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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전기자동차의 도로교통 참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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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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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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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von Elektrokleinstfahrzeugen am Straßenverk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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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7.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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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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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초소형전기자동차의 도로교통 참여에 관한 규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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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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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von Elektrokleinstfahrzeugen am Straßenverk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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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Elektrokleinstfahrzeuge-Verordnung,eK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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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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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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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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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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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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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689
목차
- 목차
- 초소형전기자동차의 도로교통 참여에 관한 규정
- 제1조(적용범위) 2
- 제2조(시운전 요건) 3
- 제3조(운전 자격) 6
- 제4조(감속장치에 대한 요건) 6
- 제5조(조명장치에 대한 요건) 7
- 제6조(가청신호장치에 대한 요건) 9
- 제7조(그 밖의 안전 요건) 10
- 제8조(여객 운송과 트레일러 운행) 12
- 제9조(「도로교통규칙」의 적용) 12
- 제10조(허용되는 교통 구역) 12
- 제11조(일반행동규칙) 14
- 제12조(「도로교통규칙」에 따른 통행 금지에서 특징) 15
- 제13조(신호등 신호) 16
- 제14조(질서위반행위) 16
- 제15조(경과규정) 17
- 부속서(제7조제1호 관련) 18
- 주행 역학에 대한 요건과 시험 요건 1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단말기의 안전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요건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technische Mindestanforderungen an den sicheren und interoperablen Aufbau und Betrieb von öffentlich zugänglichen Ladepunkten für Elektromobile |
| 독일 | 법률 | 전기차 이용 특례에 관한 법 | Gesetz zur Bevorrechtigung der Verwendung elektrisch betriebener Fahrzeuge |
| 독일 | 법률 | 전동차량의 이용 우대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Bevorrechtigung der Verwendung elektrisch betriebener Fahrzeuge |
| 브라질 | 법률 | 그린모빌리티혁신프로그램(Mover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 Lei que Institui o Programa Mobilidade Verde e Inovação (Programa Mover) |
| 중국 | 규칙 | 자동차산업투자 관리규정 | 汽车产业投资管理规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