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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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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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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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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écret n° 2014-290 du 4 mars 2014 portant dispositions électorales relatives à la représentation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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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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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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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프랑스 재외국민 대표의 선거 규정에 관한 2014년 3월 4일 법규명령 제2014-290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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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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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écret n° 2014-290 du 4 mars 2014 portant dispositions électorales relatives à la représentation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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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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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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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민투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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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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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o.2021-1740
-
- 제어번호
- TLAW1202200864
목차
- 목차
- 프랑스 재외국민 대표의 선거 조항에 관한 2014년 3월 4일 법규 명령 제2014-290호
- 제I 편 프랑스 재외국민 참사관 및 프랑스 재외국민의회 의원의 선거 1
- 제I 장 프랑스 재외국민 참사관의 선거에 관한 조항 1
- 제1절 선거인명부 1
- 제1 조 1
- 제2절 후보자등록신청 1
- 제2 조 1
- 제3절 선거운동 2
- 제3 조 2
- 제4 조 2
- 제5 조 3
- 제6 조 4
- 제7 조 4
- 제4절 투표 작업 5
- 제1하위절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제공 5
- 제8 조 6
- 제2하위절 투표함 6
- 제9 조 6
- 제10 조 7
- 제11 조 8
- 제3하위절 대리투표(제12 조) 8
- 제12 조 8
- 제13 조 (폐지) 9
- 제4하위절 전자투표 9
- 제14 조 9
- 제15 조 10
- 제16 조 10
- 제16-1 조 11
- 제17 조 11
- 제18 조 12
- 제19 조 12
- 제5절 개표 및 개표 결과 집계 13
- 제20 조 13
- 제21 조 14
- 제6절 벌칙 조항 15
- 제22 조 15
- 제7절 소송 15
- 제23 조 15
- 제II 장 프랑스 재외국민의회의 의원 선거에 관한 조항 15
- 제1절 후보자등록신청 16
- 제24 조 16
- 제2절 선거운동 16
- 제25 조 16
- 제26 조 16
- 제3절 투표 작업 18
- 제1하위절 투표함 투표 18
- 제27 조 18
- 제28 조 19
- 제29 조 19
- 제2하위절 대리투표 20
- 제30 조 20
- 제30 -1 조 21
- 제3하위절 직접투표 21
- 제31 조 22
- 제32 조 22
- 제4절 개표 및 개표 결과 집계 23
- 제33 조 23
- 제34 조 23
- 제5절 벌칙 조항 24
- 제35 조 24
- 제6절 소송 24
- 제36 조 24
- 제II 편 프랑스 재외국민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의 선거 24
- 제I 장 영사대표의 선거에 관한 조항 24
- 제37 조 24
- 제II 장 투표방법 24
- 제38 조 24
- 제III 장 후보자등록신청 25
- 제39 조 25
- 제IV 장 선거운동의 자금 지원 25
- 제40 조 25
- 제V 장 투표 준비 작업 25
- 제41 조 26
- 제VI 장 투표 작업 26
- 제1 절 투표함 투표 26
- 제42 조 26
- 제43 조 26
- 제44 조 27
- 제45 조 27
- 제46 조 28
- 제47 조 28
- 제48 조 28
- 제49 조 28
- 제50조 29
- 제51 조 29
- 제2절 대리투표 30
- 제52 조 30
- 제53 조 30
- 제54 조 31
- 제55 조 31
- 제56 조 31
- 제57 조 32
- 제58 조 32
- 제3절 직접 투표 33
- 제59 조 33
- 제60 조 33
- 제61 조 33
- 제62 조 34
- 제63 조 34
- 제64 조 35
- 제65 조 35
- 제66 조 35
- 제67 조 36
- 제III 편 기타 조항 및 종결 조항 36
- 제68 조 37
- 제69 조 37
- 제70 조 3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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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2.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21. 12. 22. | 프랑스 재외국민 대표의 선거 규정에 관한 2014년 3월 4일 법규명령 제2014-290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국민투표, 국민발안 및 국민질의의 절차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Verfahren bei Volksentscheid, Volksbegehren und Volksbefragung nach Artikel 29 Abs. 6 des Grundgesetzes |
| 미국 | 법률 | 투표와 선거 | Voting and Elections |
| 미국 | 법률 | 투표와 선거 | Voting and Elections |
| 캐나다 | 법률 | 국민투표법 | Referendum Act |
| 프랑스 | 명령 | 국민투표를 위한 운동에 관한 명령 | Décret n° 88-945 du 5 octobre 1988 relatif à la campagne en vue du référendum |
| 프랑스 | 명령 | 국민투표실시를 위한 명령 | Décret n° 88-944 du 5 octobre 1988 portant organisation du référend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