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뉴질랜드
원법령명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제정/개정일

2022. 12. 16.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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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개정일

2022. 12.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2022 No 79
제어번호

TLAW1202300036

목차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제1조(명칭) 1
제2조(시행) 1
제3조(원법(原法)) 2
제1부 원법의 개정 2
제4조(제2조(해석)의 개정) 2
제5조(제3A조(이 법의 목적)의 개정) 5
제6조(신규 조항인 제3AA조와 제3AB조의 삽입) 6
제7조(제4조(이 부의 목적)의 폐지) 9
제8조(제6조(보건의료시설, 장애인 거주 돌봄 시설 및 요양소의 전용 공간)의 개정) 9
제9조(제14조(전문 전자담배 소매업자 및 공인 불연성 흡연 장소의 불연성 흡연 규제 면제)의 개정) 9
제10조(제14A조(전문 전자담배 소매업자 허가 신청)의 폐지) 9
제11조(제16조(보건부차관에 대한 진정)의 개정) 9
제12조(제18조(범죄의 기소)의 폐지) 9
제13조(제20B조(이 부의 목적)의 폐지) 10
제14조(신규 조항 제1B부의 삽입) 10
제15조(제21조(이 부의 개요)의 폐지) 24
제16조(제22조(이 부의 목적)의 폐지) 24
제17조(제24조(특정 간행물의 광고 금지 면제)의 개정) 24
제18조(제25조(특정 상황에서 소매업자, 자판기 및 인터넷 판매자의 광고 금지 면제)의 개정) 24
제19조(제33조(규제제품의 자유로운 유통 금지)의 개정) 26
제20조(제2부제7하위부 제목의 개정) 26
제21조(제40조(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규제제품 판매 및 배달의 금지)의 개정) 26
제22조(신규 조항 제40A조와 제40B조의 삽입) 27
제23조(제41조(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규제제품 제공의 금지)의 개정) 28
제24조(제43조(매대 구매 연령 정보)의 대체) 29
제25조(제44조(인터넷 판매 구매 연령 정보나 경고)의 대체) 30
제26조(제45조(특정 재범에 대한 법원의 규제제품 판매 금지명령)의 개정) 31
제27조(제47조(자판기를 대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의 금지)의 대체) 31
제28조(제3부 제목의 대체) 33
제29조(제49조(이 부의 목적)의 폐지) 33
제30조(제52조(규제제품 포장에 필요한 메시지와 정보)의 개정) 33
제31조(제54조(구강용 제품의 광고, 라벨 표시 및 판매에 대한 제한)의 개정) 33
제32조(제3부제2하위부의 폐지) 34
제33조(신규 조항 제3A부의 삽입) 34
제34조(제58조(이 부의 목적)의 폐지) 43
제35조(제59조(정의)의 폐지) 43
제36조(제65조(소매업자의 의무)의 개정) 43
제37조(신규 조항 제69A조와 제69B조의 삽입) 43
제38조(제76조(제품 신고의 정지나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의 폐지) 46
제39조(제77조(데이터베이스의 수립과 특정 정보의 비밀 유지)의 개정) 46
제40조(제79조(불복신청 위원회)의 폐지) 46
제41조(제81조(규정)의 개정) 46
제42조(신규 조항 제82A조와 제82B조의 삽입) 49
제43조(제83조(포장 표준화(메시지와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의 개정) 51
제44조(제84조(신고대상제품에 관한 규정)의 개정) 52
제45조(제85조(수수료 부과 규정)의 개정) 52
제46조(제86조(부담금 부과 규정)의 개정) 53
제47조(제5부제2하위부 제목의 개정) 54
제48조(제87조 앞에 새로운 중간 제목의 삽입) 54
제49조(제87조(위반행위)의 개정) 54
제50조(신규 조항 제90A조와 제90B조 및 중간 제목의 삽입) 55
제51조(제91조(집행관의 임명)의 개정) 56
제52조(제94조(집행관의 식별정보 요구)의 개정) 57
제53조(제100조(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전문 전자담배 소매업자의 연례보고요건)의 개정) 58
제54조(신규 조항 제101조(규제제품의 기록 보존 요건)의 삽입) 59
제55조(신규 조항 제5부제5하위부부터 제7하위부까지의 삽입) 60
제56조(부칙 1의 개정) 66
제2부 다른 법령의 개정 66
제1하위부 「관세청법(2018)」의 개정 66
제57조(원법(原法)) 66
제58조(제95A조(담배와 특정 담배 제품의 수입 금지)의 개정) 66
제59조(부칙 3A의 개정) 68
제2하위부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 규정(2021)」의 개정 69
제60조(기존 규정) 69
제61조(제56조(담배 제품의 이용 가능성을 명시한 통지서)의 개정) 69
제62조(제57조(인터넷 판매를 위한 담배 제품 정보가 제공되는 방법)의 개정) 69
제63조(제58조(소매업자의 사업장 내부에서 요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의 개정) 69
제64조(제62조(검사 대상 완제 궐련)의 대체) 70
제65조(제63조(완제 궐련의 검사)의 개정) 70
제66조(제66조(무연 담배 포장에 금지되는 것)의 개정) 70
제67조(부칙 10의 개정) 70
부칙 70
부칙 1에 신규 조항 제3부의 삽입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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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2. 12. 16.
국회도서관
2024. 3. 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12. 16.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국회도서관
개정	2024. 3. 5.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독일	법률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러시아	법률	국민건강보호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охраны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미국	법률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미국	명령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종합 끽연억제 교육법	Comprehensive Smoking Education Act
베트남	명령	담배에 대한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공포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ông bố hợp quy và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đối với thuốc lá
스페인	법률	흡연규제법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영국	법률	보건법(2006) [부분번역]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담배 광고 및 홍보법(2002)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
영국	법률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영국	법률	국민보건사업법(1964)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영국	법률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영국	법률안	2009년 1월 1일생 및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비롯하여 담배, 전자담배 등의 제품 공급에 관한 조항 제정 및 담배, 전자담배 등의 제품과 관련하여 제품 요건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Make provision about the supply of tobacco, vapes and other products, including provision prohibiting the sale of tobacco to people born on or after 1 January 2009; and to enable product requirements to be imposed in connection with tobacco, vapes and other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담배사업법	たばこ事業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명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たばこ事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명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たばこ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담배사업법	たばこ事業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健康増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일본	법률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금연법	Smoke-Free Ontario Act
캐나다	법률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캐나다	법률	담배 및 전자담배법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캐나다	법률	담배 및 전자담배법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태국	법률	건강증진재단법(2001)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법률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National Health Act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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