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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I. La Cour des comp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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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03.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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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Code des juridictions financières : Partie législative(재정법원법전:법률부)>LIVRE Ier : La Cour des comptes(감사원)>TITRE III : Compétences et attributions(권한과 역할)[Article L131-1~ L134-1], TITRE IV : Procédure(절차)[ Article L141-1~L143-9] 재정법원법전의 제1권(감사원)의 제3편(권한과 역할), 제4편(절차)을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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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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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재정법원법전 법률부 제1권(감사원) 제3, 4편(권한과 역할, 절차),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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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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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de des juridictions financières : Partie législative
-
- 개정일
- 2022. 03. 14.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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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감사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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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Loi no. 2022-355
-
- 제어번호
- TLAW1202200690
목차
- 목차
- 재정법원법전
- 법률부 1
- 제I권 감사원 1
- 제III편 권한과 역할 1
- 제I장 관할권 1
- 제1절 회계에 대한 판정 1
- 제L131-1조 1
- 제L131-2조 1
- 제2절 회계관리감사 2
- 제L131-3조 2
- 제L131-4조 2
- 제3절 세무관에 대한 벌금 부과 2
- 제L131-5조 3
- 제L131-6조 3
- 제L131-7조 4
- 제L131-8조 4
- 제L131-9조 3
- 제L131-10조 3
- 제L131-11조 4
- 제L131-12조 5
- 제L131-13조 5
- 제II장 의회와 정부 간의 관계 5
- 제L132-0-1조 6
- 제1절 재정법의 집행 6
- 제L132-0-2조 6
- 제LO132-1조 6
- 제L132-2조 6
- 제2절 회계 검증 7
- 제LO132-2-1조 7
- 제L132-2-2조 7
- 제3절 사회보장재정법의 적용 8
- 제LO132-3조 8
- 제LO132-3-1조 8
- 제L132-4조 9
- 제4절 공공정책에 대한 조사 및 평가 9
- 제L132-5조 9
- 제L132-6조 9
- 제L132-7조 11
- 제5절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의 재정 상황 및 관리에 관한 보고서 11
- 제L132-8조 11
- 제6절 기부금 모금단체에 관한 보고서 12
- 제III장 공공재정을 지원받는 공기업 및 기관에 대한 감사 12
- 제1절 공기업에 대한 감사 12
- 제L133-1조 12
- 제L133-2조 12
- 제2절 재정을 지원받는 기관에 대한 감사 13
- 제L133-3조 13
- 제L133-4조 13
- 제3절 그 밖의 기관에 대한 감사 13
- 제L133-5조 13
- 제IV장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감사 14
- 제L134-1조 14
- 제V장 의견의 전달 15
- 제VI장 공개보고서 15
- 제IV편 절차 15
- 제I장 절차에 관한 일반규칙 15
- 제1절 일반원칙 15
- 제L141-1조 15
- 제L141-2조 15
- 제L141-3조 15
- 제L141-4조 15
- 제L141-5조 16
- 제L141-6조 16
- 제2절 자료전달 요구권의 행사 17
- 제L141-7조 17
- 제L141-8조 17
- 제L141-9조 18
- 제L141-10조 18
- 제L141-11조 21
- 제L141-12조 22
- 제3절 감사원 조직 간의 공동소위원회 22
- 제L141-13조 22
- 제II장 사법적 업무에 관한 규정 23
- 제1절 회계에 대한 판정 23
- 제L142-1조 23
- 제L142-1-1조 23
- 제L142-1-2조 24
- 제L142-1-3조 25
- 제2절 합헌성 우선문제 25
- 제LO142-2조 25
- 제III장 비사법적 문제에 적용되는 절차에 관한 규정 25
- 제1절 청문 25
- 제L143-0-1조 26
- 제L143-0-2조 26
- 제2절 의견 전달 26
- 제L143-1조 26
- 제L143-2조 27
- 제L143-3조 28
- 제L143-4조 28
- 제L143-5조 29
- 제3절 감사원의 공개보고서 29
- 제L143-6조 29
- 제L143-7조 30
- 제L143-8조 30
- 제L143-9조 30
- 제4절 공공기관의 회계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특정 절차에 관한 규정 31
- 제5절 공공정책의 평가를 돕기 위한 특정 절차에 관한 규정 3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감찰원 조직법 | 監察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감찰법 | 監察法 |
| 대만 | 법률 | 감찰원 위원회조직법 | 監察院各委員會組織法 |
| 대만 | 법률 | 감찰법 | 監察法 |
| 대만 | 법률 | 감찰원 조직법 | 監察院組織法 |
| 독일 | 법률 | 감사원법 |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
| 독일 | 법률 | 연방감사원법 |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
| 독일 | 법률 | 연방회계검사원법 |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
| 독일 | 법률 | 연방감사원법 |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
| 독일 | 법률 | 연방회계검사원법 |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
| 몽골 | 법률 | 정부 감독 및 감사에 대한 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ийн Хяналт Шалгалт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예산 및 감사제도 | The National Budget and Audit System |
| 미국 | 법률 | 예산회계법 | Budget and Accounting Act |
| 미국 | 법률 | 감찰관법(1978) |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감찰관법 |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미국 연방법전 중 감사원 관련 조항 | General Accounting Office |
| 미국 | 법률 | 사업관리개선법 | Program Management Improvement Accountability Act |
| 미국 | 법률 | 감사원 인적자원개혁법(2004) | The GAO Human Capital Reform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단일감사법 | Single Audit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단일감사법 | Single Audit Act of 1984 |
| 베트남 | 법률 | 반부패법 | Luật Phòng, chống tham nhũng |
| 베트남 | 법률 | 고발법 | Luật tố cáo |
| 베트남 | 법률 | 감찰법 | Luật thanh tra |
| 베트남 | 법률 | 감사원법 | Luật Kiểm toán Nhà nước |
| 벨기에 | 법률 | 회계감사원 조직에 관한 법률 | Law of 29 October 1846 Organising the Court of Audit |
| 스웨덴 | 법률 | 감사법(2001:883) | Revisorslag (2001:883) |
| 스위스 | 법률 | 연방재정감사원에 관한 연방법 | Loi fédérale sur le Contrôle fédéral des finances |
| 스위스 | 법률 | 연방 감사원법 |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Finanzkontrolle |
| 스페인 | 법률 | 회계법원 조직법 | Ley Orgánica 2/1982, de 12 de mayo del Tribunal de Cuentas |
| 영국 | 법률 | 국가감사법 (1983) | National Audit Act 1983 |
| 영국 | 법률 | 국가감사법 (1983) | National Audit Act 1983 |
| 오스트리아 | 법률 | 감사원법 | Rechnungshofgesetz 1948 |
| 일본 | 법률 | 회계검사원법 | 会計検査院法 |
| 일본 | 법률 | 회계검사원법 | 会計検査院法 |
| 일본 | 법률 | 회계검사원법 | 会計検査院法 |
| 일본 | 법률 | 회계검사원법 | 会計検査院法 |
| 중국 | 법률 | 행정감찰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
| 중국 | 법률 | 행정감찰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
| 캐나다 | 법률 | 회계감사원법 | Auditor General Act |
| 태국 | 법률 | 정부감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รวจเงินแผ่นดิน พ.ศ. ๒๕๒๒ |
| 프랑스 | 법률 | 회계검사원법 | Loi n°67-483 du 22 juin 1967 relative à la Cour des comptes |
| 필리핀 | 법률 | 정부감사법 | Government Auditing Code of the Philippines |
| 헝가리 | 법률 | 감사원법 | Act on the State Audit 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