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제2160-1호(곡류·곡물·식품 또는 가연성 분진을 방출하는 그 밖의 유기물의 저장을 위한 사일로 및 시설)에 따라 신고 대상인 환경보호 분류시설에 적용 가능한 일반 요건에 관한 2007년 12월 28일 부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Arrêté du 28 décembre 2007 relatif aux prescrip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soumises à déclaration sous la rubrique n° 2160-1 « Silos et installations de stockage de céréales, grains, produits alimentaires ou tout autre produit organique dégageant des poussières inflammables »
제정/개정일

2013. 07. 01.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목록 제2160-1호(곡류·곡물·식품 또는 가연성 분진을 방출하는 그 밖의 유기물의 저장을 위한 사일로 및 시설)에 따라 신고 대상인 환경보호 분류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요건에 관한 2007년 12월 28일 부령,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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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rrêté du 28 décembre 2007 relatif aux prescrip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soumises à déclaration sous la rubrique n° 2160-1 « Silos et installations de stockage de céréales, grains, produits alimentaires ou tout autre produit organique dégageant des poussières inflammables »
개정일

2013. 07. 0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양곡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300375

목차
목록 제2160-1호("곡류·곡물·식품 또는 가연성 분진을 방출하는 그 밖의 유기물의 저장을 위한 사일로 및 시설")에 따라 신고 대상인 환경보호 분류시설에 적용가능한 일반 요건에 관한 2007년 12월 28일 부령
제1조 1
제2조 1
제3조 2
제4조 2
제5조 3
부속서 I 3
부속서 II 51
부속서 III 55
부속서 IV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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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7. 1.	목록 제2160-1호(곡류·곡물·식품 또는 가연성 분진을 방출하는 그 밖의 유기물의 저장을 위한 사일로 및 시설)에 따라 신고 대상인 환경보호 분류시설에 적용 가능한 일반 요건에 관한 2007년 12월 28일 부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양식관리법	糧食管理法
대만	법률	식량관리법	糧食管理法
대만	규칙	양식관리법 시행세칙	糧食管理法施行細則
미국	법률	미곡생산법 (1975)	Rice Production Act of 1975
인도	법률	국가식량보장법(2013)	National Food Security Act, 2013
일본	명령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을 바탕으로 한 도도부현 지사의 보고에 관한 명령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七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知事の報告に関する命令
일본	명령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른 도도부현 지사의 보고에 관한 성령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七条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知事の報告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미곡의 신용도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량관리법	食糧管理法
일본	법률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중국	명령	중앙비축양곡 관리조례	中央储备粮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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