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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원법전 : 감사원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I. La Cour des comptes
  • 제정/개정일
    2022. 03. 14. 개정
  • 주기 사항
    Code des juridictions financières : Partie législative(재정법원법전:법률부)>LIVRE Ier : La Cour des comptes(감사원)>TITRE III : Compétences et attributions(권한과 역할)[Article L131-1~ L134-1], TITRE IV : Procédure(절차)[ Article L141-1~L143-9] 재정법원법전의 제1권(감사원)의 제3편(권한과 역할), 제4편(절차)을 번역함
  •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재정법원법전 법률부 제1권(감사원) 제3, 4편(권한과 역할, 절차),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de des juridictions financières : Partie législative
  • 개정일
    2022. 03. 1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감사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Loi no. 2022-355
  • 제어번호
    TLAW1202200690
목차
  • 목차
  • 재정법원법전
  • 법률부 1
  • 제I권 감사원 1
  • 제III편 권한과 역할 1
  • 제I장 관할권 1
  • 제1절 회계에 대한 판정 1
  • 제L131-1조 1
  • 제L131-2조 1
  • 제2절 회계관리감사 2
  • 제L131-3조 2
  • 제L131-4조 2
  • 제3절 세무관에 대한 벌금 부과 2
  • 제L131-5조 3
  • 제L131-6조 3
  • 제L131-7조 4
  • 제L131-8조 4
  • 제L131-9조 3
  • 제L131-10조 3
  • 제L131-11조 4
  • 제L131-12조 5
  • 제L131-13조 5
  • 제II장 의회와 정부 간의 관계 5
  • 제L132-0-1조 6
  • 제1절 재정법의 집행 6
  • 제L132-0-2조 6
  • 제LO132-1조 6
  • 제L132-2조 6
  • 제2절 회계 검증 7
  • 제LO132-2-1조 7
  • 제L132-2-2조 7
  • 제3절 사회보장재정법의 적용 8
  • 제LO132-3조 8
  • 제LO132-3-1조 8
  • 제L132-4조 9
  • 제4절 공공정책에 대한 조사 및 평가 9
  • 제L132-5조 9
  • 제L132-6조 9
  • 제L132-7조 11
  • 제5절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의 재정 상황 및 관리에 관한 보고서 11
  • 제L132-8조 11
  • 제6절 기부금 모금단체에 관한 보고서 12
  • 제III장 공공재정을 지원받는 공기업 및 기관에 대한 감사 12
  • 제1절 공기업에 대한 감사 12
  • 제L133-1조 12
  • 제L133-2조 12
  • 제2절 재정을 지원받는 기관에 대한 감사 13
  • 제L133-3조 13
  • 제L133-4조 13
  • 제3절 그 밖의 기관에 대한 감사 13
  • 제L133-5조 13
  • 제IV장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감사 14
  • 제L134-1조 14
  • 제V장 의견의 전달 15
  • 제VI장 공개보고서 15
  • 제IV편 절차 15
  • 제I장 절차에 관한 일반규칙 15
  • 제1절 일반원칙 15
  • 제L141-1조 15
  • 제L141-2조 15
  • 제L141-3조 15
  • 제L141-4조 15
  • 제L141-5조 16
  • 제L141-6조 16
  • 제2절 자료전달 요구권의 행사 17
  • 제L141-7조 17
  • 제L141-8조 17
  • 제L141-9조 18
  • 제L141-10조 18
  • 제L141-11조 21
  • 제L141-12조 22
  • 제3절 감사원 조직 간의 공동소위원회 22
  • 제L141-13조 22
  • 제II장 사법적 업무에 관한 규정 23
  • 제1절 회계에 대한 판정 23
  • 제L142-1조 23
  • 제L142-1-1조 23
  • 제L142-1-2조 24
  • 제L142-1-3조 25
  • 제2절 합헌성 우선문제 25
  • 제LO142-2조 25
  • 제III장 비사법적 문제에 적용되는 절차에 관한 규정 25
  • 제1절 청문 25
  • 제L143-0-1조 26
  • 제L143-0-2조 26
  • 제2절 의견 전달 26
  • 제L143-1조 26
  • 제L143-2조 27
  • 제L143-3조 28
  • 제L143-4조 28
  • 제L143-5조 29
  • 제3절 감사원의 공개보고서 29
  • 제L143-6조 29
  • 제L143-7조 30
  • 제L143-8조 30
  • 제L143-9조 30
  • 제4절 공공기관의 회계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특정 절차에 관한 규정 31
  • 제5절 공공정책의 평가를 돕기 위한 특정 절차에 관한 규정 3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3. 14. 재정법원법전 : 감사원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위원회조직법 監察院各委員會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독일 법률 감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몽골 법률 정부 감독 및 감사에 대한 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ийн Хяналт Шалг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예산 및 감사제도 The National Budget and Audit System
미국 법률 예산회계법 Budget and Account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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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사업관리개선법 Program Management Improvement Accountability Act
미국 법률 감사원 인적자원개혁법(2004) The GAO Human Capital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96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84
베트남 법률 반부패법 Luật Phòng, chống tham nhũng
베트남 법률 고발법 Luật tố cáo
베트남 법률 감찰법 Luật thanh tra
베트남 법률 감사원법 Luật Kiểm toán Nhà nước
벨기에 법률 회계감사원 조직에 관한 법률 Law of 29 October 1846 Organising the Court of Audit
스웨덴 법률 감사법(2001:883) Revisorslag (2001:883)
스위스 법률 연방재정감사원에 관한 연방법 Loi fédérale sur le Contrôle fédéral des finances
스위스 법률 연방 감사원법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Finanzkontrolle
스페인 법률 회계법원 조직법 Ley Orgánica 2/1982, de 12 de mayo del Tribunal de Cuentas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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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률 감사원법 Rechnungshofgesetz 1948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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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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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회계감사원법 Auditor General Act
태국 법률 정부감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รวจเงินแผ่นดิน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회계검사원법 Loi n°67-483 du 22 juin 1967 relative à la Cour des comptes
필리핀 법률 정부감사법 Government Auditing Code of the Philippines
헝가리 법률 감사원법 Act on the State Audit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