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품질장려프로그램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제정/개정일

2020. 10. 26. 개정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Title 7. Agriculture>Subtitle B. Regulations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Chapter XIV.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Subchapter B. Loans, Purchases, and Other Operations>Part 1466.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7 C.F.R. §§1466.1 ~ 1466.56]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규정집 제7편제14장제B하위장제1466부(환경품질장려프로그램),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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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개정일

2020. 10. 26.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85 FR 67637
제어번호

TLAW1202300441

목차
미국연방규정집
제7편 농업 1
제B하위편 농무부 규정 1
제XIV장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1
제B하위장 대출, 구매, 그 밖의 운영 1
제1466부 환경품질장려프로그램 1
제A하위부 일반규정 1
제1466.1조(적용범위) 1
제1466.2조(관리) 3
제1466.3조(정의) 5
제1466.4조(국가적 우선순위) 23
제1466.5조(지원활동) 25
제1466.6조(프로그램의 요건) 26
제1466.7조(환경품질장려프로그램 운영계획) 30
제1466.8조(보전 방안) 32
제1466.9조(미국 농무부와 제휴하지 아니한 유자격 직원이 제공하는 기술서비스) 34
제B하위부 계약 및 지원금 35
제1466.20조(계약의 신청 및 신청서의 선정) 35
제1466.21조(계약의 요건) 40
제1466.22조(보전 방안의 운영 및 유지관리(O&M)) 43
제1466.23조(지원금 비율) 44
제1466.24조(환경개선지원사업 지원금의 제한 및 예외) 49
제1466.25조(계약 변경 및 계약상 권리의 양도) 53
제1466.26조(계약의 위반 및 해지) 56
제C하위부 보전 혁신 59
제1466.30조(정의) 59
제1466.31조(목적 및 범위) 61
제1466.32조 (보전혁신보조금 자금지원) 64
제1466.33조(보전혁신보조금 관리) 66
제1466.34조(수여 결정) 67
제1466.35조(주 차원의 보전혁신보조금 항목) 68
제1466.36조(지식재산권) 68
제1466.37조(농장 내 보전 혁신 시험) 69
제1466.38조(토양 건강 증명 시험) 74
제D하위부 장려혜택계약 74
제1466.40조(우선순위가 높은 구역) 74
제1466.41조(장려혜택계약 선정) 76
제1466.42조(장려혜택계약의 요건) 76
제1466.43조(장려혜택계약의 기간) 77
제1466.44조(장려금의 비율 및 제한) 77
제E하위부 일반 행정 79
제1466.50조(항고) 79
제1466.51조(규제조치의 준수) 79
제1466.52조(사업장에 대한 접근) 80
제1466.53조(공평한 구제) 80
제1466.54조(상계 및 배정) 81
제1466.55조(허위 진술 및 계획 또는 방법) 82
제1466.56조(보전 개선을 위한 환경보상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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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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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10. 26.	환경품질장려프로그램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유럽연합	법률	유기농 제품의 유기농 생산과 라벨링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8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8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8/848호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인도	규칙	2017년 식품안전기준(유기농 식품)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Organic Foods) Regulations, 2017
일본	규칙	유기가공식품 농림 규격	有機加工食品の日本農林規格
일본	법률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有機農業の推進に關する法律
중국	규칙	녹색식품 표지 관리방법	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중국	규칙	무공해 농산물 관리방법	无公害农产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녹색식품 표지 관리조치	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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