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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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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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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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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gulation (EU) 2022/10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ne 2022 on the access of third-country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Union’s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and procedures supporting negotiations on access of Union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of third countries (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 I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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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06.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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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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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제3국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연합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과 유럽연합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제3국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 관련 협상의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제2022/1031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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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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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gulation (EU) 2022/10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ne 2022 on the access of third-country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Union’s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and procedures supporting negotiations on access of Union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of third countries (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 I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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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IPI,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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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2.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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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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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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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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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Regulation (EU)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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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257
목차
- 목차
- 제3국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연합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과 유럽연합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제3국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 관련 협상의 지원 절차에 관한 2022년 6월 2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2022/1031호
- 제I장 일반규정 16
- 제1조(주제와 적용범위) 16
- 제2조(정의) 18
- 제3조(국적 결정) 21
- 제4조(최빈개도국 원산지 상품 및 서비스 특례) 24
- 제II장 조사, 협의 조치 및 의무 24
- 제5조(조사 및 협의) 25
- 제6조(국제조달규정(IPI) 조치) 27
- 제7조(이 규정의 적용이 면제된 계약 당국 목록) 33
- 제8조(낙찰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34
- 제9조(예외) 36
- 제10조(구제조치) 37
- 제III장 시행권한, 보고 및 종결규정 37
- 제11조(집행위원회절차) 38
- 제12조(지침서) 38
- 제13조(보고) 38
- 제14조(재검토) 40
- 제15조(시행) 4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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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3.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2. 6. 23. | 제3국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연합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과 유럽연합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제3국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 관련 협상의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제2022/1031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공정거래법 [부분번역] | Fair Trading Act 1986 |
| 대만 | 법률 | 공정거래법 | 公平交易法 |
| 대만 | 법률 | 공정거래법 | 公平交易法 |
| 대만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 公平交易法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
| 독일 | 법률 | 가격할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Preisnachlässe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 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
| 러시아 | 법률 | 독점금지법 | Закон О Конкуренции И Ограничении Монополис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оварных Рынках |
| 러시아 | 법률 |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защите конкуренции |
| 말레이시아 | 법률 | 말레이시아 경쟁법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2010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7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 Akta Perihal Dagangan 2017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9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 Akta Perihal Dagangan 2019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21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 Akta Perihal Dagangan 2021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1 상품표시법 | Akta Perihal Dagangan 2011 |
| 말레이시아 | 법률 | 경쟁법(2010) | Competition Act 2010 |
| 미국 | 법률안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
| 미국 | 법률 | 터니독점금지법 | Tunney Act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셔먼독점금지법 | Sherman Act |
| 미국 | 법률 |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 Clayton Act |
| 미국 | 법률안 | 상원 가격 부풀리기 금지법안(2022) | Price Gouging Prevention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클레이톤법 | Clayton Act |
| 미국 | 법률 | 셔먼법 | Sherman Act |
| 미국 | 명령 |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 |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
| 미국 | 법률 | 1994 국제적 반독점 집행 지원법 |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등의 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 [부분번역] | 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 |
| 미국 | 법률 | 독점금지 형벌강화 및 개선법 |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셔먼독점금지법 | Sherman Act |
| 미국 | 법률 | 국제독점금지 시행지원법 |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
| 미국 | 법률 |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 Clayton Act |
| 미얀마 | 법률 | 경쟁법 | ယှဉ်ပြိုင်မှု ဥပဒေ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경쟁법 | نظام المنافسة |
| 스위스 | 법률 | 카르텔 및 그 밖의 경쟁제한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Kartelle und andere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스위스 | 법률 | 부당경쟁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unlauteren Wettbewerb |
| 스페인 | 법률 |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 | Ley 15/2007, de 3 de julio,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
| 싱가포르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23년 제36호 경쟁규정에 관한 연방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36) لسنة 2023 في شأن تنظيم المنافسة |
| 아제르바이잔 | 법률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독점금지법 | Antiinhisar fəaliyyəti haqqında AZƏRBAYCAN RESPUBLİKASININ QANUNU |
| 영국 | 법률 | 거래제한 대책법(1968) |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8 |
| 영국 | 법률 | 독점 및 제한적대책(조사와 규제)법(1948) | 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Inquiry and Control) Act 1948 |
| 영국 | 법률 | 경쟁법(1980)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1980 |
| 영국 | 명령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수수료 관련)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2016) | The Disqualified Directors CompensationOrders (Fees) (England and Wales) Order 2016 |
| 영국 | 명령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절차에 관한 규칙(2016) | The Compensation Orders (Disqualified Directors) Proceedings (England and Wales) Rules 2016 |
| 영국 | 법률 | 영국 공정거래법 | Fair Trading Act 1973 |
| 영국 | 법률 | 경쟁법(1998)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1998 |
| 영국 | 법률 |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2024) |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 |
| 영국 | 법률 | 경쟁법(1998) | Competition Act 1998 |
| 영국 | 법률 | 기업법(2002) [부분번역] | Enterprise Act 2002 |
| 오스트리아 | 법률 | 2005 카르텔법 | Gesamte Rechtsvorschrift für Kartellgesetz 2005 |
| 유럽연합 | 법률안 |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디지털서비스법) 및 지침 제2000/31/EC호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Digital Services Act)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
| 유럽연합 | 법률 | EC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수행하는 심판절차에 관한 2004년 4월 7일 EU 집행위원회 규칙 (EC) No 773/2004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73/2004 of 7 April 2004 Relating to the Conduct of Proceedings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s 81 and 82 of the EC Treaty |
| 유럽연합 | 법률 | 이사회 규칙 1/2003 [부분번역] |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관행에 관한, 또한 이사회 지침 84/450/EEC, 지침 97/7/EC, 98/27/EC 그리고 2002/65/EC, 유럽의회 및 위원회 규칙 No. 2006/2004의 개정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 및 지침 제2000/31/EC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0월 1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2065호 |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시장을 왜곡하는 해외 보조금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2022/2560호 | Regulation (EU) 2022/25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 간 결합의 조정에 관한 이사회 규정(EC) 제139/2004호의 실행을 위한 2004년 4월 21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802/2004호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7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EEC) No. 4064/89에서 규정한 신고, 기한 및 청문에 관한 1994. 12. 21일의 위원회 규칙(EC) No. 3384/94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384/94 of 21 December 1994 on the notifications, time limits and hearings provided for in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2004년 1월 20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39/2004 |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EC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된 경쟁에 관한 규칙을 이행하기 위한 2002년 12월 16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2003 |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 간 결합의 통제에 관한 2004년 1월 20일자 이사회 규칙(EC) 제139/2004호 |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율하는 각료이사회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2004년 4월 7일 집행위원회 규칙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7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 관행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EU 역외보조금 규정 | Regulation (EU) 2022/25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부정한 거래행태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05/29/EC [부분번역]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시장에서의 기업·소비자 간 불공정 상관행에 관한 지침 제2005/29/EC호(불공정 상관행 지침)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No. 4064/89 |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f 21 December 19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이스라엘 | 법률 | 부당이득 및 투기 방지법 | Prevention of Profiteering and Speculation Ordinance |
| 이스라엘 | 법률 | 경쟁촉진 및 집중감축을 위한 법(5774-2013) | The Law for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Reduction of Concentration, 5774-2013 |
| 인도 | 법률 | 인도경쟁법(2002)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2002 |
| 인도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2002 |
| 인도네시아 | 법률 | 독점행위 및 불공정사업경쟁의 금지에 관한 1999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5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99 Tentang Larangan Praktek Monopoli D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
| 인도네시아 | 법률 | 1999년 제5호 독점행위 및 불공정한 사업경쟁의 금지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99 Tentang Larangan Praktek Monopoli D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입찰담합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와 직원에 의한 입찰등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並びに職員による入札等の公正を害すべ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입찰담합 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에 관한 법률 |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칙 사건의 조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犯則事件の調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 |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
| 중국 | 규칙 | 금융업사업자집중신고영업액계산방법 | 金融业经营者集中申报营业额计算办法 |
| 중국 | 규칙 | 법에 따른 사업자집중 미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임시방법 | 未依法申报经营者集中调查处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 경쟁 영향평가에 대한 임시규정 | 关于评估经营者集中竞争影响的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심사방법 | 经营者集中审查办法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신고방법 | 经营者集中申报办法 |
| 중국 | 명령 | 사업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 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
| 중국 | 규칙 | 가격독점행위제지잠정규정 | 制止价格垄断行为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홍콩 경쟁조례 | 競爭條例 |
| 중국 | 명령 | 폭리 행위 제지 잠행규정 | 制止牟取暴利的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 중국 | 명령 | 국무원의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
| 중국 | 규칙 |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정권 남용 법 집행 면담 업무 지침 | 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执法约谈工作指引的通知 |
| 중국 | 규칙 | 경영자집중 심사규정 | 经营者集中审查规定 |
| 중국 | 규칙 | 독점협의 금지규정 | 禁止垄断协议规定 |
| 중국 | 법률 |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결합 제한성조건 부가에 관한 규정 | 关于经营者集中附加限制性条件的规定 |
| 중국 | 규칙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 중국 | 규칙 | 경영자집중심사 잠행규정 | 经营者集中审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행정권력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임시규정 |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독점협의행위금지임시규정 | 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2022 개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
| 카자흐스탄 | 법률 | 거래 활동 규제에 관한 법 | Закон О регулировании 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캄보디아 | 법률 | 경쟁법 | Law on Competition |
| 캐나다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
| 태국 | 법률 | 1999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관한 법률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าด้วยราคาสินค้าและบริการ พ.ศ. ๒๕๔๒ |
| 파키스탄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2010 |
| 프랑스 | 법률 | 1951년 3월 20일의 경품증지 또는 다른 모든 유사증서를 수반하거나 현물경품류를 수반하는 판매방법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 Loi n°51-356 du 20 mars 1951 portant interdiction du système de vente avec timbres-primes ou tous autres titres analogues ou avec primes en nature |
| 프랑스 | 명령 | 가격 및 경쟁자유에 관한 법률대위명령 | Ordonnance n° 86-1243 du 1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공정거래법(1987) | Fair Trading Act 1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