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4일 이동수단 지침법 제2019-1428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제정/개정일

2019. 12. 24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19년 12월 24일 이동수단 지침법 제2019-1428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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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제정일

2019. 12.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교통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19-1428
제어번호

TLAW1202200805

목차
2019년 12월 24일 이동수단 지침법 제2019-1428호
제I편 교통 부문의 국가투자계획: 목표, 수단 및 관리 1
제1조 1
제2조 4
제3조 4
제4조 5
제5조 7
제6조 7
제7조 8
제III편 새로운 이동수단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의 완성(제25조부터 제48조) 84
제I장 데이터 개방과 디지털서비스 개발의 가속화(제25조부터 제30조) 85
제1절 디지털 교통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개방(제25조부터 제27조) 85
제25조 85
제26조 99
제27조 100
제2절 교통정보서비스 및 복합운송의 요금정산서비스(제28조부터 제30조) 105
제28조 105
제29조 118
제30조 118
제II장 이동수단의 혁신을 위한 장려책(제31조부터 제48조) 119
제1절 자율주행차량과 통신연결차량(제31조부터 제32조) 119
제31조 119
제32조 120
제2절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 시범사업의 촉진(제33조부터 제34조) 125
제33조 125
제34조 125
제IV편 한층 친환경적이고 신체활동을 수반할 수 있는 이동수단의 개발(제49조부터 제97조) 161
제I장 일상적 이동을 중심에 둔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이동수단 이용의 촉진(제49조부터 제63조) 161
제49조 161
제50조 161
제51조 162
제52조 162
제53조 163
제54조 172
제55조 172
제56조 173
제57조 173
제58조 174
제59조 174
제60조 175
제61조 176
제62조 177
제63조 179
제II장 무공해 차량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의 개발(제64조부터 제72조) 180
제64조 180
제65조 192
제66조 193
제67조 193
제68조 196
제69조 200
제70조 205
제71조 206
제72조 216
제III장 청정 이용의 촉진 및 혼잡화 해소에 관한 규정(제73조부터 94조까지) 216
제73조 216
제74조 217
제75조 218
제76조 218
제77조 220
제78조 222
제79조 223
제80조 224
제81조 224
제82조 225
제83조 234
제84조 235
제85조 235
제86조 239
제87조 247
제88조 247
제89조 248
제90조 248
제91조 249
제92조 250
제93조 250
제94조 251
제IV장 비도로용 차량 및 이동장치 시장에 관한 규제조치의 개선(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254
제95조 255
제96조 257
제97조 257
제V편 간소화와 그 밖의 조치 258
제I장 안전과 보안 강화 258
제98조 258
제99조 281
제100조 282
제101조 282
제102조 283
제103조 284
제104조 287
제105조 287
제106조 287
제107조 289
제108조 290
제109조 290
제110조 290
제111조 291
제112조 292
제113조 292
제114조 295
제115조 296
제116조 296
제117조 297
제118조 297
제119조 298
제120조 298
제121조 302
제122조 302
제123조 303
제124조 304
제125조 305
제126조 306
제127조 306
제128조 306
제129조 307
제130조 309
제II장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의 경쟁력 향상 310
제131조 310
제132조 313
제133조 315
제134조 317
제135조 336
제136조 353
제137조 353
제138조 355
제139조 355
제140조 357
제141조 357
제142조 357
제143조 359
제144조 366
제145조 366
제146조 367
제147조 368
제148조 369
제149조 371
제III장 자금 조달, 규제 및 현대화를 위한 도구 372
제150조 373
제151조 374
제152조 376
제153조 389
제154조 392
제155조 393
제156조 394
제157조 398
제158조 398
제159조 416
제160조 418
제161조 419
제162조 420
제163조 421
제164조 422
제IV장 그 밖의 조치 422
제165조 422
제166조 431
제167조 432
제168조 432
제169조 433
제170조 434
제171조 435
제172조 436
제173조 442
제174조 442
제175조 443
제176조 444
제177조 445
제178조 446
제179조 448
제180조 452
제181조 453
제182조 453
제183조 454
제184조 454
제185조 455
제186조 455
제187조 456
제188조 456
제189조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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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보도법(1990)	New Zealand Walkways Act 1990
대만	명령	도로교통 안전촉진장려판법	促進道路交通安全獎勵辦法
에스토니아	법률	교통법 개정 법률	Liiklusseaduse muutmise seadus
일본	법률	교통안전 대책기본법	交通安全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교통안전 대책기본법	交通安全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교통안전시설등 정비사업에 관한 긴급조치법	交通安全施設等整備事業に関する緊急措置法
일본	법률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交通安全施設等整備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명령	2003년 5월 9일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대통령령 2003-425호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프랑스	명령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2003년 5월 9일 제2003-425호 대통령령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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