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Disaster Relief
제정/개정일

2022. 12. 20.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42-The Public Health and Welfare>Chapter 68-Disaster Relief [42 U.S.C. §§ 5121~5208]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42편 제68장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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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saster Relief
이형법령명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Disaster Relief Act of 1974,Stafford Act,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개정일

2022. 12.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PL. 117-255
제어번호

TLAW1202300189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42편 공중보건 및 복지 1
제68장 재해구호 1
제I하위장 결정, 선언 및 정의 1
제5121조(의회의 확인 및 선언) 1
제5122조(정의) 2
제5123조(적용 범위) 7
제II하위장 재해 대비 및 경감 지원 활동 7
제5131조(연방 및 주(州)의 재해 대비 활동) 7
제5132조(재해 경보) 9
제5133조(사전 재난 위험 경감 조치) 11
제5134조(유관 부처 합동 전담반) 23
제5135조(위험경감회전대출기금의 설립을 위한 관련 기관에 대한 교부금) 23
제5136조(자연재해 위험평가) 43
제III하위장 대규모 재해와 비상 지원 행정 52
제5141조(행정상 조건의 철회) 52
제5142조 (폐지) 53
제5143조(조정관) 53
제5144조(비상 지원단과 대응단) 55
제5145조, 제5146조 (폐지) 57
제5147조(연방 기관에 대한 상환) 57
제5148조(연방정부의 책임 면제) 57
제5149조(서비스의 수행) 57
제5150조(현지 기업과 인력의 사용) 60
제5151조(재해 지원의 차별 금지) 62
제5152조(구호단체의 이용 및 공조) 63
제5153조(공공시설 및 공공주택 지원 신청에 대한 우선권) 64
제5154조(보험) 65
제5154a조(금지되는 수해 지원) 67
제5155조(급여의 중복) 71
제5156조(기준과 검토) 74
제5157조(벌칙) 74
제5158조(자재의 활용) 75
제5159조(환경 보호) 76
제5160조(지원의 회복) 77
제5161조(회계 감사 및 조사) 77
제5161a조(계약의 감사) 78
제5162조(연방정부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선지급) 79
제5163조(차등제 사용의 제한) 80
제5164조(규칙과 시행령) 80
제5165조(위험경감계획) 81
제5165a조(공공·민간 구조물의 최저 기준) 83
제5165b조(관리비용) 84
제5165c조(공고, 의견 수렴, 협의 요구조건) 86
제5165d조(소규모 주(州)·농촌 담당자의 지정) 87
제5165e조(관리비 감소를 위한 통합 계획) 88
제5165f조(국가 도시수색구조 대응체계) 90
제5165g조(전국 수의사 비상대응팀) 101
제IV하위장 대규모 재해 지원 프로그램 103
제5170조(선언 절차) 103
제5170a조(일반적 연방 지원) 106
제5170b조(필수적 지원) 108
제5170c조(위험 경감) 113
제5171조(연방 시설) 121
제5172조(손상된 시설의 수리, 복원 및 교체) 123
제5173조(잔해 제거) 140
제5174조(개인 및 가정에 대한 연방 지원) 141
제5174a조(유연성) 160
제5174b조(중요 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164
제5175조 (폐지) 166
제5176조 (폐지) 166
제5177조(실업(失業) 지원) 166
제5177a조(저소득 이주자와 계절 농장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상 교부금) 167
제5178조 (폐지) 168
제5179조(혜택과 분배) 168
제5180조(식료품) 170
제5181조(재배치 지원) 170
제5182조(법률 서비스) 171
제5183조(위기 상담 지원 및 훈련) 171
제5184조(지역 사회 재해 대출) 172
제5185조(비상 통신) 174
제5186조(비상 대중 교통) 174
제5187조(화재 관리 지원) 174
제5188조(목재 판매 계약) 175
제5189조(간이절차) 177
제5189a조(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180
제5189b조(적격성 발효일과 재해 발생일 이전에 발생된 비용) 182
제5189c조(개인과 가구에 대한 수송 지원) 182
제5189d조(사건관리업무) 183
제5189e조(필수 서비스 제공자) 184
제5189f조(공공지원사업에 대한 대안적 절차) 185
제5189g조(연방정부의 통합 검토) 192
제5189h조(재난관리청의 책임) 193
제IV-A하위장 비상사태 지원 프로그램 201
제5191조(선언 절차) 201
제5192조(연방정부의 비상사태 지원) 204
제5193조(지원 금액) 206
제IV-B하위장 비상대책 207
제5195조(정책의 선언) 208
제5195a조(정의) 208
제5195b조(실행) 212
제5195c조(핵심 기반시설 보호) 212
제A부 권한 및 의무 216
제5196조(시행의 세부적 기능) 217
제5196a조(주정부와 인접 국가 사이의 상호 원조 협정) 227
제5196b조(인력과 관리비에 대한 분담금) 227
제5196c조(긴급상황실 건축 교부금) 231
제5196d조(위험 대비 및 대응 자금의 사용) 232
제5196e조(방사능 비상대책 기금) 232
제5196f조(재해 관련 정보 서비스) 233
제5196g조(비상대응계획의 공조에 관한 연방재난관리청의 지도 및 훈련) 234
제B부 일반규정 235
제5197조(관리 권한) 235
제5197a조(보안 관련 시행령) 239
제5197b조(기존 시설의 사용) 242
제5197c조(의회에 대한 연례 보고) 243
제5197d조(적용 범위) 243
제5197e조(세출 예산 및 자금 이전의 허가) 244
제5197f조(「원자력법(1954)」 관련 사항) 244
제5197g조(연방수사국) 244
제5197h조(소수자 비상대책 설명 활동) 245
제V하위장 기타규정 248
제5201조(규칙과 규정) 248
제5202조 (폐지) 249
제5203조(예산의 비상시 대응 자금에 해당하는 재해 지원의 과잉 지급분) 249
제5204조(도서(島嶼) 지역 재해 생존자와 복구; 정의) 250
제5204a조(도서 지역을 위한 세출 예산의 허가) 250
제5204b조(도서 지역에 대한 기술 지원) 251
제5204c조(도서 지역의 위험 경감) 252
제5205조(재난 교부금 지급 종료절차) 252
제5205a조(특정 지원금의 회수 금지) 255
제5206조(국산품 우선구매정책) 256
제5207조(화기 정책) 257
제5208조 (폐지)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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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0. 10. 30.
국회도서관
2016. 2. 29.
국회도서관
2022. 12.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10. 30.	재난구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29.	재해구조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20.	재해구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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