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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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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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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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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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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8. 05.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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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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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유기농 제품의 유기농 생산과 라벨링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8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8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8/848호,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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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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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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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8.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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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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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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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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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Regulation (EU) 201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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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396
목차
- 목차
- 유기농 제품의 유기농 생산과 라벨링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8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8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8/848호
- 제I장 주제, 적용범위 및 정의 1
- 제1조(주제) 1
- 제2조(적용범위) 1
- 제3조(정의) 3
- 제II장 목적 및 유기농 생산의 원칙 17
- 제4조(목적) 17
- 제5조(일반 원칙) 18
- 제6조(농업활동 및 양식업에 적용되는 특정 원칙) 21
- 제7조(유기농 식품 가공에 적용되는 특정 원칙) 24
- 제8조(유기농 사료 가공에 적용되는 특정 원칙) 25
- 제III장 생산규칙 25
- 제9조(일반 생산규칙) 25
- 제10조(전환) 29
- 제11조(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 금지) 32
- 제12조(식물 생산규칙) 33
- 제13조(유기이종물질의 식물생식물질 판매에 대한 특정 조항) 34
- 제14조(가축 생산규칙) 37
- 제15조(해조류 및 양식 동물의 생산규칙) 39
- 제16조(가공 식품 생산규칙) 40
- 제17조(가공 사료 생산규칙) 42
- 제18조(와인 생산규칙) 42
- 제19조(식품 또는 사료로 사용되는 효모 생산규칙) 43
- 제20조(특정 가축종 및 양식 동물종에 대한 특정 생산규칙 부재) 43
- 제21조(제12조부터 제19조에 언급된 제품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품에 대한 생산규칙) 44
- 제22조(예외적 생산규칙 채택) 45
- 제23조(수집, 포장, 운송 및 보관) 47
- 제24조(유기농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물질의 승인) 47
- 제25조(회원국의 유기농 가공 식품에 대한 비유기농 농산물 승인) 54
- 제26조(유기농 및 전환 중인 식물생식물질, 유기농 동물 및 유기 수경재배 비부유성 유생의 시장 가용성에 관한 데이터 수집) 55
- 제27조(미준수가 의심되는 경우의 의무 및 조치) 58
- 제28조(허가되지 않은 제품·물질의 존재를 피하기 위한 주의조치) 59
- 제29조(허가되지 않은 제품 또는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62
- 제IV장 라벨링 67
- 제30조(유기농 생산을 지칭하는 용어의 사용) 67
- 제31조(작물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물질의 라벨링) 72
- 제32조(필수 표시) 72
- 제33조(유럽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 75
- 제V장 인증 77
- 제34조(인증체제) 77
- 제35조(인증서) 80
- 제36조(운영자 집단) 84
- 제VI장 공식 관리 및 그 밖의 공식 활동 92
- 제37조(규정(EU) 제2017/625호와의 관계, 유기농 제품 라벨링, 유기농 제품 관련 공식 관리 및 그 밖의 공식 활동에 대한 추가 규칙) 92
- 제38조(국가 관리 및 관할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추가 규칙) 93
- 제39조(운영자와 운영자 집단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추가 규칙) 100
- 제40조(공식 관리업무 및 그 밖의 공식 활동 관련 업무 위임에 관한 추가 규정) 102
- 제41조(위반 의심 및 확인된 경우 취할 조치에 대한 추가 규칙 및 일반적 조치 목록) 109
- 제42조(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준수 조치에 대한 추가 규칙) 111
- 제43조(정보 교환에 관한 추가 규칙) 112
- 제VII장 제3국과의 무역 114
- 제44조(유기농 제품 수출) 114
- 제45조(유기농 및 전환기 제품의 수입) 115
- 제46조(관리당국·관리기관의 인정) 118
- 제47조(무역협정에 따른 동등성) 128
- 제48조(규정(EC) 제834/2007호에 따른 동등성) 129
- 제49조(제47조 및 제48조의 적용에 관한 유럽집행위원회 보고) 131
- 제VIII장 일반규정 131
- 제1절 유기농 및 전환기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 131
- 제50조(유기농 및 전환기 제품의 판매 비금지 및 비제한) 131
- 제2절 정보, 보고 및 관련 면제 132
- 제51조(유기농 부문 및 무역 관련 정보) 132
- 제52조(관할당국, 관리당국 및 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133
- 제53조(예외조항, 승인 및 보고) 134
- 제IX장 절차규정,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37
- 제1절 절차규정 137
- 제54조(위임의 행사) 137
- 제55조(유럽집행위원회 절차) 139
- 제2절 폐지, 경과규정, 종결규정 140
- 제56조(폐지) 140
- 제57조(규정(EC) 제834/2007호 제33조(3)에 따라 승인된 관리당국·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140
- 제58조(규정(EC) 제834/2007호 제33조(2)에 따라 제출된 제3국으로부터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41
- 제59조(관리당국·관리기관의 최초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142
- 제60조(규정(EC) 제834/2007호에 따라 생산된 유기농 제품 재고에 대한 경과조치) 142
- 제61조(시행 및 적용) 14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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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0.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8. 5. 30. | 유기농 제품의 유기농 생산과 라벨링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8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8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8/848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환경품질장려프로그램 |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
| 인도 | 규칙 | 2017년 식품안전기준(유기농 식품)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Organic Foods) Regulations, 2017 |
| 일본 | 법률 |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有機農業の推進に關する法律 |
| 일본 | 규칙 | 유기가공식품 농림 규격 | 有機加工食品の日本農林規格 |
| 중국 | 규칙 | 녹색식품 표지 관리조치 | 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녹색식품 표지 관리방법 | 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무공해 농산물 관리방법 | 无公害农产品管理办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