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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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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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중국
원법령명

民用建筑物节能条例
제정/개정일

2008. 08. 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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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중국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民用建筑物节能条例),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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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民用建筑物节能条例
제정일

2008. 08. 0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건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国务院令第530号
제어번호

TLAW1202300284

목차
민용건축물에너지절약조례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4
제10조 4
제2장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4
제11조 4
제12조 5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6
제16조 6
제17조 7
제18조 7
제19조 7
제20조 7
제21조 8
제22조 8
제23조 8
제3장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9
제26조[제24조] 9
제25조 9
제26조 9
제27조 10
제28조 10
제29조 10
제30조 10
제4장 건축물 에너지사용시스템 에너지절약의 운영 11
제31조 11
제32조 11
제33조 12
제34조 12
제5장 법률책임 13
제35조 13
제36조 13
제37조 13
제38조 14
제39조 14
제40조 15
제41조 15
제42조 16
제43조 16
제44조 17
제6장 부칙 17
제45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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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8. 1.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0 에너지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2000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대만	명령	산파지(경사지)개발 건축관리판법	山坡地開發建築管理辦法
대만	법률	건축법	建築法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독일	법률	1975年西獨에너지 確保法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독일	법률	주택건축 완화법	Gesetz zur Erleichterung des Wohnungsbaus im Planungs- und Baurecht sowie zur Änderung miet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명령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독일	법률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장애 또는 수입중단시의 에너지공급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Mineralöl oder Erdgas
독일	법률	건축법전	Baugesetzbuch
독일	법률	석유,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에 위험이나 장애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에너지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독일	법률	독일 건설법전(BauGB) 상 기준지가제도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개조, 추가건설을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열병합 발전의 유지, 현대화, 확대 법안	Act for the Retention, Modernisation and Expans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독일	법률	열병합에너지 보존, 현대화, 확대를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특별 도시건설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독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법률	Gesetz zur Steigerung der Energieeffizienz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건축법에 대한 조치법 [부분번역]	Massnahmengesetz zum Baugesetzbuch
독일	법률	건축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베를린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Berlin
독일	법률	바이에른 건축법 [부분번역]	Bayerische Bauordnung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멕시코	법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	Ley para el Aprovechamiento Sustentable de la Energía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에너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ЭРЧИМ ХҮЧНИЙ ТУХАЙ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Low-Income Energy Assistance
미국	법률	에너지법 2020	Energy Act of 2020
미국	명령	텍사스주 종합에너지지원사업	Comprehensive Energy Assistance Program
미국	법률	국가에너지보존정책법 [부분번역]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Policy Act
미국	법률	이산화탄소 운송 기반시설의 재정 및 혁신	Carbon Dioxid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미국	법률	에너지공급 및 환경조정법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Coordin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에너지 기반시설	Energy Infrastructure
미국	법률	에너지성 조직법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방글라데시	법률	건축법	Building Construction Act, 1952
베트남	법률	건축법	Luật Kiến trúc
베트남	명령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스위스	법률	에너지법	Energiegesetz
영국	법률	에너지법(2010)	Energy Act 2010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76)	Energy Act 1976
영국	법률	에너지 가격법(2022)	Energy Prices Act 2022
영국	법률	성당 관리·보존법 (1990)	Care of Cathedrals Measure of 1990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83)	Energy Act 1983
영국	법률	에너지법(2008)[부분번역]	Energy Act 2008
영국	법률	에너지법(2023)	Energy Act 2023
유럽연합	법률	건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제2010/31/EU호 지침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2/27/EU	Directive 2012/2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Energy Efficiency, Amending Directives 2009/125/EC and 2010/30/EU and Repealing Directives 2004/8/EC and 2006/32/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0/31/EU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유럽연합	법률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on the implementation of minimum safety and health requirements at temporary or mobile constructions sites
인도	법률	에너지보전법(2001)	The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인도네시아	법률	에너지에 관한 법률 2007년 제30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7 Tentang Energi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건축물의 내진개수촉진에 관한 법률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열공급사업법	熱供給事業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건설항목의 토지이용 예비심사 관리방법	建设项目用地预审管理办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중국	규칙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주택건축 및 시정기초시설공정 시공도 설계문건 심사관리 판법	房屋建筑和市政基础设施工程施工图设计文件审查管理办法
중국	규칙	건설용지 심사조사 비준보고 관리방법	建设用地审查报批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주택 실내장식 관리방법	住宅室内装饰装修管理办法
키르기스스탄	법률	에너지법	ЗАКОН Об энергетике
태국	법률	1992년 에너지 개발 및 장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ฒนาและส่งเสริม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지정 또는 등록된 건조물의 시야범위와 보존구역에서의 공사허가 지침에 관한 법률	Loi n°97-179 du 28 février 1997 relative à l'instruction des autorisations de travaux dans le champ de visibilité des édifices classés ou inscrits et dans les secteurs sauvegardé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III.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프랑스	법률	건축법	Loi n° 77-2 du 3 janvier 1977 sur l'architectur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IV.IV.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III.I. La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II.II. Les Certificats d'Economies d'Energie
프랑스	법률	개인주택 건축계약에 관한 법률	Loi n° 90-1129 du 19 décembre 1990 relative au contrat de construction d'une maison individuelle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III.III.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명령	에너지법전 : 에너지바우처	I.II.V.I. Le chèque 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I.IV. Le role de l'etat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II.II. 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서민주택공사법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필리핀	법률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필리핀	법률	2004년 건축법	The Architecture Act of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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