관한 국가관리기관 5
- 제6조 보건부의 의료보험에 관한 책임 6
- 제7조 재무부의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 7
- 제8조 각급 인민위원회의 의료보험에 대한 책임 7
- 제9조 의료보험기관 8
- 제10조 의료보험기금의 회계감사 9
- 제11조 금지행위 9
- 제2장 의료보험 가입 대상, 납부수준, 납부책임 및 방식 10
- 제12조 의료보험 가입 대상 10
- 제13조 의료보험료 납부수준 및 책임 13
- 제14조 의료보험 납부근거가 되는 보수, 임금, 수당 17
- 제15조 의료보험료 납부 방식 18
- 제3장 의료보험증 19
- 제16조 의료보험증 19
- 제17조 의료보험증의 발급 21
- 제18조 의료보험증의 재발급 22
- 제19조 의료보험증의 교환 23
- 제20조 의료보험증의 회수, 일시 압수 24
- 제4장 의료보험급여 수급범위 25
- 제21조 의료보험 가입자의 수급범위 25
- 제22조 의료보험급여 수급 수준 25
- 제23조 의료보험급여 지급 제외의 경우 27
- 제5장 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한 진단·치료 실행 28
- 제24조 의료보험 진단·치료시설 28
- 제25조 의료보험 진단·치료계약서 29
- 제26조 의료보험 진단·치료의 등록 30
- 제27조 타등급 의료기관으로의 이동 31
- 제28조 의료보험 진단·치료 절차 31
- 제29조 의료보험 감정 32
- 제6장 의료보험 진단·치료비 지급 33
- 제30조 의료보험 진단·치료비 지급 방식 33
- 제31조 의료보험 진단·치료비 지급 34
- 제32조 의료보험 진단·치료비의 선지급, 지급 및 정산 35
- 제7장 의료보험기금 37
- 제33조 의료보험기금 조성금의 출처 37
- 제34조 의료보험기금 관리 37
- 제35조 의료보험기금 사용 38
- 제8장 의료보험 관련 당사자의 권리 및 책임 39
- 제36조 의료보험 가입자의 권리 39
- 제37조 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무 39
- 제38조 의료보험료 납부 단체, 개인의 권리 40
- 제39조 의료보험료 납부 단체, 개인의 책임 40
- 제40조 의료보험기관의 권리 41
- 제41조 의료보험기관의 책임 42
- 제42조 의료보험 진단·치료시설의 권리 44
- 제43조 의료보험 진단·치료시설의 책임 45
- 제44조 근로자대표단체 및 사용자대표단체의 권리 46
- 제45조 근로자대표단체와 사용자대표단체의 책임 46
- 제9장 의료보험에 대한 감사, 이의신청, 고소, 분쟁해결 및 위반처분 47
- 제46조 의료보험 감사 47
- 제47조 의료보험에 대한 이의신청, 고소 47
- 제48조 의료보험에 관한 분쟁 47
- 제49조 위반처분 48
- 제10장 시행조항 49
- 제50조 경과조항 49
- 제51조 시행효력 50
- 제52조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 5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전민건강보험법 | 全民健康保險法 |
| 대만 | 법률 | 전국민건강보험법 | 全民健康保險法 |
| 대만 | 법률 |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 全民健康保險法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 미국 | 법률 |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 미국 | 명령 |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
| 미국 | 법률 |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스위스 | 명령 |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
| 영국 | 법률 | 법정질병 급여법 (1991) | Statutory Sick Pay Act 1991 |
| 영국 | 법률 |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
| 영국 | 법률 | 보건복지법(2012) |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
| 인도네시아 | 명령 |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
| 일본 | 법률 |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
| 일본 | 법률 |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国民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国民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
| 일본 |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国民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중국 | 규칙 |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
| 중국 | 명령 | 사회보험 취급 조례 | 社会保险经办条例 |
| 중국 | 규칙 |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
| 중국 | 명령 |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
| 중국 | 규칙 |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
| 캐나다 | 법률 | 보건법 | Canada Health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보건법 | Canada Health Act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