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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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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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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tra, chứng nhận an toàn thực phẩm thủy sản xuất khẩ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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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3. 11. 1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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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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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베트남 식품안전관련 법령(Ⅱ),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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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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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tra, chứng nhận an toàn thực phẩm thủy sản xuất khẩ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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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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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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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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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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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48/2013/TT-BNNPT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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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180
목차
- 목차
- 수출용 수산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증명서발급 규정
- 제1장 일반 규정 1
- 제1조. 적용 범위 1
- 제2조. 적용 대상 2
- 제3조. 용어 정의 2
- 제4조. 검사, 심사, 인증을 위한 근거 3
- 제5조. 검사, 인증 기관 3
- 제6조. 검사원, 검사, 심사단의 단장에게 요건 4
- 제7조. 현장에 검사, 심사하기 위한 설비, 용구에관한 요건 4
- 제8조. 시험실험실의 요건 4
- 제9조. 비용 및 수수료 5
- 제2장 식품안전에 관한 검사, 인증서 발급 5
- 제10조. 식품안전 인증서 발급에 관한 신청 서류 5
- 제11조. 식품안전 인증서 발급에 관한 신청서 서류 처리 6
- 제12조. 검사, 심사 방식 6
- 제13조. 생산지 검사, 심사단 설립 7
- 제14조. 검사, 심사 사항, 방식 7
- 제15조. 검사, 심사 기록 đi?u 8
- 제16조. 식품안전 상태에 대한 생산지 분류 8
- 제17조. 검사, 심사 결과 정리 및 식품안전 인증서 발급 9
- 제18조. 식품안전 인증서 취소 10
- 제19조. 식품안전 인증서 재발급 10
- 제3장 수출 수산제품에 대한 검사, 증명서 발급 11
- 제1항. 수출 수산제품 인증 프로그램 11
- 제20조. 프로그램 참여 범위 및 대상 11
- 제21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생산지 목록 12
- 제22조. 우선 목록 12
- 제23조. 수출로트의 인증 형식 13
- 제24조. 수출 식품에 대한 요건 14
- 제25조. 증명서에 관한 규정 14
- 제26조. 수출로트에 관한 증명서가 발급이 못하는 생산지 15
- 제2항. 우선 목록에 속한 생산지에 생산된 수출로트에 대한 증명서 발급 15
- 제27조. 식품안전 위기 관리 효과 심사 15
- 제28조. 증명서 신청, 발급 17
- 제3항. 우선 목록에 속하지 않는 생산지에 생산된 수출로트에 대한 증명서 발급 17
- 제29조. 검사 신청 17
- 제30조. 테스트 시료 채취, 검사 18
- 제31조. 식품안전 상태 규정에 부적합한 테스트,검사 결과 정리 18
- 제32조. 증명서 발급 19
- 제4항. 증명서 발급 후 처리 20
- 제33조. 증명서 재발급 20
- 제34조. 중복 인증서 발급 20
- 제35조. 인증 후 로트 감찰 20
- 제36조. 경고를 받는 로트 처리 21
- 제4장 관계자의 임무 및 권한 22
- 제37조. 식품안전 인증서 발급된 생산지 22
- 제38조. 수출로트의 소유자 또는 생산지 22
- 제39조. 검사원 23
- 제40조. 검사, 심사단의 단장 24
- 제41조. 농림수산품질관리국 25
- 제43조. 분석 실험검사실 27
- 제5장 시행 조항 28
- 제44조. 시행 효력 28
- 제45조. 시행규칙 개정, 보완 28
시간순보기
-
2013. 11. 12.식품의약품안전처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3. 11. 12. | 수출용 수산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증명서 발급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우량농산품 인증 관리방법 | 優良農產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 菸酒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 방법 | 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 |
| 대만 | 명령 |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 검역방법 | 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 |
| 대만 | 규칙 | 수입식품과 관련제품 검사비용의 비용수수기준 | 輸入食品及相關產品查驗規費收費標準 |
| 대만 | 명령 | 수입식품과 관련제품 검사방법 | 輸入食品及相關產品查驗辦法 |
| 대만 | 명령 | 수입식품 및 관련제품 검사방법 | 輸入食品及相關產品查驗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위반안건 신고장려방법 | 檢舉違反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案件獎勵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 검사 및 샘플추출 검험방법 | 農產品檢查及抽樣檢驗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표장관리방법 | 農產品標章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생산소비이력농산품 인증관리방법 | 產銷履歷農產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수입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품 관리방법 | 進口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품가공품 인증관리방법 | 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인증기관 관리방법 | 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규칙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시행 세부규칙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 |
| 대만 | 명령 |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시행세칙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수입식품의 체계적 조사 시행 방법 | 輸入食品系統性查核實施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 검사 및 검험 방법 | 農產品檢查及檢驗辦法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 Akta Petunjuk Geografi 2000 |
| 미국 | 명령 | 라벨, 표시, 시장 정보 | Labels, Labeling, and Market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신선농산물법(1930)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
| 미국 | 법률 | 부패성 농산물법(1930)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
| 미국 | 명령 | 밀봉 용기에 포장하여 가열처리한 저산성 식품 | Thermally Processed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
| 미국 | 명령 | 수입제품 | Imported Products |
| 미국 | 법률 | 부패성 농산품법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
| 미국 | 명령 | 식품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 기준 | Standards for the Growing, Harvesting, Packing and Holding of Produce for Human Consumption |
| 미국 | 명령 |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 Fish and Fishery Products |
| 베트남 | 명령 | 농업·농촌개발부의 관리식품 중 조사처리가 허용된 목록 및 조사된 식품의 상한섭취량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danh mục các loại thực phẩm được phép chiếu xạ và liều lượng hấp thụ tối đa cho phép đối với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
| 베트남 | 명령 | 식품안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의 원산지 추적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nông lâm sản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
| 베트남 | 명령 | 수산 분야에서 품질과 식품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수산제품의 이력 추적 및 회수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và thu hồi sản phẩm không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lĩnh vực thuỷ sản |
| 베트남 | 명령 |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
| 베트남 | 명령 | 식물성 수입식품의 식품안전 검사 안내 | Thông tư Hướng dẫn kiểm tra an toàn thực phẩm hàng hóa có nguồn gốc thực vật nhập khẩu |
| 베트남 | 명령 | 동물성 수입식품의 식품안전 위생 검사에 관한 안내 |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kiểm tra vệ sinh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hàng hóa có nguồn gốc động vật nhập khẩu |
| 베트남 | 명령 | 상품 및 제품의 품질 관리조정의 규제 | Quyết định ban hành "Quy chế phối hợp kiểm tra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
| 베트남 | 명령 | 농림수산 식품안전 감독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giám sát an toàn thực phẩm nông lâm thủy sản |
| 베트남 | 명령 | 동물성 식품의 수입을 위한 식품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안내 |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kiểm tra vệ sinh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hàng hóa có nguồn gốc động vật nhập khẩu |
| 브루나이 | 법률 | 2005 할랄인증 및 라벨법 | Perintah Sijil Halal dan Label Halal, 2005 |
| 브루나이 | 법률 | 2020 할랄인증 및 할랄라벨법 | Perintah Sijil Halal dan Label Halal,2020 |
| 브루나이 | 법률 | 2008 할랄인증 및 할랄라벨법 | Perintah Sijil Halal dan Label Halal, 2008 |
| 브루나이 | 법률 | 2012 할랄인증 및 할랄라벨법 | Perintah Sijil Halal dan Label Halal, 2012 |
| 브루나이 | 법률 | 2017 할랄인증 및 할랄라벨법 | Perintah Sijil Halal dan Label Halal, 2017 |
| 브루나이 | 법률 | 2016 할랄인증 및 할랄라벨법 | Perintah Sijil Halal dan Label Halal, 2016 |
| 영국 | 법률 | 농업 및 원예법(1964) |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
| 유럽연합 | 법률 |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에 관한 지침 2001/18/EC를 수정하는 2015년 3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2015/412 | Directive (EU) 2015/4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15 Amending Directive 2001/18/EC as Regards the Possibility for the Member States to Restrict or Prohibit the Cultiv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in Their Territory |
| 유럽연합 | 법률 |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의 추적가능성과 표시부착 및 유전자변형생물로 생산한 식료품과 사료의 추적가능성 및 2001/18/EC 개정지시에 대한 2003. 9. 22.자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제1830/2003호 규정(EC) | Regulation (EC) No 1830/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Concerning the Traceability and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e Traceability of Food and Feed Products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Amending Directive 2001/18/EC |
| 인도 | 규칙 | 2017년 식품안전기준(수입)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Import) Regulations, 2017 |
| 인도네시아 | 법률 |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률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 장관령 2022년 제7호 | Keputus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22 tentang Penentuan Asal Barang Sebelum Diimpor |
| 인도네시아 | 법률 |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률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22년 제27호 의약품 및 식품의 인도네시아 영토 반입 규제에 관한 식품의약품감독청규정 |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27 Tahun 2022 tentang Pengawasan Pemasukan Obat dan Makanan ke dalam Wilayah Indonesia |
| 인도네시아 | 법률 | 할랄제품보장법(201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33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
| 일본 | 명령 | 농산물검사법 시행규칙 | 農産物検査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농산물검사법 시행령 | 農産物検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농산물검사법 | 農産物検査法 |
| 일본 | 명령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농산물, 임산물의 표시와 교준 관련법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 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 注册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 注册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농산물포장표시 관리방법 | 农产品包装和标识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특수식품등록 현장실사 업무규정 | 市场监管总局关于发布《特殊食品注册现场核查工作规程(暂行)》的公告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 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 注册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규칙 |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 관리규정 | 进口食品国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수출입 식품 라벨관리규정 | 进出口食品标签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규칙 |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의 등록 관리규정 | 进口食品国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 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 注册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수출입식품 상표관리판법 | 进出口食品标签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의 등록관리규정 | 进口食品国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 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농산물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규칙 |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 실시세칙 | 进口食品不良记录管理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수출입식품 라벨 관리 방법 | 进出口食品标签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 | 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관리방법 | 农产品质量安全监测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캄보디아 | 명령 | 농산물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 Sub-Decree on the Standards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
| 태국 | 법률 | 2003년 지리적표시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สิ่งบ่งชี้ทางภูมิศาสตร์ พ.ศ. ๒๕๔๖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
| 태국 | 규칙 |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11호 (2004)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๑ (พ.ศ. ๒๕๔๗)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수입식품관리명령 2019 | Imported Food Control Order 2019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수입식품관리법 1992 | 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수입식품관리규정 2019 | Imported Food Control Regulations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