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제정/개정일

2016. 12. 09 제정
주기 사항

제1편부터 제5편(제1조∼제85조)까지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법률 제2016-1691호 제1~5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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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제정일

2016. 12. 0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16-1691
제어번호

TLAW1202300040

목차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제I편 청렴의무 위반의 근절 1
제I장 프랑스 반부패청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3
제4조 6
제5조 7
제II장 내부고발자의 보호 8
제6조 8
제7조 9
제8조 9
제9조 11
제10조 11
제11조 14
제12조 15
제13조 15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III장 부패 및 각종 청렴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조치 19
제17조 19
제18조 26
제19조 32
제20조 34
제21조 34
제22조 36
제23조 44
제24조 44
제II편 이익대표자와 공공기관 간의 관계 투명성 44
제25조 44
제26조 57
제27조 58
제28조 59
제29조 59
제30조 62
제31조 62
제32조 63
제33조 63
제III편 국유재산 및 공공조달에 관한 규칙의 현대화 64
제34조 64
제35조 65
제36조 66
제37조 66
제38조 67
제39조 68
제40조 72
제41조 72
제IV편 금융규제의 강화 76
제42조 76
제43조 87
제44조 88
제45조 89
제46조 90
제47조 100
제48조 109
제49조 113
제50조 117
제51조 117
제52조 117
제53조 120
제54조 121
제55조 122
제56조 122
제57조 125
제58조 127
제59조 127
제60조 129
제V편 금융 부문의 소비자 보호 및 권리 133
제61조 133
제62조 133
제63조 133
제64조 134
제65조 134
제66조 134
제67조 136
제68조 138
제69조 139
제70조 139
제71조 140
제72조 142
제73조 144
제74조 144
제75조 146
제76조 147
제77조 149
제78조 150
제79조 151
제80조 152
제81조 154
제82조 155
제83조 155
제84조 155
제85조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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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9.
국회도서관
2022. 3.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6. 12. 9.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2. 3. 21.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뉴질랜드	법률	제보보호법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뉴질랜드	법률	공개정보보호법(2000)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미국	법률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미국	법률	행정개선 자문위원회법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the Public Service Act
미국	법률	공직자에 대한 선물 및 여행 [부분번역]	Gifts and Travel
미국	법률	경쟁직 채용에 대한 의원의 추천 제한 [부분번역]	Competitive service; recommendations of Senators or Representatives
스페인	법률	옴부즈만법	Ley Orgánica 3/1981, de 6 de abril, del Defensor del Pueblo
싱가포르	법률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싱가포르	법률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싱가포르	법률	부패방지법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아르헨티나	법률	옴부즈만 설치에 관한 법률	Ley de creación del Defensor del Pueblo
영국	법률	공익제보보호법(1998)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영국	법률	공공단체 부패행위방지법(1889)	Public Bodies Corruption Practices Act 1889
영국	법률	부패방지법(1906)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06
영국	법률	공익제보법(1998)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영국	법률	부패방지법(1916)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16
유럽연합	조약	유럽공동체의 공무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와의 싸움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K.3조(2)(c)에 근거하여 입안된 이사회 법률(97/C 195/01)	Council Act of 26 May 1997 drawning up, on the basis of Article K.3 (2) (c)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97/C 195/01)
유럽연합	법률	유럽부패방지국 실시 조사 및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073/1999호와 이사회 규정(유럽원자력공동체) 제1074/1999호 폐지에 관한 2013년 9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유럽원자력공동체) 제883/2013호	Regulation (EU, Euratom) No 883/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September 2013 concerning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073/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uncil Regulation (Euratom) No 1074/1999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일본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公益通報者保護法
케냐	법률	부패방지 및 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Act
태국	법률	부패방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ทุจริตและประพฤติมิชอบในวงราชการ พ.ศ. ๒๕๑๘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옴부즈맨법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Омбудсмене
프랑스	법률	부패방지 및 경제생활과 공적인 절차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	Loi n° 93-122 du 29 janvier 1993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et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économique et des procédures publiques
프랑스	법률	권리보호관에 관한 2011년 3월 29일 조직법 제2011-333호	LOI organique n° 2011-333 du 29 mars 2011 relative au Défenseur des droit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부패방지위원회법(1988)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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