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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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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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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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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6. 12.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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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문의 개정일은 2016년 12월 23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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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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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부패 방지 및 경제범죄에 관한 법률(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Act),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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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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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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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of Parliament to provide for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f corruption, economic crime and related offences and for matters incidental thereto and connected there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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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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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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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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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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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3 of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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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095
목차
- 목차
- 부패방지 및 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 제1장 ? 서문 1
- 제1조 약칭 1
- 제2조 해석 1
- 제2장 ? 특별치안판사의 임명 5
- 제3조 특별치안판사 임명 권한 5
- 제4조 특별치안판사 재판 사건 6
- 제5조 특별치안판사의 권한 및 절차 8
- 제3장 ? 케냐 부패방지위원회 및 자문이사회 9
- 제A관 케냐 부패방지위원회 9
- 제6조 (2011년 법률 제22호 제37조에 따라 삭제) 9
- 제7조 (2011년 법률 제22호 제37조에 따라 삭제) 9
- 제8조 (2011년 법률 제22호 제37조에 따라 삭제) 9
- 제9조 (2011년 법률 제22호 제37조에 따라 삭제) 9
- 제10조 (2011년 법률 제22호 제37조에 따라 삭제) 9
- 제11조 (2011년 법률 제22호 제37조에 따라 삭제) 9
- 제12조 (2011년 법률 제22호 제37조에 따라 삭제) 9
- 제13조 (2011년 법률 제22호 제37조에 따라 삭제) 9
- 제14조 (2011년 법률 제22호 제37조에 따라 삭제) 9
- 제15조 (2011년 법률 제22호 제37조에 따라 삭제) 10
- 제B관 케냐 부패방지자문이사회 10
- 제16조 자문이사회의 설치 10
- 제17조 자문이사회의 역할 11
- 제18조 자문이사회의 독립성 12
- 제19조 (2014년 법률 제18호 별표에 따라 삭제) 12
- 제20조 의장 및 부의장 12
- 제21조 자문이사회 간사 13
- 제22조 자문이사회의 절차 13
- 제4장 ? 조사 14
- 제23조 조사관 14
- 제24조 조사관 신분증 15
- 제25조 조사되지 아니하는 진정 사건 15
- 제25A조 조사 중지 16
- 제26조 피의자의 재산 진술 19
- 제27조 정보 제출 요구 등 20
- 제28조 기록 및 재산의 제출 22
- 제29조 구내(構內) 수색 24
- 제30조 제출물·발견물의 증거 능력 25
- 제31조 여행용 증명서의 제출 26
- 제32조 체포 28
- 제33조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공개 28
- 제34조 조사관 사칭 29
- 제35조 조사 보고서 29
- 제36조 분기 보고서 30
- 제37조 기소에 관한 연례보고서 31
- 제5장 ? 위법행위 32
- 제38조 “대리인”과 “본인”의 의미 32
- 제39조 (2016년 법률 제47호 제23조에 따라 삭제) 33
- 제40조 자문에 대한 비밀 유인책 33
- 제41조 본인 기만 34
- 제42조 이해 상충 35
- 제43조 재산 수탁인 선임에 의한 부적절한 이익 36
- 제44조 입찰 담합 등 37
- 제45조 공공재산 및 수입의 보호 등 38
- 제46조 권한 남용 40
- 제47조 의심 재산의 거래 40
- 제47A조 미수, 모의 등 42
- 제48조 이 장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42
- 제49조 관행을 주장하는 항변의 불인정 44
- 제50조 불가능, 의도의 부재 등을 주장하는 항변의 불인정 44
- 제6장 ? 부적절한 이익의 배상 및 회수 44
- 제51조 배상 책임 44
- 제52조 부적절한 이익에 대한 책임 45
- 제53조 책임 ? 기타 조항 45
- 제54조 유죄 선고 시 배상 명령 46
- 제55조 미소명 자산의 몰수 47
- 제56조 의심 재산 보전 명령 등 51
- 제56A조 관재인의 선임 53
- 제56B조 재판 외 분쟁 해결 56
- 제56C조 자금 및 그 밖의 다른 자산 회수 58
- 제7장 - 증거 58
- 제57조 보강증거로 인정되는 미소명 자산 등 58
- 제58조 행위가 입증된 상황에서의 부패 추정 59
- 제59조 재산 가액 증명서 등 59
- 제60조 공범 관련 규칙 등 60
- 제61조 재직 및 보수 증명서 60
- 제7A장 ? 집행 61
- 제61A조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집행 61
- 제8장 ? 기타 조항 62
- 제62조 부패 또는 경제 범죄로 기소된 자의 정직 62
- 제63조 부패 또는 경제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자의 정직 등 64
- 제64조 부패 또는 경제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자의 자격 박탈 65
- 제65조 제보자 보호 66
- 제66조 이 법에 따른 공무 집행 방해 등 67
- 제67조 케냐 국외에서의 위법행위 68
- 제68조 규칙 68
- 제9장 ? 폐지, 경과규정 및 개정 69
- 제69조 해석 69
- 제70조 「부패방지법」의 폐지 69
- 제71조 폐지법에 따른 위법행위 69
- 제72조 임시 위원장 등 70
- 제73조 케냐 경찰청 부패방지국 업무 이관 71
- 제74조 「출소기한법」제42조의 개정 72
- 부칙1 73
- 제1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선임 자격 73
- 제2조 공석, 직무대행 73
- 제3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임기 74
- 제4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사임 75
- 제5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해임 75
- 제6조 구성원 활동에 대한 제약 78
- 제7조 징계 규정 78
- 제8조 그 밖의 구성원의 해임 79
- 제9조 개인책임에 대한 보호 79
- 부칙2 80
- 제1조 피지명 이사의 선임 80
- 제2조 이사의 임기 83
- 제3조 사임 83
- 제4조 선임의 해지 84
-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공개 84
- 제6조 수당 85
- 제7조 개인책임에 대한 보호 85
- 부칙3 86
- 제1조 회의 86
- 제2조 표결 87
- 제3조 의사록 8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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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3.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6. 12. 23. | 부패방지 및 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 뉴질랜드 | 법률 | 공개정보보호법(2000) |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
| 뉴질랜드 | 법률 | 제보보호법 |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
| 미국 | 법률 | 부정주장법 | False Claims Act |
| 미국 | 법률 | 해외부패방지법 |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 미국 | 법률 | 연방허위요구법 | False Claims Act |
| 미국 | 법률 | 로비활동공개법 |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
| 미국 | 법률 | 공직자에 대한 선물 및 여행 [부분번역] | Gifts and Travel |
| 미국 | 법률 | 경쟁직 채용에 대한 의원의 추천 제한 [부분번역] | Competitive service; recommendations of Senators or Representatives |
| 미국 | 법률 | 로비활동공개법 |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
| 미국 | 법률 | 행정개선 자문위원회법 |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the Public Service Act |
| 스페인 | 법률 | 옴부즈만법 | Ley Orgánica 3/1981, de 6 de abril, del Defensor del Pueblo |
| 싱가포르 | 법률 | 부패방지법 |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부패방지법 |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부패방지법 |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
| 아르헨티나 | 법률 | 옴부즈만 설치에 관한 법률 | Ley de creación del Defensor del Pueblo |
| 영국 | 법률 | 부패방지법(1906) |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06 |
| 영국 | 법률 | 공공단체 부패행위방지법(1889) | Public Bodies Corruption Practices Act 1889 |
| 영국 | 법률 | 공익제보법(1998) |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
| 영국 | 법률 | 부패방지법(1916) |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16 |
| 영국 | 법률 | 공익제보보호법(1998) |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부패방지국 실시 조사 및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073/1999호와 이사회 규정(유럽원자력공동체) 제1074/1999호 폐지에 관한 2013년 9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유럽원자력공동체) 제883/2013호 | Regulation (EU, Euratom) No 883/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September 2013 concerning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073/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uncil Regulation (Euratom) No 1074/1999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공동체의 공무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와의 싸움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K.3조(2)(c)에 근거하여 입안된 이사회 법률(97/C 195/01) | Council Act of 26 May 1997 drawning up, on the basis of Article K.3 (2) (c)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97/C 195/01) |
| 일본 | 법률 | 공익통보자보호법 | 公益通報者保護法 |
| 일본 | 법률 | 공익신고자보호법 | 公益通報者保護法 |
| 일본 | 법률 | 공익통보자보호법 | 公益通報者保護法 |
| 일본 | 법률 | 공익신고자보호법 | 公益通報者保護法 |
| 일본 | 법률 | 공익통보자보호법 | 公益通報者保護法 |
| 태국 | 법률 | 부패방지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ทุจริตและประพฤติมิชอบในวงราชการ พ.ศ. ๒๕๑๘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옴부즈맨법 |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Омбудсмене |
| 프랑스 | 법률 | 권리보호관에 관한 2011년 3월 29일 조직법 제2011-333호 | LOI organique n° 2011-333 du 29 mars 2011 relative au Défenseur des droits |
| 프랑스 | 법률 |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
| 프랑스 | 법률 |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
| 프랑스 | 법률 | 부패방지 및 경제생활과 공적인 절차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 | Loi n° 93-122 du 29 janvier 1993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et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économique et des procédures publiqu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부패방지위원회법(1988) |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