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국가

콜롬비아
원법령명

Resolución 180005 de 2010 Ministerio de Minas y Energía, Reglamento para la Gestión de Desechos Radiactivos
제정/개정일

2010. 01. 05 제정
번역자료 출처

[법률][콜롬비아] 콜롬비아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률(광물-에너지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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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solución 180005 de 2010 Ministerio de Minas y Energía, Reglamento para la Gestión de Desechos Radiactivos
제정일

2010. 01. 05.
법률구분

규칙
국내관련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Resolución 18 0005 de 2010
제어번호

TLAW1202300292

목차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률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3
부속 문서 4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규 내용 4
제1장. 일반 규정 5
제1조. 목적 5
제2조. 적용 분야 5
제3조. 준수 5
제4조. 예외사항 5
제2장 용어 정의 5
제5조. 5
제3장. 방사성폐기물 유형 9
제6조. 9
제4장. 책임 10
제7조. 10
제5장. 행정적 요건 13
제8조. 13
제9조. 13
제10조. 13
제11조. 13
제12조. 13
제6장 기술 요건 13
최소화 13
제13조. 13
사전처리 13
제14조. 13
제15조. 13
제16조. 14
제17조. 14
제18조. 15
폐기물의 특성 15
제19조. 15
제20조. 15
폐기물의 저장 15
제21조. 15
제22조. 15
제23조. 16
제24조. 16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16
제25조. 16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조정 16
제26조. 16
제27조. 16
제28조. 16
제29조. 16
관리시스템 16
제30조. 16
물리적보안 17
제31조. 17
기록 및 정보 17
제32조. 17
제33조. 17
제34조. 17
제35조. 17
제36조. 17
제37조. 18
제38조. 18
제7장 밀봉선원 폐기물 18
제39조. 18
제40호. 18
제8장 방사성폐기물 배출 및 환경으로 방사성물질 방출 18
제41조. 18
제42조. 18
제43조. 19
제44조. 19
제45조. 19
제9장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 19
제46조. 19
제47조. 19
제10장 비상대책 19
제48조. 19
제11장 강제조치 및 확인 19
제49조. 19
참조문헌 20
부록 1: 배출 수준 22
표 1: 고형 폐기물을 위한 일반적 배출 수준 22
표 2: 액체 상태로 하수관 및 강, 기타 대용량의 물로 배출되는 분출량 23
표 3: 공기중에 분산되는 가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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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5.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1. 5.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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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건설부지의 탐사 및 선정에 관한 그리고 타법률의 변경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Suche und Auswahl eines Standortes für ein Endlager für Wärme entwickelnde radioaktive Abfälle
미국	명령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미국	법률	방사성폐기물정책법(1982)	Nuclear Waste Policy Act of 1982 (NWPA)
일본	법률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	特定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	特定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	特定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	特定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프랑스	법률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연구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aux recherches s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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