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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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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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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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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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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0. 10. 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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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중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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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글로벌법제전략 번역자료집]일본, 중국 및 아르헨티나 LMO법, 한국법제연구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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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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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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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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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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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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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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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主席令 第5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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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167
목차
- 목차
-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2장 생물안전위험 방어체제 3
- 제10조 3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7
- 제3장 새롭게 발생한 중대 전염병, 동식물 전염병 발생상황의 예방과 통제 8
- 제27조 8
- 제28조 8
- 제29조 8
- 제30조 8
- 제31조 9
- 제32조 9
- 제33조 9
- 제4장 생물기술연구, 개발 및 응용 안전 9
- 제34조 9
- 제35조 10
- 제36조 10
- 제37조 10
- 제38조 10
- 제39조 10
- 제40조 10
- 제41조 10
- 제5장 병원미생물 실험실 생물안전 11
- 제42조 11
- 제43조 11
- 제44조 11
- 제45조 11
- 제46조 11
- 제47조 11
- 제48조 12
- 제49조 12
- 제50조 12
- 제51조 12
- 제52조 12
- 제6장 인류유전자원 및 생물자원안전 13
- 제53조 13
- 제54조 13
- 제55조 13
- 제56조 13
- 제57조 14
- 제58조 14
- 제59조 14
- 제60조 14
- 제7장 생물테러 및 생물무기위협 방어 14
- 제61조 14
- 제62조 15
- 제63조 15
- 제64조 15
- 제65조 15
- 제8장 생물안전능력양성 15
- 제66조 15
- 제67조 16
- 제68조 16
- 제69조 16
- 제70조 16
- 제71조 16
- 제9장 법적 책임 17
- 제72조 17
- 제73조 17
- 제74조 17
- 제75조 18
- 제76조 18
- 제77조 18
- 제78조 18
- 제79조 19
- 제80조 19
- 제81조 19
- 제82조 19
- 제83조 19
- 제84조 20
- 제10장 부칙 20
- 제85조 20
- 제86조 21
- 제87조 21
- 제88조 2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 국제기구 | 조약 |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
| 국제기구 | 규칙 |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 국제기구 | 조약 |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
| 대만 | 법률 | 전염병 예방·치료법 | 傳染病防治法 |
| 독일 | 법률 | 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률 |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독일 | 명령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
| 독일 | 법률 | 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대한 시행법 |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
| 독일 | 법률 |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
| 러시아 | 명령 |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
| 미국 | 법률 |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
| 미국 | 명령 | 국제무기거래규정 |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
| 미국 | 명령 |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 Preventive Medical Service |
| 미국 | 법률 |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
| 미국 | 법률 |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
| 미국 | 법률 | 무기수출통제법 | Arms Export Control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
| 베트남 | 명령 |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
| 복수국가 | 조약 |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 |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
| 싱가포르 | 법률 |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COVID-19(임시조치)법(2020) |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
| 영국 | 법률 |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 Coronavirus Act 2020 |
| 영국 | 법률 |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 Coronavirus Act 2020 |
| 유럽연합 | 법률 |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
| 일본 | 명령 | 수출화물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의 항 중란에 열거하는 화물(핵무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성령 | 輸出貨物が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一の一の項の中欄に掲げる貨物（核兵器等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開発、製造又は使用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법률 |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예방접종법 시행령 | 予防接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예방접종법 | 予防接種法 |
| 일본 | 법률 | 사린 등에 의한 인명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サリン等による人身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 予防接種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간염대책기본법 | 肝炎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일본의 예방접종법 | 予防接種法 |
| 중국 | 규칙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
| 중국 | 규칙 |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 중국 | 규칙 |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평가 관리 방법 | 无规定动物疫病区评估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 캐나다 | 명령 |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
| 태국 | 법률 | 2015년 전염병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
| 프랑스 | 명령 |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