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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국제협정의 조정, 보고 및 공표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oordina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제정/개정일

2021. 04. 27. 개정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Title 22. Foreign Relations>Chapter I. Department of State>Subchapter S. International Agreements>Part 181. Coordina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22 C.F.R. §§181.1~181.9]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규정집 제22편1장181부(국제협정의 조정, 보고 및 공표),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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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ordina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개정일

2021. 04. 27.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86 FR 22119
제어번호

TLAW1202300316

목차

목차
미국연방규정집
제22편 외교 1
제I장 국무부 1
제S하위장 국제협정 1
제181부 국제협정의 조정, 보고 및 공표 1
제181.1조(목적 및 적용) 1
제181.2조(기준) 2
제181.3조(정의) 10
제181.4조(국무장관과의 협의) 12
제181.5조(체결된 협정에 대한 20일 규칙) 17
제181.6조(문서화 작업 및 확인) 18
제181.7조(의회에 대한 전달) 20
제181.8조(공표) 22
제181.9조(인터넷 웹사이트 공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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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4. 11. 14.
국회도서관
2021. 4.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1. 14.	국제협정에 대한 조정, 보고 및 공표	국회도서관
개정	2021. 4. 27.	국제협정의 조정, 보고 및 공표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국제기구	조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1 April 1980
네덜란드	법률	네덜란드 왕국 헌장(1954) [부분번역]	Charter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1954
네덜란드	법률	조약의 승인 및 공표, 국제기구의 결정 공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왕국 법령	Kingdom Act of 7 July 1994 Containing Regulations Concerning the Approval and Publication of Treaties and Publication of Decisions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독일	조약	독일마르크사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 사용지역간의 통상에 관한 협정	Interzonenhandelsabkomm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독일	법률	조약 체결 실행법 및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승인과 집행 관련 유럽연합 협정 수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zwischenstaatlicher Verträge und zur Durchführung von Abkommen der Europäischen Union auf dem Gebiet der Anerkennung und Vollstreckung in Zivil- und Handelssachen
브라질	법률	브라질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통상 양허,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중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Lei que Estabelece Critérios para Suspensão de Concessões Comerciais, de Investimentos e de Obrigações Relativas a Direitos de Propriedade Intelectual em Resposta a Medidas Unilaterais Adotadas por País ou Bloco Econômico que Impactem Negativamente a Competitividade Internacional Brasile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