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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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중국
원법령명

商業登記法典
제정/개정일

2012. 3.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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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상업등기법전(商業登記法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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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商業登記法典
개정일

2012. 3. 29.
법률구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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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第6/2012號法律
제어번호

TLAW1202300281

목차
상업등기법전
제1편 등기 성질 및 가치 1
제1장 등기 대상 1
제1조(등기 목적) 1
제2조(상업기업 관련 사실) 2
제3조(자연인 상업기업주 관련 사실) 3
제4조(미성년자?무능력자?제한능력자) 4
제5조(법인 상업기업주 관련 사실) 5
제6조(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그 밖의 사실) 8
제7조(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소송및 재판) 8
제2장 등기의 효력 9
제8조(등기에 따른 추정) 10
제9조(등기의 효력) 10
제10조(등기의 우선순위) 11
제11조(등기된 사실에 대한 분쟁) 11
제12조(연속성) 12
제13조(최초등기) 12
제14조(기간) 12
제15조 폐지 13
제3장 등기효력의 종료 13
제16조(효력상실) 13
제17조(효력상실의 특별기간) 14
제18조(말소) 14
제19조(자연인 상업기업주의 등기 말소) 15
제19-A조(법인 상업기업주 영업세등기의말소 및 재등기) 16
제4장 등기의 하자 16
제20조(부정확성) 16
제21조(무효) 17
제2편 등기의 조직 18
제22조 (등기의 권한) 18
제23조 (전산저장매체) 18
제3편 등기절차 18
제1장 일반규정 19
제24조 (당사자 청구의 원칙) 19
제25조(정당성) 19
제26조(대리) 20
제2장 유발등기 21
제27조에서 제29조 폐지 21
제3장 상업명칭 등기 가능여부 22
제30조(등기 가능여부의 증명) 22
제31조(채택된 상업명칭의 합법성 점검방법) 23
제4장 등기 처리에 사용하는 문서 24
제32조(서증) 24
제33조(기업등기) 25
제34조(자연인 상업기업주 등기) 25
제35조(법인 상업기업주 등기) 26
제36조(주소를 마카오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8
제37조 폐지 28
제38조(회사 대표처) 28
제39조(정관의 수정) 28
제5장 제출 29
제40조(제출 등록) 29
제41조(제출한 자료의 등록) 30
제42조(제출 접수 거부) 31
제6장 등기 청구 평가 31
제43조(합법성의 원칙) 31
제44조(세무 의무) 31
제45조(등기거부) 32
제46조(의문점이 있는 가등기를 하는 경우) 33
제47조(성질에 기초하는 가등기를 하는경우) 34
제48조(유효기간) 36
제49조(등기거부의 서면명령 및 가등기의 명령) 38
제50조(결함의 보완) 38
제51조(변환) 39
제52조(포기) 40
제4편 등기행위 40
제1장 일반규정 40
제53조(등기 기간 및 순서) 41
제54조(등기 범위 및 일자) 41
제55조(등기 문구의 작성) 41
제56조(유효성 확인) 42
제57조(등기기록) 42
제58조(등기기록 보관) 43
제59조(등기기록 보관의 성질) 44
제2장 등록의 특별 구비자료 44
제61조[제60조](상업기업) 44
제61조(자연인 상업기업주) 44
제62조(법인 상업기업주) 44
제63조(회사대표처) 45
제64조(주석을 통한 등기) 46
제65조(강제적 공시) 48
제66조(공시 내용) 49
제67조(공시에 흠결이 있는 경우) 50
제68조(《마카오정부 공보》를 통한 공시) 50
제5편 등기의 공개 및 증거 51
제1장 공개 51
제69조(등기의 공개성) 51
제69-A조(신원자료 증명 및 정보의 발급) 52
제70조(증거 방법) 53
제2장 증명 54
제71조(청구) 54
제72조(증명의 내용) 54
제73조(등기사항증명 발급 또는 그 거부) 55
제6편 등기의 보충, 경정 및 복구 56
제1장 보충 56
제74조(연속성 관련 사법증명 또는 공증증명) 56
제75조(가압류, 압류 또는 압수 상황에서 등기를 보충하는 경우) 57
제2장 경정 59
제76조(발기) 59
제77조(증빙의 불일치) 59
제78조(증빙의 결함) 59
제79조(부적절하게 작성한 등기) 60
제80조(제3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 60
제81조(경정 방식) 61
제82조(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정) 61
제83조(사법절차를 통한 경정) 62
제84조(소장과 법원 송달) 62
제85조(소환) 63
제86조(판결의 집행) 63
제87조(상소) 64
제88조(면제) 64
제3장 등기의 복구 65
제89조(복구 방법) 65
제90조(보안 기록물이 없는 경우) 65
제91조(등기의 재제작) 65
제7편 등기국장의 결정에 대한 신소(申訴) 제기 66
제1장 일반규정 66
제92조(신소(申訴)를 할 수 있는 결정) 66
제93조(신소(申訴) 방식) 67
제94조(정당성) 68
제2장 이의신청 68
제95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기간) 68
제96조(결정) 69
제3장 행정상소 70
제97조(행정상소의 제기 및 기간) 70
제98조(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71
제99조(이의신청을 제기한 후에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72
제100조(후속 절차) 73
제101조(사후에 명시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73
제102조(상소에 대한 결정) 74
제103조(결정의 효력) 75
제4장 법원에 제기하는 사법상소 75
제104조(상소 제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결정) 75
제105조(기간) 76
제106조(상소의 제기) 77
제107조(공문서의 법원 송달) 77
제108조(사후에 이루어지는 명시적 결정) 78
제109조(상소에 대한 심판) 79
제110조(재판에 대한 상소) 80
제111조(확정재판에 대한 집행) 80
제112조(상소의 이익가치 및 소송비용의면제) 81
제5장 신소(申訴)의 효력 82
제113조(신소(申訴)의 제기) 82
제114조(신소(申訴)에 대한 재판) 82
제8편 그 밖의 규정 84
제115조(비용) 84
제116조(비용 및 납부) 84
제116-A조(대면제출 비용 및 납부) 86
제117조(면제) 87
제118조(목록) 88
제118-A조(자료의 상호 연결) 88
제119조(민사책임 및 형사책임) 88
제120조(기간) 89
제121조(기간의 비준수) 89
제122조(보충법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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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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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상업등기법	商業登記法
독일	명령	상업등기부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inrichtung und Führung des Handelsregisters
러시아	법률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러시아	법률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베트남	명령	기업 등록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Về đăng ký kinh doanh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업등기법	مرسوم ملكي رقم م/1 وتاريخ 1416/2/12هـ
오만	법률	제(84/3)호 상업등기법	قانون السجل التجاري
오만	법률	제(84/3)호 상업등기법에 대한 제(86/88)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٣٤ لسنة ١٩٧٦ بشأن السجل التجار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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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법률	2005년 제25호 상업등기법	قانون السجل التجاري(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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