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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2022. 04. 0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외국 정치관계법규 번역본(일본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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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개정일
    2022. 04. 06.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総務省令 第32号
  • 제어번호
    TLAW1202300135
목차
  • 목차
  •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 제1장 선거인명부 등의 양식 2
  • 제1조 (선거인명부의 양식 등) 2
  • 제2조 삭제 2
  • 제3조 (선거인명부등록증명서의 교부신청 등) 2
  • 제3조의2 (등록 확인 및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한 선거인명부 초본의 열람신청) 2
  • 제3조의3 (정치 또는 선거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한 선거인명부 초본 열람신청) 4
  • 제3조의4 (선거인명부 초본 열람상황의 공표) 5
  • 제3조의5 (선거인명부가 자기 디스크로 제작되어 있는 경우에 열람하게 할 수있는 사항) 5
  • 제4조 (계속하여 동일 도도부현의 구역안에 주소를 둔 취지의 증명서 양식) 5
  • 제5조 (투표용지 양식) 5
  • 제6조 (투표함) 6
  • 제7조 (점자투표의 표시) 6
  • 제8조 (가투표용 봉투양식) 6
  • 제8조의2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및 투표용 봉투의 청구서양식) 6
  • 제9조 (기일전투표 또는 부재자투표 사유에 해당하는 취지의 선서서의 양식) 6
  • 제9조의2 (투표용 봉투에 기재) 6
  • 제10조 (투표용 봉투와 부재자투표증명서 및 증명서용 봉투의 양식) 6
  • 제10조의2 삭제 7
  • 제10조의3 (우편 등 투표증명서의 교부신청서 양식 등) 7
  • 제10조의3의2 (법 제49조제3항에서 규정한 선거인에 해당하는 취지의 기재에관련된 신청서 등의 양식) 7
  • 제10조의3의3 (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투표에 있어서의 대리기재인이 될 자의신고서의 양식 등) 7
  • 제10조의4 (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투표의 투표용지 및 투표용 봉투의 청구서 양식) 7
  • 제10조의5 (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투표의 투표용 봉투 양식) 8
  • 제10조의5의2 (특정국외파견조직을 지정할 때에 고시하는 사항) 8
  • 제10조의5의3 (특정국외파견대원의 부재자투표에서 투표용지 및 투표용 봉투의청구서 양식) 8
  • 제10조의5의4 (특정국외파견대원의 부재자투표에서 투표용 봉투의 양식) 8
  • 제10조의6 (지정선박 등에 승선해 있는 선원의 부재자투표에서 투표송신용지 및투표송신용지용 봉투의 청구서 양식 등) 8
  • 제10조의7 (지정선박 등에 승선해 있는 선원의 부재자투표에서 투표송신용지및 투표송신용지용 봉투의 양식 등) 9
  • 제10조의7의2 (부재자투표관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원의부재자투표에서 확인서의 수신 등) 9
  • 제10조의8 (지정선박 등에 승선해 있는 선원의 부재자투표에서 투표송신용지및 투표송신용지용 봉투의 보관함 및 보관용 봉투의 양식) 9
  • 제10조의9 (지정선박 등에 승선해 있는 선원의 부재자투표에서 수신용지의 양식등) 9
  • 제10조의10 (지정선박 등에 승선해 있는 선원의 부재자투표에서 투표용 봉투의양식) 10
  • 제10조의11 (남극선거인증의 교부 신청 등) 10
  • 제10조의12 (남극조사원의 부재자투표에서의 투표송신용지 및 투표송신용지용봉투의 청구서 양식) 10
  • 제10조의13 (남극조사원의 부재자투표에서의 투표송신용지 및 투표송신용지용봉투 양식) 10
  • 제10조의14 (남극조사원의 부재자투표에서의 투표송신용지 및 투표송신용지용봉투의 보관상자 및 보관용 봉투의 양식) 10
  • 제10조의15 (남극조사원의 부재자투표에서의 수신용지의 양식 등) 11
  • 제10조의16 (남극조사원의 부재자투표에서의 투표용 봉투의 양식) 11
  • 제11조 (입회인이 될 자의 신고서?승낙서 및 이에 첨부하여야 할 선거인명부등록증명서 양식) 11
  • 제12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서 후보자의 신고문서 등의 양식) 11
  • 제12조의2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통칭인정신청서 등의 양식) 12
  • 제12조의3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중의원명부 등의 양식) 12
  • 제12조의4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통칭인정신청서 등의 양식) 13
  • 제12조의5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참의원명부 등의 양식) 13
  • 제12조의6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통칭인정신청서 등의 양식) 15
  • 제12조의7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서 후보자신고서 등의 양식) 15
  • 제12조의8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서 통칭인정신청서 등의 양식) 15
  • 제12조의9 (후보자선정절차의 신고서 등의 양식) 16
  • 제12조의10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 명칭의 신고서등의 양식) 16
  • 제12조의11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 명칭의 신고서등의 양식) 16
  • 제13조 (신고 수리 등의 연월 등의 기재) 16
  • 제14조 (투표록·부재자투표에 관한 조서·개표록 및 선거록의 양식) 18
  • 제14조의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명부신고정당 등에 소속하는 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신고서 등의 양식) 18
  • 제15조 (당선증서 양식) 18
  • 제2장 기일전투표 및 부재자투표 19
  • 제15조의2 (지정투표구에서 연기투표가 실시된 경우의 취급) 19
  • 제15조의3 (지정관계투표구등에 대해서 연기투표가 실시된 경우의 취급) 19
  • 제15조의4 (기일전투표 또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용무) 20
  • 제16조 (기일전투표 또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지역) 20
  • 제16조의2 (국립휴양소) 20
  • 제17조 (선원의 부재자투표용지 등을 교부하는 시정촌) 20
  • 제17조의2 (지정선박 등) 21
  • 제17조의2의2 (투표송신용지 등을 교부하는 시정촌) 22
  • 제17조의2의3 (투표송신용지 등을 교부하는 시정촌) 22
  • 제2장의2 공탁 22
  • 제17조의3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관련된 공탁방법 등) 22
  • 제17조의3의2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관련된 공탁방법 등) 22
  • 제3장 선거운동 23
  • 제17조의4 (선거운동용 자동차 사용 등의 계약체결의 신고) 23
  • 제17조의5 (선거운동용 자동차 사용 등의 공영 확인신청 등) 23
  • 제17조의6 (연료공급업자 등에 대한 확인서의 제출) 23
  • 제17조의7 (계약업자 등에 대한 선거운동용 자동차 사용증명서 등의 제출) 24
  • 제17조의8 (청구서의 제출) 25
  • 제17조의9 (증표교부신청서 양식) 25
  • 제17조의10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선거에서 정견방송에 관한 문서의 양식) 25
  • 제18조 (포스터 게시장소) 25
  • 제19조 (신문광고) 25
  • 제20조 (신문광고게재 절차) 28
  • 제21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선거공보) 29
  • 제21조의2 (기일전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기재소에서 보충신고에 관련된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성명 게시시기) 29
  • 제21조의3 (기일전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기재소에서 보충입후보자의 성명 등의게시 방법) 30
  • 제4장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지출 및 기부 30
  • 제22조 (회계장부의 종류 및 양식) 30
  • 제23조 (보고서의 양식) 30
  • 제24조 (요지공표 양식) 31
  • 제25조 내지 제29조 삭제 31
  • 제29조의2 (영 제12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양식) 31
  • 제4장의2 추천단체의 선거운동 특례 31
  • 제29조의3 (추천단체 확인신청서 양식) 31
  • 제29조의4 (추천단체의 추천후보자가 되는 사항의 동의서) 31
  • 제29조의5 (포스터 게시장소) 31
  • 제5장 선거에 있어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 등의 정치활동 32
  • 제30조 (신청서 양식) 32
  • 제31조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지원후보자가 되는 사항의 동의서) 32
  • 제31조의2 (정담연설회 개최 신청서 양식) 32
  • 제31조의3 (포스터·입간판 및 간판류의 게시장소) 32
  • 제6장 보칙 32
  • 제32조 (상시계발사업 위탁비의 목적 외 사용의 금지) 32
  • 제33조 (위탁비에 관한 장부정비 등) 32
  • 제34조 (선거에 관한 상시계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목) 33
  • 부칙 33
  • 부칙(2000년 2월 9일 자치성령 제6호) 33
  • 부칙(2000년 5월 17일 자치성령 제34호) 33
  • 부칙(2000년 9월 14일 자치성령 제44호) 34
  • 부칙(2000년 12월 27일 자치성령 제56호초) 34
  • 부칙(2001년 6월 6일 총무성령 제83호) 35
  • 부칙(2002년 3월 30일 총무성령 제41호초) 35
  • 부칙(2003년 1월 6일 총무성령 제1호) 35
  • 부칙(2003년 2월 3일 총무성령 제28호) 35
  • 부칙(2003년 3월 28일 총무성령 제55호) 35
  • 부칙(2003년 7월 24일 총무성령 제100호초) 36
  • 부칙(2003년 10월 1일 총무성령 제131호) 36
  • 부칙(2003년 12월 25일 총무성령 제144호) 37
  • 부칙(2004년 4월 2일 총무성령 제82호) 37
  • 부칙(2005년 3월 28일 총무성령 제43호초) 37
  • 제1조 (시행기일) 37
  • 부칙(2006년 5월 23일 총무성령 제85호) 37
  • 부칙(2006년 9월 29일 총무성령 제117호) 37
  • 부칙(2006년 10월 27일 총무성령 제122호초) 38
  • 부칙(2006년 12월 22일 총무성령 제149호) 38
  • 부칙(2007년 2월 23일 총무성령 제14호초) 38
  • 부칙(2008년 3월 19일 총무성령 제26호) 39
  • 부칙(2008년 10월 3일 총무성령 제113호) 39
  • 부칙(2010년 4월 1일 총무성령 제41호) 39
  • 부칙(2011년 6월 29일 총무성령 제58호) 39
  • 부칙(2012년 4월 9일 총무성령 제41호초) 40
  • 부칙(2013년 2월 27일 총무성령 제8호초) 40
  • 제1조 (시행기일) 40
  • 부칙(2013년 5월 24일 총무성령 제60호) 40
  • 부칙(2014년 7월 1일 총무성령 제56호초) 40
  • 제1조 (시행기일) 40
  • 부칙(2015년 10월 30일 총무성령 제92호) 41
  • 부칙(2016년 4월 8일 총무성령 제48호) 41
  • 부칙(2016년 5월 2일 총무성령 제56호) 41
  • 부칙(2016년 5월 27일 총무성령 제62호초) 41
  • 부칙(2017년 4월 7일 총무성령 제33호) 42
  • 부칙(2017년 5월 31일 총무성령 제41호) 43
  • 부칙(2018년 5월 23일 총무성령 제29호) 43
  • 부칙(2018년 10월 24일 총무성령 제59호) 43
  • 부칙(2018년 12월 21일 총무성령 제68호) 44
  • 부칙(2019년 5월 31일 총무성령 제12호) 44
  • 부칙(2019년 5월 31일 총무성령 제13호) 44
  • 부칙(2019년 6월 28일 총무성령 제19호) 44
  • 부칙(2020년 8월 12일 총무성령 제76호) 45
  • 부칙(2020년 9월 16일 총무성령 제88호) 45
  • 부칙(2020년 11월 16일 총무성령 제101호) 45
  • 부칙(2020년 12월 28일 총무성령 제132호) 45
  • 부칙(2022년 4월 6일 총무성령 제32호) 45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별지 양식 46
  • 제1호양식(선거인명부 양식)(제1조 관계) 46
  • 제2호양식(선거인명부초본 양식)(제1조 관계) 48
  • 제3호양식 삭제 49
  • 제4호양식(선거인명부등록증명서 교부신청서 양식)(제3조 관계) 49
  • 제4호양식의2(선거인명부등록증명서 양식)(제3조 관계) 50
  • 제4호양식의2의2(등록확인및정치활동을목적으로한선거인명부초본열람신청서등의양식)(제3조의2 관계) 51
  • 제4호양식의2의3(정치또는선거에관한조사연구를목적으로한선거인명부초본열람신청서등의양식)(제3조의3관계) 55
  • 제4호양식의3(영 제34조의2제1항의 증명서 양식)(제4조 관계) 57
  • 제5호양식(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선거의 투표용지 양식)(제5조 관계) 58
  • 제6호양식(선원의 부재자투표에서 투표용지 양식)(제5조 관계) 62
  • 제7호양식(투표함 양식)(제6조 관계) 65
  • 제8호양식(점자투표의 표시양식)(제7조 관계) 65
  • 제9호양식(가투표용 봉투양식)(제8조 관계) 66
  • 제9호양식2(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및 투표용 봉투의 청구서 양식)(제8조의2 관계) 67
  • 제10호양식(기일전투표 또는 부재자투표의 사유에 해당하는 취지의 선서서)(제9조 관계) 68
  • 제11호양식(영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투표용 봉투의 양식)(제10조 관계) 69
  • 제12호양식(부재자투표 증명서 양식)(제10조 관계) 71
  • 제13호양식(부재자투표 증명서용 봉투양식)(제10조 관계) 72
  • [제13호양식의2 내지] 제13호양식의3 삭제 72
  • 제13호양식의4(우편 등 투표증명서 교부신청서 양식)(제10조의3 관계) 73
  • 제13호양식의4의2(영 제59조의3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과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의 우편 등투표증명서 교부신청서의 양식)(제10조의3 관계) 74
  • 제13호양식의5(우편 등 투표증명서의 양식)(제10조의3 관계) 75
  • 제13호양식의5의2(법 제4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선거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에 관련된 신청서의양식)(제10조의3의2 관계) 77
  • 제13호양식의5의3(법 제4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선거인에 해당되지 않게 된 취지의 신고서의 양식)(제10조의3의2 관계) 78
  • 제13호양식의5의4(대리기재인이 될 자의 신고서의 양식)(제10조의3의3 관계) 79
  • 제13호양식의5의5(대리기재인이 될 자의 대리기재인이 되는 사항의 동의서 및 선거권을 가진 자인취지의 선서서의 양식)(제10조의3의3 관계) 80
  • 제13호양식의6(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투표에서 투표용지 및 투표용 봉투 청구서의 양식)(제10조의4 관계) 81
  • 제13호양식의7(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투표에서 투표용 봉투 양식)(제10조의5 관계) 83
  • 제13호양식의7의2(특정국외파견부대의부재자투표에서투표용지및투표용봉투의청구서양식)(제10조의5의3 관계) 86
  • 제13호양식의7의3(특정 국외파견조직에 속하는 선거인의 부재자투표에서 투표용 봉투 양식)(제10조의5의4관계) 87
  • 제13호양식의8(지정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부재자투표에서 투표송신용지 및 투표송신용지용봉투 청구서 양식)(제10조의6 관계) 89
  • 제13호양식의8의2(부재자투표관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원의 부재자투표에서 투표송신용지 및 투표송신용지용봉투 청구서의 양식)(제10조의6관계) 90
  • 제13호양식의9(지정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부재자투표의 투표송신용지의 양식)(제10조의7 관계) 91
  • 제13호양식의9의2(부재자투표관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원의 부재자투표에있어서의 확인서의 양식)(제10조의7관계) 97
  • 제13호[양식]의10(지정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부재자투표투표의 투표송신용지용 봉투 양식)(제10조의7 관계) 98
  • 제13호양식의11(지정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부재자투표의 투표송신용지 등의 보관함 양식)(제10조의8 관계) 99
  • 제13호양식의12(지정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부재자투표의 투표송신용지 등의 보관용 봉투의 양식)(제10조의8 관계) 100
  • 제13호양식의13(지정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부재자투표의 수신용지 양식)(제10조의9 관계) 101
  • 제13호양식의14(지정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부재자투표의 투표용 봉투 양식)(제10조의10 관계) 102
  • 제13호양식의15(남극선거인증 교부신청서 양식)(제10조의11 관계) 103
  • 제13호양식의16(남극선거인증의 양식)(제10조의11 관계) 104
  • 제13호양식17(남극조사원의 부재자투표에 의한 투표송신용지 및 투표송신용 봉투의 청구서 양식)(제10조의12 관계) 105
  • 제13호양식의18(남극조사원의 부재자투표에서 투표송신용지 양식)(제10조의13 관계) 106
  • 제13호[양식]의19(남극조사원의 부재자투표에 있어서의 투표송신용지용 봉투 양식)(제10조의13 관계) 110
  • 제13호양식의20(남극조사원의 부재자투표에서 투표송신용지 등의 보관함 양식)(제10조의14 관계) 111
  • 제13호양식의21(남극조사원의 부재자투표에서 투표송신용지 등 보관용 봉투의 양식)(제10조의14관계) 112
  • 제13호양식의22(남극조사원의 부재자투표에서 수신용지 양식)(제10조의15 관계) 113
  • 제13호양식의23(남극조사원의 부재자투표의 투표용 봉투 양식)(제10조의16 관계) 114
  • 제14호양식(입회인이 될 자의 신고서 양식)(제11조 관계) 115
  • 제15호양식(입회인이 될 사항의 승낙서의 양식)(제11조 관계) 117
  • 제16호양식(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후보자신고서 양식)(제12조 관계) 118
  • 제16호양식의2(후보자신고요건해당확인서 등의 양식)(제12조 관계) 119
  • 제16호양식의3(후보자신고요건해당확인서 등의 양식)(제12조, 제12조의9 관계) 121
  • 제16호양식의4(후보자의 중복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선서서 양식)(제12조 관계) 121
  • 제16호양식의5(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동의서 양식)(제12조 관계) 122
  • 제16호양식의6(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후보자로 될 수 없는 자가 아닌 취지의 선서서 양식)(제12조 관계) 122
  • 제16호양식의7(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선정절차 등을 기재한 문서 및 선서서양식)(제12조 관계) 123
  • 제16호양식의8(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후보자신고서 양식)(제12조 관계) 124
  • 제16호양식의9(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후보자추천 신고서 양식)(제12조 관계) 125
  • 제16호양식의10(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소속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관한 문서 양식)(제12조 관계) 126
  • 제16호양식의11(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소속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증명서 양식)(제12조 관계) 126
  • 제16호양식의12(후보자추천신고 승낙서 양식)(제12조, 제12조의7 관계) 126
  • 제16호양식의13(선거인명부등록증명서 양식)(제11조, 제12조의7 관계) 127
  • 제16호양식의14(후보자신고정당에 소속하는 자가 아닌 취지의 신고서 양식)(제12조 관계) 127
  • 제16호양식의15(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후보자제명절차를기재한문서및선서서양식)(제12조관계) 128
  • 제16호양식의16(후보자 신고 취하 신고서 양식)(제12조 관계) 128
  • 제16호양식의17(후보자사퇴 신고서 양식)(제12조·제12조의7 관계) 129
  • 제16호양식의18(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신고에 관련된 후보자의 통칭인정신청서 양식)(제12조의2 관계) 129
  • 제16호양식의19(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신고에 관련된 통칭인정신청 후보자의 승낙서 양식)(제12조의2관계) 130
  • 제16호양식의20(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통칭인정신청서 양식)(제12조[의]2 관계) 130
  • 제16호양식의21(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통칭인정서 양식)(제12조의2 관계) 131
  • 제17호양식(중의원명부 양식)(제12조의3 관계) 132
  • 제17호양식의2(정당 기타 정치단체 및 중의원명부등재자에 관한 조서 양식)(제12조의3 관계) 133
  • 제17호양식의3(중의원명부신고요건해당확인서 양식)(제12조의3 관계) 134
  • 제17호양식의4(중의원명부신고요건해당확인서 등의 양식)(제12조의3, 제12조의10 관계) 136
  • 제17호양식의5(중의원명부를 중복신고하지 않은 취지의 선서서 양식)(제12조의3 관계) 136
  • 제17호양식의6(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동의서 양식)(제12조의3 관계) 137
  • 제17호양식의7(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아닌 취지의 선서서 양식)(제12조의3 관계) 137
  • 제17호양식의8(중의원명부등재자의 선정절차 등을 기재한 문서 및 선서서 양식)(제12조의3 관계) 138
  • 재[제]17호양식의9(중의원명부등재자의 보충신고서 양식)(제12조의3 관계) 139
  • 재[제]17호양식의10(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에 소속하는 자가 아닌 취지의 신고서 양식)(제12조의3 관계) 140
  • 제17호양식의11(중의원명부등재자의 제명절차를 기재한 문서 및 선서서 양식)(제12조의3 관계) 141
  • 제17호양식의12(중의원명부취하신고서 양식)(제12조의3관계) 142
  • 제17호양식의13(중의원명부 취하사유를 증명하는 문서 양식)(제12조의3 관계) 142
  • 제17호양식의14(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통칭인정신청서 양식)(제12조의4 관계) 143
  • 제17호양식의15(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통칭인정서 양식)(제12조의4 관계) 143
  • 제18호양식(참의원명부 양식)(제12조의5 관계) 144
  • 제18호양식의2(정당 기타 정치단체 및 참의원명부등재자에 관한 조서 양식)(제12조의5 관계) 145
  • 제18호양식의3(참의원명부 신고요건 해당 확인서 양식)(제12조의5 관계) 146
  • 제18호양식의4(참의원명부신고요건해당확인서 등의 양식)(제12조의5, 제12조의11 관계) 148
  • 제18호양식의5(참의원명부 신고요건 해당 확인서 양식)(제12조의5 관계) 149
  • 제18호양식의6(참의원명부를 중복신고하지 않은 취지의 선서서 양식)(제12조의5 관계) 149
  • 제18호양식의7(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동의서 양식)(제12조의5 관계) 150
  • 제18호양식의8(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아닌 취지의 선서서 양식)(제12조의5 관계) 150
  • 제18호양식의9(참의원명부등재자의 선정절차 등을 기재한 문서 및 선서서 양식)(제12조의5 관계) 151
  • 제18호양식의10(참의원명부등재자 보충신고서 양식)(제12조의5 관계) 152
  • 재[제]18호양식의11(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에 소속하는 자가 아닌 취지의 신고서 양식)(제12조의5 관계) 153
  • 제18호양식의12(참의원명부등재자의 제명절차를 기재한 문서 및 선서서 양식)(제12조의5 관계) 154
  • 제18호양식의13(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에 소속하는 자가 아닌 기타 사유를 증명하는 문서)(제12조의5 관계) 155
  • 제18호양식의14(참의원명부취하신고서 양식)(제12조의5 관계) 155
  • 제18호양식의15(참의원명부 취하사유 증명서류 양식)(제12조의5 관계) 155
  • 제18호양식의16(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통칭인정신청서 양식)(제12조의6 관계) 156
  • 제18호양식의17(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통칭인정서 양식)(제12조의6 관계) 156
  • 제19호양식(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서 후보자신고서 양식)(제12조의7 관계) 157
  • 제19호양식의2(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서 후보자추천신고서 양식)(제12조의7 관계) 158
  • 제19호양식의3(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될 수없는 자가 아닌 취지의 선서서 양식)(제12조의7 관계) 159
  • 제19호양식의4(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 소속당파증명서양식)(제12조의7 관계) 160
  • 제19호양식의5(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통칭인정신청서 양식)(제12조[의]8 관계) 161
  • 제19호양식의6(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 통칭인정서 양식)(제12조의8 관계) 161
  • 제20호양식(후보자 선정절차 등에 관한 신고서 양식)(제12조의9 관계) 162
  • 제20호양식의2(후보자 선정절차 신고요건 해당 확인서 등의 양식)(제12조의9 관계) 164
  • 제20호양식의3(후보자 선정절차를 신고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해산신고서 등 양식)(제12조의9 관계) 166
  • 제21호양식(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및 약칭 신고서 양식)(제12조의10 관계) 167
  • 제21호양식[의]2(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명칭 신고요건 해당 확인서 등의 양식)(제12조의10 관계) 168
  • 제21호양식[의]3(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 명칭 및 약칭을 신고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해산신고서 등의 양식)(제12조의10 관계) 170
  • 제21호양식의4(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및 약칭신고 철회신고서양식)(제12조의10 관계) 171
  • 제22호양식(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및 약칭 신고서 양식)(제12조의11 관계) 171
  • 제22호양식의2(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명칭 신고요건 해당 확인서 등의 양식)(제12조의11 관계) 172
  • 제22호양식의3(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및 약칭신고 철회신고서양식)(제12조의11 관계) 174
  • 제23호양식 삭제 174
  • 제24호양식(투표록 양식)(제14조 관계) 175
  • 제25호양식(부재자투표에 관한 조서 양식)(제14조 관계) 182
  • 제26호양식(개표록 양식)(제14조관계) 183
  • 제27호양식(개표록 양식)(제14조 관계) 198
  • 제27호양식의2(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에 소속하는 자가아닌 취지의 신고서 양식)(제14조의2 관계) 221
  • 제27호양식의3(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의 제명절차를 기재한 문서 양식)(제14조의2 관계) 221
  • 제27호양식의4(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다른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에 소속하지않는 취지의 선서서 양식)(제14조의2 관계) 222
  • 제27호양식의5(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에 소속하는 자가아닌 취지의 신고서 양식)(제14조의2관계) 222
  • 제27호양식의6(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의 제명절차를 기재한 문서 양식)(제14조의2 관계) 223
  • 제27호양식의7(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다른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에 소속하지않는 취지의 선서서 양식)(제14조의2 관계) 223
  • 제28호양식(당선증서 양식)(제15조 관계) 224
  • 제28호양식의2(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공탁물 반환순위에 관한 신고서 양식)(제17조의3 관계) 225
  • 제28호양식의2의2(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공탁물 반환순위에 관한 신고서 양식)(제17조의3의2 관계) 226
  • 제28호양식의3(선거운동용 자동차사용 등의 계약신고서 양식)(제17조의4 관계) 227
  • 제28호양식의4(선거운동용 자동차의 연료비 등 확인신청서 양식)(제17조의5 관계) 233
  • 제28호양식의5(선거운동용 자동차의 연료비 등의 확인서 양식)(제17조의5 관계) 240
  • 제28호양식의6(선거운동용 자동차사용 증명서 양식)(제17조의7 관계) 247
  • 제28호양식의7(통상엽서 작성 증명서 양식)(제17조의7 관계) 250
  • 제28호양식의8(전단작성 증명서 양식)(제17조의7 관계) 251
  • 제28호양식의9(입간판·간판작성 증명서 양식)(제17조의7 관계) 252
  • 제28호양식의10(포스터작성 증명서 양식)(제17조의7 관계) 255
  • 제28호양식의11(정견방송용 녹음·녹화 증명서 양식)(제17조의7 관계) 256
  • 제28호양식의12(청구서 양식)(제17조의8 관계) 258
  • 제28호양식의13(증표교부 신청서 양식)(제17조의9 관계) 277
  • 제28호양식의14(5인요건 문서 양식)(제17조의10 관계) 279
  • 제28호양식의15(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정견방송에 관련된 요건해당확인서의 양식)(제17조의10관계) 281
  • 제29호양식(신문 광고게재 증명서 양식)(제20조 관계) 282
  • 제29호양식의2(신문 광고게재 승낙통지서 양식)(제20조 관계) 285
  • 제30호양식(회계장부 양식)(제22조 관계) 289
  • 제31호양식(보고서 양식)(제23조 관계) 291
  • 제31호양식의2(영수증 등을 징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지출명세서 양식)(제23조 관계) 294
  • 제31호양식의3(송금명세서에 관한 지출목적서 양식)(제23조 관계) 295
  • 제32호양식(보고서 요지 공표양식)(제24조 관계) 296
  • 제32호양식의2(영 제12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양식)(제29조의2 관계) 298
  • 제32호양식의3(추천단체 확인신청서 양식)(제29조의3 관계) 299
  • 제32호양식의4(추천단체의 추천후보자 동의서 양식)(제29조의4 관계) 299
  • 제33호양식(영 제1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양식)(제30조 관계) 300
  • 제34호양식(정당 기타 정치단체 지원후보자 동의서 양식)(제31조 관계) 301
  • 제35호양식(정담연설회 개최신고서 양식)(제31조의2관계) 30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12. 27. 공직선거법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04. 4. 2. 공직선거법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8. 5. 23. 공직선거법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22. 4. 6.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법원도서관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公職選挙法 국회도서관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선거법(1993) Electoral Act 1993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Kommunal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교육수업법 [부분번역] Bayerisches Gesetz über das Erziehungs- und Unterrichtswesen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조약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멕시코 법률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미국 법률 투표와 선거 Voting and Elections
미국 법률 정치적 활동 Political Activities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미국 명령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미국 조례 시애틀 공정 선거 Honest Elections Seattle
미국 명령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미국 법률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미국 명령 연방선거운동관계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명령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미국 법률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미국 법률 외국대리인 등록법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명령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 (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투표와 선거 Voting and Elections
미국 법률 대통령예비선거 대응보조금계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California Elections Code
미국 법률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Instant Runoff Elections
미국 명령 연방선거 Federal Elections
미국 법률 선거 및 정치적 행위 Elections and Political Activities
미국 명령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명령 개정 외국대리인등록법(1938)의 관리 및 시행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미국 법률 외국 선전원의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안 적대적 영향력, 허위 정보 및 불분명한 해외자금조달 방지법안(2023) A bill to amend the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to modify requirements under that Act relating to exemptions, and for other purposes
브라질 법률 선거법 Leis Eleitorais
스웨덴 법률 스웨덴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1983)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영국 법률 정당선거법(2009)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Act 2009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2022년 선거법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영국 법률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선거법(2022)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1969)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유럽연합 법률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이탈리아 규칙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법률 선거선전 규제규범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명령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법률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포르투갈 법률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VI ter.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référendaires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명령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명령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명령 선거법 행정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대표선거법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법률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통합선거법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법률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외국 대리인 등록법(2018)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 20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