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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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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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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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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Hospic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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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3. 08. 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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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Title 42.Public Health>Chapter IV.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Subchapter B.Medicare Program>Part 418.Hospice Care[42 CFR Ch. IV, Subch. B, Pt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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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의 비암성질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과 시사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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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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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Hospic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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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3.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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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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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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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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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79 FR 4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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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736
목차
- 목차
- PART 418-호스피스 케어
- Subpart A-총칙과 정의 4
- §418.1 법적 근거 4
- §418.2 조항의 범위 4
- §418.3 정의 4
- Subpart B-혜택의 자격, 선택 및 지속 기간 6
- §418.20 자격요건 6
- §418.21 호스피스 케어의 보장 기간-선택 기간 7
- §418.22 말기질환의 인증 7
- §418.24 호스피스 돌봄 선택 9
- §418,25 호스피스 케어 승인 10
- §418.26 호스피스에서 퇴원 10
- §418.28 호스피스 돌봄 선택의 철회 11
- §418.30 지정된 호스피스의 변경 12
- Subpart C-참여 조건: 환자 돌봄 13
- §418.52 참여 조건: 환자의 권리 13
- §418.54 참여 조건: 환자의 초기평가와 종합 평가 14
- §418.56 참여 조건: 학제간 그룹, 돌봄 계획, 서비스의 조직화 17
- §418.58 참여 조건: 질 평가와 성과 향상 18
- §418.60 참여 조건: 감염 통제 20
- §418.62 참여 조건: 인증된 전문 서비스 20
- 핵심 서비스 22
- §418.64 참여 조건: 핵심 서비스 22
- §418.66 참여 조건: 실질적으로 모든 돌봄서비스가 호스피스에 의해 직접 일상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요건의 돌봄서비스 면제 23
- 비핵심 서비스 24
- §418.70 참여 조건: 비 핵심 서비스의 공급 24
- §418.72 참여 조건: 물리치료, 작업요법, 언어병리학 24
- §418.74 요건 면제-물리치료, 작업요법, 언어병리학, 식이요법 지도 24
- §418.76 참여 조건: 호스피스 보조원과 가정봉사원 서비스 25
- §418.78 참여 조건: 자원봉사자 31
- Subpart D-참여 조건: 조직의 환경 31
- §418.100 참여 조건: 서비스의 조직과 행정 31
- §418.102 참여 조건: 의료 책임자 34
- §418.104 참여 조건: 임상기록 34
- §418.106 참여 조건: 약제, 생물학적 제제, 의약용품 및 내구성 의료기구 36
- §418.108 참여 조건: 단기 입원환자 케어 38
- §418.110 참여 조건: 입원환자 케어를 직접 제공하는 호스피스 40
- §418.112 참여 조건: SNF/NF 또는 ICR/MR의 주민들에게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47
- §418.114 참여 조건: 자격 인증 51
- §418.116 참여 조건: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연방, 주, 지방의 법률과 규제 준수 56
- Subpart E 유보됨 57
- Subpart F-보장된 서비스 58
- §418.200 보장 요건 58
- §418.202 보장 서비스 58
- §418.204 특별 보장 요건 59
- §418.205 호스피스 사전 평가와 상담 서비스에 대한 특별 요건 60
- Subpart G-호스피스 케어에 대한 지급 61
- §418.301 기본 규칙 61
- §418.302 호스피스 케어에 대한 지급 절차 61
- §418.304 의사와 간호사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급 65
- §418.306 지급률의 결정 67
- §418.307 주기적 중간정산 68
- §418.308 호스피스 지급액에 대한 한도 69
- §418.309 호스피스 총액 한도 69
- §418.310 보고와 기록관리 요건 71
- §418.311 행정심판 71
- Subpart H - 본인부담금 72
- §418.400 호스피스 케어를 위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개인의 책무 72
- §418.402 호스피스 케어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책무 72
- §418.405 메디케어 지불에 대한 본인부담금 책임의 효과 7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의 심의절차 및 형법, 장례법 개정에 관한 법률 |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
| 네덜란드 | 법률 |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 |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
| 대만 | 법률 | 안녕완화의료법 | 安寧緩和醫療條例 |
| 대만 | 법률 |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 | 安寧緩和醫療條例 |
| 대만 | 법률 | 호스피스 의료조항 | 安寧緩和醫療條例 |
| 대만 | 법률 | 안녕완화의료조례 | 安寧緩和醫療條例 |
| 대만 | 규칙 | 안녕완화의료법 시행세칙 |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안녕완화의료조례 | 安寧緩和醫療條例 |
| 대만 | 규칙 |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실행 세부규정 |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호스피스 완화의료 조례 | 安寧緩和醫療條例 |
| 대만 | 법률 | 환자 자주 권리법 | 病人自主權利法 |
| 대만 | 규칙 | 안녕완화의료조례시행세칙 |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
| 독일 | 법률 | 연방후견법 제3차 개정법 |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
| 독일 | 법률 | 후견법 제3차 개정법 |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
| 미국 | 법률 | 오레곤주 존엄사법 |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
| 미국 | 법률 | 워싱턴주 자연사법 | Natural Death Act |
| 미국 | 법률 | 연방 환자 자기결정법 1990 | Federal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1990 |
| 미국 | 법률 | 오레곤주 존엄사법 |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
| 미국 | 법률 | 워싱턴주 자연사법 | Natural Death Act |
| 미국 | 법률 | 오리건주 존엄사법 |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존엄사법 | Natural Death Act |
| 미국 | 법률 | 아칸소주 말기 환자 또는 영구 의식불명 환자의 권리에 관한 법 | Arkansas Rights of the Terminally Ill or Permanently Unconscious Act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특별구 자연사법 | Natural Death |
| 미국 | 법률 | 아이다호주 의료 동의 및 자연사법 | The Medical Consent and Natural Death Act |
| 미국 | 법률 | 뉴저지주 개정법령집 제45편 및 제26편을 보완하고 공법 1991년 제270호 및 뉴저지주 법령집 제2C편제11장제6조를 개정하는 말기환자의 의학적 조력사망에 관한 법률 | An Act concerning medical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supplementing Titles 45 and 26 of the Revised Statutes, and amending P.L.1991, c.270 and N.J.S.2C:11-6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 특별구 존엄사 | Death with Dignity |
| 아르헨티나 | 법률 | 존엄사법 | Modifícase la Ley N° 26.529 que estableció los derechos del paciente en su relación con los profesionales e instituciones de la Salud. |
| 오스트리아 | 법률 | 환자사전의료지시법 |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
| 프랑스 | 법률 |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
| 프랑스 | 법률 |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