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개정일

2020. 12. 21.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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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개정일

2020. 12. 2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農林水産省令第83号
제어번호

TLAW1202300251

목차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기본지침) 1
제2조(생산조정방침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규모) 1
제3조(생산조정방침의 인정 신청절차) 2
제4조(생산조정방침의 인정 기준) 2
제5조(미곡안정공급확보지원기구의 지정 신청) 2
제6조(기구 명칭 등의 변경 신고) 3
제7조(업무규정의 기재사항) 3
제8조(업무규정의 인가 기준) 4
제9조(사업계획 등의 인가 신청) 4
제10조(구분경리의 방법) 4
제11조(미곡가격형성센터의 지정 신청) 5
제12조(센터 명칭 등의 변경 신고) 5
제13조(업무규정의 기재사항) 6
제14조(업무규정의 인가 기준) 7
제15조(공표사항) 7
제16조(사업계획 등의 인가 신청) 7
제17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인가 신청) 8
제18조(미곡의 정부 매입과 정부 매도) 8
제19조(미곡의 매수자격자) 9
제20조(납부금의 납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미곡 등의 용도) 9
제21조(납부금의 납부 신고) 9
제22조(미곡의 수입수량 신고) 10
제23조(미곡의 수출수량 신고) 10
제24조(수출수량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미곡) 10
제25조(납부금의 납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보리 등의 용도) 11
제26조(준용) 11
제27조(미곡의 출하 또는 판매 사업의 신고) 12
제28조(신고사업자의 장부) 12
제29조(주요 식량의 교부) 13
제30조(조사) 13
제31조(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 13
제32조(도도부현지사가 실시하는 권고 내용 등의 보고) 14
제33조(권한의 위임) 14
부칙 생략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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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12. 21.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법제처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원산물 마케팅법(1953)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거래법	農産品市場交易法
독일	법률	거래등급법	Handelsklassengesetz
독일	법률	식량확보법	Ernährungsvorsorgegesetz
독일	명령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穀物法	ЗАКОН О ЗЕРНЕ
미국	법률	농산물 가격지원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미국	법률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Agriculture and Markets Law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1946)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1938)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업 판촉 [부분번역]	Agricultural promotion
미국	법률	창고	Warehouses
미국	법률	농산물 유통협약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미국	명령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명령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농산물마케팅법(1983)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영국	법률	곡물거래법	Cereals Marketing Act 1965
영국	법률	농업 및 원예법(1964)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거래 공조직 설립 및 이사회규정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EC) No 1234/2007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EU) 제1308/2013호 [부분번역]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일본	법률	농산물가격안정법	農産物価格安定法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都賣市場法	卸売市場法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령	卸売市場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卸売市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食品衛生法施行規則
중국	명령	양곡유통관리조례	粮食流通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캐나다	법률	농산물 유통법	Agricultural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Farm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캐나다	법률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캐나다	법률	농산물기관법	Farm Products Agencies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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