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한법(2016)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제정/개정일

2021. 12. 15.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수사권한법(2016) 제1~5부,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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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이형법령명

An Act to make provision about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equipmentinterference and the acquisition and retention of communications data, bulk personaldatasets and other information; to make provision about the treatment of material heldas a result of such interception, equipment interference or acquisition or retention; toestablish the Investigatory Powers Commissioner and other Judicial Commissioners andmake provision about them and other oversight arrangements; to make further provisionabout investigatory powers and national security; to amend sections 3 and 5 of the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and for connected purposes
개정일

2021. 12. 1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2021 c. 35
제어번호

TLAW1202200862

목차
수사권한법(2016)
제1부 일반 사생활 보호 1
개요 및 일반 사생활 의무 1
제1조(법률의 개요) 1
제2조(사생활에 관한 일반 의무) 4
불법감청의 금지 7
제3조(불법감청죄) 7
제4조(“감청” 등의 정의) 9
제5조(감청이 아닌 행위) 12
제6조(“합법적 권한”의 정의) 13
제7조(특정한 불법감청에 대한 벌금형) 14
제8조(특정한 불법감청에 대한 민사책임) 15
제9조(해외기관의 감청 요청에 대한 제한) 16
제10조(상호지원협정 등에 따른 지원요청에 대한 제한) 17
통신데이터의 불법취득 금지 19
제11조(통신데이터의 불법취득에 관한 죄) 19
통신데이터를 취득할 권한의 폐지 또는 제한 20
제12조(통신데이터를 취득할 특정한 권한의 폐지 또는 제한) 20
장비 개입에 대한 제한 23
제13조(장비개입영장의 의무적 이용) 24
제14조(「경찰법(1997)」 제93조의 적용 제한) 26
제2부 합법적 통신감청 26
제1장 영장에 따른 감청 및조사 26
이 장에 따른 영장 26
제15조(이 장에 따라 발부할 수 있는 영장) 26
제16조(2차 데이터의 획득) 30
제17조(영장의 목적) 32
영장발부권한 33
제18조(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33
제19조(장관의 영장발부권한) 34
제20조(장관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 37
제21조(스코틀랜드 장관의 영장발부권한) 39
제22조(“관련 스코틀랜드 신청”) 42
사법관의 영장 승인 44
제23조(사법관의 영장 승인) 44
제24조(긴급한 경우에 발부된 영장의 승인) 46
제25조(긴급한 경우에 발부된 영장의 미승인) 47
추가 보호장치 49
제26조(의회의 구성원 등) 49
제27조(비밀유지특권의 대상인 사항) 50
제28조(비밀언론자료) 55
제29조(언론매체정보원) 56
영장에 관한 추가조항 57
제30조(장관이 직접 한 영장발부결정) 57
제31조(영장의 충족 요건) 58
제32조(영장의 기간) 61
제33조(영장의 갱신) 63
제34조(영장의 변경) 65
제35조(변경을 할 수 있는 자) 66
제36조(변경에 관한 추가 규정) 69
제37조(중대한 변경의 통지) 73
제38조(긴급한 경우에 한 중대한 변경의 승인) 74
제39조(영장의 취소) 77
제40조(특정한 사법공조영장에 관한 특별규칙) 79
영장의 집행 82
제41조(영장의 집행) 82
제42조(영장의 송달) 83
제43조(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자의 의무) 85
제2장 그 밖의 합법적 감청 방식 88
동의를 받은 감청 88
제44조(발신인 또는 수신인의 동의를 받은 감청) 88
행정 또는 집행 목적의 감청 88
제45조(우편 또는 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 의한 감청) 89
제46조(감시 및 기록관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 등에 의한 감청) 90
제47조(우편서비스: 집행을 위한 감청) 91
제48조(무선전신과 관련된 OFCOM에 의한 감청) 92
특정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청 93
제49조(교도소에서의 감청) 93
제50조(정신병원 등에서의 감청) 95
제51조(이민자구금시설에서의 감청) 97
해외 요청에 따른 감청 98
제52조(해외 요청에 따른 감청) 98
제3장 감청에 관한 기타조항 100
영장에 따라 취득한 자료 등의 사용 또는 공개에 관한 제한 100
제53조(자료의 보유 및 공개에 관한 보호장치) 100
제54조(자료의 해외 공개에 관한 보호장치) 104
제55조(비밀유지특권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보호장치) 106
제56조(소송절차 등에서 배제되는 사항) 108
제57조(미승인 공개를 하지 아니할 의무) 111
제58조(제57조: “예외적 공개”의 의미) 113
제59조(미승인 공개의 죄) 116
해석 117
제60조(제2부: 해석) 118
제3부 통신데이터의 획득에 대한 허가 119
데이터의 획득에 대한 대상특정허가: 수사권한감독관 119
제60A조(수사권한감독관의 허가권) 120
데이터의 획득에 관한 대상특정 허가: 지정 고위공무원 124
제61조(지정 고위공무원의 허가권) 124
제61A조(지정 고위공무원의 허가권: 긴급한 경우) 129
허가에 관한 추가조항 134
제62조(인터넷접속기록과 관련된 제한) 134
제63조(제61조에 따른 허가에 대한 추가적 제한) 138
제64조(허가 절차 및 승인된 통지) 139
제65조(허가 및 통지의 기간과 취소) 141
제66조(허가와 관련된 통신운영자의 의무) 143
데이터의 획득에 관한 특정정보차단방안 144
제67조(데이터의 획득에 관한 특정정보차단방안) 144
제68조(허가에 따른 특정정보차단방안의 이용) 146
제69조(특정정보차단방안의 운영과 관련된 의무) 148
지방기관 이외의 관련 공공기관 151
제70조(관련 공공기관 및 지정 고위공무원 등) 151
제71조(제70조 및 부칙4 의 개정권한) 154
제72조(제71조에 따른 특정한 규정: 보충조항) 155
지방기관 156
제73조(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지방기관) 156
제74조(협력협정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요건) 157
제75조(지방기관 허가에 대한 사법적 승인) 157
추가 보호 158
제76조(단일연락창구의 이용) 158
제77조(언론의 취재원을 식별하거나 확인하는 허가에 관한 감독관의 승인) 161
협력협정 163
제78조(협력협정) 163
제79조(협력협정: 보충조항) 166
제80조(경찰협력협정) 167
추가 및 보충 규정 171
제81조(이 부에서 승인하는 행위의 적법성) 171
제82조(승인되지 아니한 공개를 하는 범죄) 173
제83조(공공기관과의 특정한 이전 및 대리 약정) 174
제84조(우편운영자 및 우편서비스에 대한 제3부의 적용) 175
제85조(제3부의 역외적용) 176
제86조(제3부: 해석) 178
제4부 통신데이터의 보유 180
일반사항 180
제87조(특정한 데이터의 보유를 요구할 권한) 180
보호장치 187
제88조(보유통지를 하기 전 고려할 사항) 187
제89조(사법관의 보유통지 승인) 188
제90조(장관의 심사) 189
제91조(제90조에 따른 심사 이후 통지의 승인) 191
제92조(데이터 무결성 및 보안) 192
제93조(보유한 데이터의 공개) 193
통지의 변경 또는 취소 194
제94조(통지의 변경 또는 취소) 194
집행 197
제95조(통지와 그 밖의 특정한 요건 및 제한의 집행) 197
추가조항 및 보충조항 198
제96조(우편운영자 및 우편서비스에 대한 제4부의 적용) 198
제97조(제4부의 역외적용) 200
제98조(제4부: 해석) 201
제5부 장비 개입 201
이 부에 따른 영장 201
제99조(이 부에 따른 영장: 일반규정) 201
제100조(“장비데이터”의 의미) 204
제101조(영장의 대상) 205
영장을 발부할 권한 207
제102조(정보국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할 권한: 장관) 207
제103조(정보국에 대한 영장발부권한: 스코틀랜드 장관) 211
제104조(국방정보국장에 대한 영장발부권한) 213
제105조(장관이 직접 하여야 하는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에 따른 영장발부결정) 214
제106조(법집행관에 대한 영장발부권한) 215
제107조(특정한 법집행관에 대한 영장발부 제한) 220
사법관의 영장 승인 222
제108조(사법관의 영장 승인) 223
제109조(긴급한 경우에 발부된 영장의 승인) 224
제110조(긴급한 경우에 발부된 영장의 미승인) 226
추가 보호장치 228
제111조(의회 구성원 등) 228
제112조(비밀유지특권의 대상이 되는 항목) 230
제113조(비밀언론자료) 236
제114조(언론매체정보원) 237
영장에 관한 추가조항 238
제115조(영장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 238
제116조(영장의 기간) 239
제117조(영장의 갱신) 240
제118조(장관 또는 스코틀랜드 장관이 발부한 영장의 변경) 244
제119조(제118조에 따라 변경을 할 수 있는 자) 246
제120조(제118조에 따른 변경에 관한 추가조항) 247
제121조(변경의 통지) 251
제122조(긴급한 경우에 한 제118조에 따른 변경의 승인) 251
제123조(법집행기관장이 발부한 영장의 변경) 255
제124조(긴급한 경우에 제123조에 따른 변경의 승인) 258
제125조(영장의 취소) 261
영장의 집행 263
제126조(영장의 집행) 263
제127조(영장의 송달) 264
제128조(통신운영자의 집행지원의무) 266
보충조항 268
제129조(자료의 보유 및 공개에 관한 보호장치) 268
제130조(자료의 해외 공개에 관한 보호장치) 273
제131조(비밀유지특권의 대상인 항목에 대한 추가 보호장치) 274
제132조(미승인 공개를 하지 아니할 의무) 276
제133조(제132조: “예외적 공개”의 의미) 277
제134조(미승인 공개의 죄) 280
제135조(제5부: 해석) 281
제6부 대량영장 283
제1장 대량감청영장 283
대량감청영장 283
제136조(대량감청영장) 283
제137조(2차 데이터의 취득) 286
제138조(대량감청영장 발부 권한) 287
제139조(해외 운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장에 관한 추가 요건) 290
제140조(사법관의 영장 승인) 291
제141조(장관 본인의 영장 발부결정) 292
제142조(영장의 요건) 293
영장의 기간, 수정 및 취소 294
제143조(영장의 기간) 294
제144조(영장의 갱신) 295
제145조(영장의 수정) 297
제146조(사법관의 주요 수정 승인) 300
제147조(긴급한 경우에 이루어진 주요 수정에 대한 승인) 302
제148조(영장의 취소) 303
영장의 실행 304
제149조(영장의 실행) 304
영장에 따라 취득된 자료의 사용이나 공개에 대한 제한 등 306
제150조(자료의 보유와 공개에 관한 보호 장치) 306
제151조(자료의 해외 공개에 관한 보호 장치) 310
제152조(자료의 검사에 관한 보호 장치) 311
제153조(변호사 특권 관련 항목에 관한 추가 보호 장치) 315
제154조(언론의 비밀 자료에 관한 추가 보호 장치) 320
제155조(자료 검사 관련 보호 장치를 위반한 범죄) 321
제156조(다른 영장 관련 제한의 적용) 322
해석 323
제157조(제1장: 해석) 323
제2장 대량취득영장 324
대량취득영장 324
제158조(대량취득영장 발부 권한) 324
제159조(사법관의 영장 승인) 328
제160조(장관 본인의 영장 발부결정) 329
제161조(영장의 요건) 329
영장의 기간, 수정 및 취소 331
제162조(영장의 기간) 331
제163조(영장의 갱신) 332
제164조(영장의 수정) 334
제165조(사법관의 주요 수정 승인) 337
제166조(긴급한 경우에 이루어진 주요 수정에 대한 승인) 338
제167조(영장의 취소) 340
영장의 실행 341
제168조(영장의 실행) 341
제169조(영장의 송달) 342
제170조(실행을 지원하는 운영자의 의무) 344
영장에 따라 취득된 데이터의 사용이나 공개에 대한 제한 등 345
제171조(데이터의 보유와 공개에 관한 보호 장치) 345
제172조(데이터의 검사에 관한 보호 장치) 349
제173조(데이터 검사 관련 보호 장치를 위반한 범죄) 350
보충조항 352
제174조(무단으로 공개하는 범죄) 352
제175조(제2장: 해석) 354
제3장 대량장비개입영장 354
대량장비개입영장 354
제176조(대량장비개입영장: 일반조항) 354
제177조(“장비 데이터”의 정의) 358
제178조(대량장비개입영장 발부 권한) 359
제179조(사법관의 영장 승인) 361
제180조(긴급한 경우에 발부된 영장의 승인) 362
제181조(긴급한 경우에 발부된 영장의 승인 거절) 364
제182조(장관 본인의 영장 발부결정) 366
제183조(영장의 요건) 366
영장의 기간, 수정 및 취소 368
제184조(영장의 기간) 368
제185조(영장의 갱신) 370
제186조(영장의 수정) 372
제187조(사법관의 주요 수정 승인) 376
제188조(긴급한 경우에 이루어진 주요 수정에 대한 승인) 377
제189조(영장의 취소) 379
영장의 실행 380
제190조(영장의 실행) 380
영장에 따라 취득된 자료의 사용이나 공개에 대한 제한 등 382
제191조(자료의 보유와 공개에 관한 보호 장치) 382
제192조(자료의 해외 공개에 관한 보호 장치) 386
제193조(자료의 검사에 관한 보호 장치) 387
제194조(변호사 특권 관련 항목에 관한 추가 보호 장치) 391
제195조(언론의 비밀 자료에 관한 추가 보호 장치) 396
제196조(자료 검사 관련 보호 장치를 위반한 범죄) 396
제197조(다른 영장 관련 제한의 적용) 398
해석 398
제198조(제3장: 해석) 398
제7부 대량개인정보 영장 400
대량개인정보: 해석 400
제199조(대량개인정보: 해석) 400
영장의 요건 401
제200조(영장에 따른 허가의 요건: 일반조항) 401
제201조(제200조(1)과 (2)의 예외) 402
제202조(종류별 대량개인정보영장 사용의 제한) 402
제203조(“보호 대상 데이터”의 정의) 404
영장 발부 405
제204조(종류별 대량개인정보영장) 405
제205조(특정 대량개인정보영장) 407
제206조(건강 기록에 관한 추가 보호 장치) 410
제207조(보호 대상 데이터:조건 부과 권한) 412
제208조(사법관의 영장 승인) 413
제209조(긴급한 경우에 발부된 특정 대량개인정보영장의 승인) 414
제210조(긴급한 경우에 발부된 특정 대량개인정보영장의 승인 거절) 416
제211조(장관 본인의 영장 발부결정) 418
제212조(영장의 요건) 419
기간, 수정 및 취소 421
제213조(영장의 기간) 421
제214조(영장의 갱신) 423
제215조(영장의 수정) 425
제216조(사법관의 주요 수정 승인) 428
제217조(긴급한 경우에 이루어진 주요 수정에 대한 승인) 429
제218조(영장의 취소) 431
제219조(대량개인정보영장의 갱신 불가나 취소) 432
추가 및 보충조항 435
제220조(최초 검사: 기한) 435
제221조(대량개인정보의 검사에 관한 보호 장치) 437
제222조(변호사 특권 관련 항목의 추가 보호 장치: 검사) 439
제223조(변호사 특권 관련 항목에 관한 추가 보호 장치: 검사 뒤 보유) 443
제224조(자료 검사 관련 보호 장치를 위반한 범죄) 444
제225조(이 법에 따라 취득된 대량개인정보에 대한 이 부의 적용) 447
제226조(제7부: 해석) 450
제8부 감독 제도 451
제1장 수사권한감독관과 그 밖의 사법관 451
사법관 451
제227조(수사권한감독관과 그 밖의 사법관) 451
제228조(임명조건) 455
사법관의 주요 직무 456
제229조(주요 감독 직무) 456
제230조(지시에 따른 추가 감독 직무) 466
제231조(오류 보고) 467
제232조(이 부에 따른 추가 직무) 470
제233조(다른 부와 다른 법령에 따른 직무) 472
보고서 및 조사와 정보 권한 477
제234조(연례보고서와 그 밖의 보고서) 477
제235조(조사와 정보 권한) 481
제236조(의회 정보안보위원회의 위탁) 483
제237조(정보 통로) 483
보충조항 484
제238조(자금지원, 직원 및 시설 등) 484
제239조(직무를조정하는 권한) 486
제240조(기존 감독 기구의 폐지) 486
제2장 그 밖의 제도 489
실행 지침 489
제241조(실행 지침) 489
수사권한 재판소 489
제242조(수사권한 재판소의 항소권) 489
제243조(이 법에 관한 수사권한 재판소의 직무 등) 495
정보감독관 502
제244조(제4부에 관한 정보감독관의 감독) 502
자문 기구 502
제245조(기술 자문위원회) 502
제246조(기술 자문 패널) 503
제247조(기술 자문 패널의 구성원) 505
제9부 기타조항과 일반조항 506
제1장 기타조항 506
결합된 영장과 허가 506
제248조(영장과 허가의 결합) 506
법률의 준수 506
제249조(구체적 이행 비용의 지급) 506
제250조(준법감시 제도 등을 수립하는 권한) 508
추가 권한 509
제251조(「정보기관법(1994)」의 개정) 509
제252조(국가안보 통지서) 510
제253조(기술적 능력 통지서) 513
제254조(사법관의 통지서 승인) 516
제255조(제252조나 제253조에 따른 통지서에 대한 추가조항) 517
제256조(통지서의 변경과 취소) 521
제257조(장관의 통지서 검토) 524
제258조(제257조에 따른 검토 이후 통지서의 승인) 526
무선 전신 527
제259조(「무선 전신법(2006)」의 개정) 527
제2장 일반조항 528
법률의 적용에 대한 검토 528
제260조(이 법의 적용에 대한 검토) 528
해석 529
제261조(원거리 통신의 정의) 529
제262조(우편의 정의) 535
제263조(일반적 정의) 537
제264조(일반적 정의: “언론 자료” 등) 545
제265조(정의된 표현의 색인) 547
보충조항 547
제266조(법인 등의 범죄) 548
제267조(규정) 549
제268조(강화된 적극적 절차) 552
제269조(재정조항) 555
제270조(경과조항, 임시조항이나 유보조항) 555
제271조(경미한 결과조항) 556
종결조항 556
제272조(시행, 범위 및 약칭) 556
부칙 558
부칙1 제7조 558
민사제재금 통지서 558
제1부 민사제재금 통지서 558
민사제재금의 납부 558
제1조 558
민사제재금 통지서의 내용 558
제2조 558
집행 의무 559
제3조 559
민사제재금 통지서의 송달 전 협의 요건 560
제4조 560
제5조 563
제6조 563
민사제재금 통지서의 변경이나 취소 564
제7조 564
민사제재금 통지서에 대한 항소 565
제8조 565
민사제재금 통지서의 집행 567
제9조 567
제10조 568
지침 568
제11조 568
제1부의 해석 569
제12조 569
제2부 정보조항 570
정보 통지서 570
제13조 570
제14조 572
정보 통지서에 대한 항소 572
제15조 572
정보 통지서의 집행 574
제16조 574
제17조 576
감독관을 위한 기술지원 577
제18조 577
제2부의 해석 577
제19조 577
부칙2 제12조(1) 578
공개 권한의 폐지 578
「직장보건안전법(1974)」 578
제1조 578
「형사정책법(1987)」 579
제2조 579
「소비자 보호법(1987)」 579
제3조 579
「환경보호법(1990)」 580
제4조 580
「사회보장시행법(1992)」 581
제5조 581
제6조 582
「(북아일랜드) 사회보장시행법(1992)」 582
제7조 582
제8조 583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583
제9조 583
「재정법(2008)」 584
제10조 584
「(잉글랜드)공공 지원 주택 사기 방지(정보 요구 권한)에 관한 규정(2014)」(위임입법 제2014/899 호) 568
제11조 585
부칙3 제56조 586
제56조의 예외 586
서론 586
제1조 586
합법적으로 감청된 통신의 공개 586
제2조 586
특정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공개 587
제3조 587
수사권한 재판소의 절차 등 588
제4조 588
이민 항소 특별위원회의 절차 588
제5조 588
단체 지정 항소 위원회의 절차 589
제6조 589
비공개 자료 절차 590
제7조 590
테러 예방 및 수사 수단에 관한 절차 591
제8조 591
임시 배제명령 절차 592
제9조 592
제재 절차 593
제9A조 593
테러리스트 자산 동결에 관한 절차 등 594
제10조 594
제11조 [폐지] 594
제12조 594
북아일랜드 수감자 석방 등에 관한 절차 595
제13조 595
고용심판원이나 노동재판소의 절차 596
제14조 596
제15조 597
특정 범죄에 따른 해고에 관한 절차 597
제16조 597
북아일랜드의 차별에 대한 주장과 관련된 항소에 따른 절차 598
제17조 598
제18조 599
영장의 실행을 지원할 의무를 집행하는 민사소송절차 599
제19조 599
특정 범죄에 관한 절차 600
제20조 600
검사와 판사에 대한 정보 공개 602
제21조 602
조사나 사인(死因) 규명을 위한 정보 공개 603
제22조 603
제23조 604
제24조 606
부칙4 제70조(1) 608
관련 공공기관과 지정된 고위 공무원 등 608
제1부 공공기관과 관리 등에 관한 표 608
제2부 표의 해석 608
제1조 608
부칙5 제83조(5) 609
이전 및 공공기관과의 기관 협의: 추가조항 609
제69조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 보호 장치 609
제1조 609
공공기관의 장관에 대한 보고요건 609
제2조 610
직무 이양과 관련한 이전 제도 610
제3조 610
이전 제도 관련 세금 614
제4조 614
보충조항과 그 밖의 일반조항 616
제5조 616
제6조 616
부칙 6 제106조 616
제106조에 따른 영장 발부 등: 표 617
제1부 표: 제1부 617
제2부 표: 제2부 617
제3부 표의 해석 617
제1조 617
제2조 618
제3조 618
제4조 619
부칙 7 제241조 619
실행 지침 619
지침의 범위 619
제1조 619
제2조 620
제3조 622
절차적 요건 622
제4조 622
지침의 변경 623
제5조 623
지침의 효과 625
제6조 625
부칙 8 제248조 625
영장과 허가의 결합 626
제1부 표적감청영장과의 결합 626
장관이 발부할 수 있는 영장 626
제1조 626
제2조 627
제3조 627
스코틀랜드 정부가 발부할 수 있는 영장 629
제4조 629
제5조 629
제6조 630
제7조 631
제2부 표적장비개입영장을 포함한 그 밖의 결합 632
장관이 발부할 수 있는 영장 632
제8조 632
제9조 633
스코틀랜드 정부가 발부할 수 있는 영장 633
제10조 633
그 밖의 자가 발부할 수 있는 영장 634
제11조 634
제12조 635
제3부 표적검사영장만을 포함하는 결합 636
제13조 636
제14조 636
제4부 결합영장: 보충조항 637
서론 637
제15조 637
일반조항 637
제16조 637
제17조 638
제18조 638
제19조 639
결합영장의 각 부분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발부 등에 관한 규칙 639
제20조 639
결합영장에 적용되는 발부 등에 관한 규칙 641
제21조 641
제22조 642
제23조 642
제24조 643
제25조 644
제26조 644
기간 관련 규칙의 수정 645
제27조 645
결합영장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한 특별규칙 646
제28조 646
제29조 647
제30조 648
제31조 648
제32조 649
추가 개정을 하는 권한 649
제33조 650
부칙 9 제270조(1) 650
경과조항, 임시조항 및 유보조항 650
합법적 통신 감청 650
제1조 650
통신 데이터 취득 허가 650
제2조 651
통신 데이터의 보유 651
제3조 651
제4조 653
제5조 654
“그 밖의 관련 범죄”와 “중범죄”의 정의 654
제6조 654
특정 목적을 위한 유보 655
제7조 655
제8조 655
제9조 655
합법적 행위를 위한 일반적 유보 656
제10조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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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12. 15.	수사권한법(2016)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통신보장 및 감찰법	通訊保障及監察法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우편, 체신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서신, 우편 및 전기통신 비밀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신서·우편 및 통신 비밀의 제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서신·우편·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법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통신감청법	Interception of Digital and Other Communications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유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미국	법률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미국	법률	법집행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미국	법률	저장된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미국	법률	권리 행사 및 감시 활동에 대한 유효한 규제를 통한 국가 통합 및 강화법(2015)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suring Effective Discipline Over Monitoring Act of 2015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안	미국인 감시, 미국인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 수집 또는 영향력 있는 캠페인, 선전, 검열을 확산하기 위해 특정 외국 적국이 관리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 소셜미디어 회사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protect Americans from the threat posed by certain foreign adversaries using current or potential future social media companies that those foreign adversaries control to surveil Americans, learn sensitive data about Americans, or spread influence campaigns, propaganda, and censorship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유선통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미국	법률	보관되어 있는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스위스	법률	우편 및 통신왕래의 감시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ie Überwachung des Post- und Fernmeldeverkehrs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법률	수사권규율법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영국	법률	통신물 차단법 (1985)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Act 1985
이스라엘	법률	감청법	Eavesdropping Law, 1979
인도네시아	법률	형사소송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81년 제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81 Tentang Hukum Acara Pidana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통신감청규칙	通信傍受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통신감청규칙	通信傍受規則
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캐나다	법률	캐나다 증거법	Canada Evidence Act
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자유박탈장소 감독관 도입에 관한 2007. 10. 30. 법률 제2007-1545호	Loi n° 2007-1545 du 30 octobre 2007 instituant un 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1)
프랑스	법률	전기·전자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통신법 [부분번역]	Telecommunications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Telecommunications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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