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주기 사항

법률안에 대한 번역문임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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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법률구분

법률안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300026

목차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제 1 부 공공대변인 1
제 1 조(설치) 1
제 2 조(직무와 의무) 3
제 3 조(정보의 제공) 4
제 4 조(비밀 유지) 5
제 5 조(보고) 6
제 2 부 진실 의무 6
제 6 조(공공기관, 공직자 및 공무원 등의 의무) 6
제 7 조(윤리강령) 9
제 8 조(범죄 및 벌칙) 10
제 9 조(사인 규명과 청문회에서 유족과 핵심참가자를 위한 지원) 12
제 10 조(정의) 12
제 11 조(약칭, 시행 및 범위) 15
부칙 제 9 조(1) 15
제 1 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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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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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해구호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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