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 관련 통일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데이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주기 사항

법률안에 대한 번역문임 ; 발의날짜 : 2022.02.23 ; 발의번호 : 2022/0047 (COD)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데이터법안,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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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이형법령명

Data Act
법률구분

법률안
국내관련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300308

목차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 관련 통일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데이터법)
제I장(일반규정) 49
제1조(주제 및 범위) 49
제2조(정의) 52
제II장(B2C 및 B2B 데이터 공유) 55
제3조(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여 생성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의무) 56
제4조(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여 생성된 데이터에 접근하고 해당인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 57
제5조(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할 권리) 58
제6조(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3자의 의무) 61
제7조(B2C 및 B2B 데이터 공유 의무의 범위) 62
제III장(법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데이터 보유자의 의무) 63
제8조(데이터 보유자가 데이터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조건) 63
제9조(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 64
제10조(분쟁해결) 65
제11조(데이터의 무단 이용 또는 공개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및 조항) 67
제12조(법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데이터 보유자의 의무의 범위) 68
제IV장(기업 간의 데이터 접근 및 이용과 관련된 불공정한 조건) 69
제13조(영세·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 69
제V장(예외적인 필요에 따라 공공 부문 단체와 유럽연합 기관, 기구 또는 단체에 대한 데이터 제공) 72
제14조(예외적인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 72
제15조(데이터를 이용할 예외적인 필요성) 72
제16조(공공 부문 단체와 유럽연합 기관, 기구 및 단체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그 밖의 의무와의 관계) 73
제17조(데이터 제공 요청) 74
제18조(데이터 요청에 대한 준수) 76
제19조(공공 부문 단체와 유럽연합 기관, 기구 및 단체의 의무) 77
제20조(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의 보상) 78
제21조(예외적인 필요의 맥락에서 연구기관 또는 통계기관의 기여) 79
제22조(상호 지원 및 인접 국가 간 협력) 79
제VI장(데이터 처리 서비스 간 전환) 80
제23조(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 간의 효과적인 전환에 대한 장애물 제거) 80
제24조(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 간 전환에 관한 계약 조건) 81
제25조(전환 수수료의 점진적 철회) 83
제26조(전환의 기술적 측면) 84
제VII장(국제적 맥락 비개인데이터 안전장치) 85
제27조(국제 접근 및 전송) 85
제VIII장(상호운용성) 87
제28조(상호운용성에 관한 필수 요건) 87
제29조(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위한 상호운용성) 89
제30조(데이터 공유를 위한 스마트계약에 관한 필수 요건) 91
제IX장(이행 및 집행) 93
제31조(관할당국) 93
제32조(관할당국에 항의를 제기할 권리) 97
제33조(처벌) 97
제34조(모델 계약 조건) 98
제X장(지침 1996/9/EC호에 따른 독자적인 권리) 98
제35조(특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98
제XI장(종결규정) 99
제36조(규정(EU) 제2017/2394호에 대한 개정) 99
제37조(지침(EU) 제2020/1828호에 대한 개정) 99
제38조(위임의 행사) 99
제39조(집행위원회 절차) 100
제40조(데이터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유럽연합 법령) 101
제41조(평가 및 심사) 101
제42조(시행 및 적용)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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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 관련 통일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데이터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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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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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독일	법률	관청의 정보재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미국	명령	행정 데이터 기준 및 관련 요건 [부분번역]	Administrative Data Standards and Related Requirements
미국	법률	뉴욕시 공공데이터 세트에 대한 접근성	New York City Accessibility to Public Data Sets
아랍에미리트	법률	2019년 제2호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 연방법	في شأن استخدام تقنية المعلومات والاتصالات في المجالاتالصحية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 لسنة 2019
영국	명령	공공기관 정보 재사용 규정(2015)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15
유럽연합	법률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868호	Regulation (EU) 2022/86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European data governance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유럽연합	법률	개방형 데이터 및 공공부문 정보의 활용에 관한 지침	Directive (EU) 2019/102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open data and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유럽연합	법률	공공부문 정보 재사용에 관한 지침 제2003/98/EC호를 개정하는 2013년 6월 2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13/37/EU호	Directive 2013/3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amending 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이용 관련 조화규칙 관련 사항 및 규정(EU) 제2017/2394호와 지침(EU) 제2020/182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3년 12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854호(데이터법)	Regulation (EU) 2023/28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 (EU) 2020/1828 (Data Act)
일본	법률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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