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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관계의 약화 및 종료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페루
원법령명

III.II.IV. Decaimiento y Disolución del Vínculo
제정/개정일

2008. 5. 16. 개정
주기 사항

Código civil(민법)>Libro III : Derecho de Familia(가족법)>Sección Segunda : Sociedad Conyugal(부부제도)>Título IV : Decaimiento y Disolución del Vínculo(과계의 약화 및 종료) [Artículo 332 ~360]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민법(Decreto legislativo N° 295 Código civil),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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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ódigo civil
개정일

2008. 5.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가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Ley Nº 29227
제어번호

TLAW1202200829

목차

목차
민법
제3부 가족법 1
제2편 부부제도 1
제4장 관계의 약화 및 종료 1
제1절 별거 1
제332조 별거의 효력 1
제333조 사유 1
제334조 별거의 당사자 3
제335조 본인과실에 근거한 청구 금지 3
제336조 간통에 기인한 별거의 불성립 3
제337조 학대, 모욕,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법적 심판 4
제338조 기존에 인지한 범죄에 기인한 소제기의 불성립 4
제339조 소제기의 기한 4
제340조 자녀에 관한 협의상 별거의 효력 5
제341조 자(子)의 복리를 위한 사법적 결정 6
제342조 부양료 관련 결정 6
제343조 상속권의 상실 6
제344조 동의의 철회 6
제345조 협의상 별거에서의 친권 및 부양료 7
제345조의A 손해 배상 7
제346조 부부의 화해의 효력 8
제347조 공동생활 의무의 정지 9
제2절 이혼 9
제348조 9
제349조 이혼사유 9
제350조 부부에 대한 이혼의 효력 9
제351조 무책배우자에 대한 배상 10
제352조 유책배우자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손실 10
제354조 전환 기간 11
제355조 이혼에 적용하는 규칙 11
제356조 화해로 인한 소송의 중단 11
제357조 이혼 청구의 변경 12
제358조 청구 내용의 변경 권한 12
제359조 판결서의 교부 12
제360조 종교적 의무의 존속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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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8. 5. 1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5. 16.	민법 : 관계의 약화 및 종료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부모책임법	Forældreansvarsloven
독일	법률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일본	법률	인사소송법	人事訴訟法
일본	법률	인사소송법	人事訴訟法
일본	법률	가사사건절차법	家事事件手続法
일본	법률	가사심판법	家事審判法
일본	법률	인사소송법	人事訴訟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가족법(1975)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