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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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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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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nergie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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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03.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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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에너지법(Energiegesetz),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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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Energiegesetz
-
- 이형법령명
- EnG
-
- 개정일
- 2023.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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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에너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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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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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S 2023 129
-
- 제어번호
- TLAW1202300524
목차
- 목차
- 에너지법
- 제1장 목적, 목표치 및 원칙 1
- 제1조 목적 1
- 제2조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에 관한 목표치 2
- 제3조 소비 목표치 2
- 제4조 주와 재계의 협력 3
- 제5조 원칙 3
- 제2장 에너지 공급 4
- 제1절 총칙 4
- 제6조 용어정의 및 관할권 4
- 제7조 지침 4
- 제8조 에너지 공급의 확보 5
- 제9조 재생에너지 원산지 보증서, 전력장부 및 라벨표시 6
- 제2절 재생에너지의 공간계획 및 확대 7
- 제10조 주의 기본계획과 이용계획 7
- 제11조 연방의 임무 8
- 제12조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국익 8
- 제13조 여타 경우의 국익 인정 10
- 제14조 허가절차와 감정기한 10
- 제3장 망연계형 에너지의 공급과 자가소비 11
- 제15조 구매의무와 보상의무 11
- 제16조 자가소비 12
- 제17조 자가소비로의 결합 13
- 제18조 망운영자와의 관계와 추가 세부사항 14
- 제4장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공급에 대한 보상(발전차액지원제도) 15
- 제19조 발전차액지원제도에의 참여 15
- 제20조 부분참여 17
- 제21조 직접판매 18
- 제22조 보상률 19
- 제23조 기준 시장가격 20
- 제5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풍력 및 지열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 분담금 20
- 제24조 원칙 20
- 제25조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 분담금 20
- 제25a조 일회성 보상금의 경매 21
- 제26조 수력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 분담금 22
- 제27조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 분담금 23
- 제27a조 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 분담금 24
- 제27b조 지열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 분담금 24
- 제28조 착공 24
- 제29조 세부규정 25
- 제6장 특수 지원조치 27
- 제30조 대규모 수력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시장보조금 27
- 제31조 시장보조금과 기본공급 29
- 제32조 효율화 조치에 관한 경쟁입찰 29
- 제33조 지열 프로젝트 보증제도 30
- 제33a조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의 운영비용 분담금 30
- 제34조 수자원보호법 및 수산업법상의 보상 32
- 제7장 망할증료 32
- 제1절 망할증료의 징수, 사용 및 기금 32
- 제35조 징수와 사용 32
- 제36조 개별적 사용의 제한과 대기명단 33
- 제37조 망할증료 기금 34
- 제38조 지원의 종료 35
- 제2절 환급 36
- 제39조 청구권자 36
- 제40조 요건 37
- 제41조 목표합의 37
- 제42조 이행곤란의 경우 38
- 제43조 절차 39
- 제8장 절약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39
- 제44조 양산형 시설, 차량 및 장비 39
- 제45조 건물 41
- 제45a조 건물의 태양에너지 사용 의무 42
- 제45b조 연방 기반시설의 태양에너지 사용 43
- 제9장 지원 44
- 제1절 조치 44
- 제47조 정보 및 자문 제공 44
- 제48조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45
- 제49조 연구, 개발 및 실증 45
- 제50조 에너지 및 폐열 사용 47
- 제2절 자금 조달 47
- 제51조 원칙 47
- 제52조 국제 기여금 48
- 제53조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49
- 제10장 국제 협약 50
- 제54조 50
- 제11장 효과 조사와 정보 관리 51
- 제55조 감시 활동 51
- 제56조 정보 제공 52
- 제57조 정보 제공 의무 52
- 제58조 개인정보의 처리 53
- 제59조 개인정보의 공개 53
- 제12장 집행, 관할권 및 절차 54
- 제60조 집행 54
- 제61조 수수료 55
- 제62조 연방관청과 민사법원의 관할권 55
- 제63조 특수 관할권 56
- 제64조 집행기관 57
- 제65조 집행기관의 활동 58
- 제66조 이의제기, 권리보호 및 관청의 항소 58
- 제67조 집행을 위한 제3자의 조력 59
- 제68조 직무상의 비밀 60
- 제69조 공용수용 60
- 제13장 형벌규정 61
- 제70조 법 위반 61
- 제71조 소추 및 판단 62
- 제14장 종결규정 63
- 제71a조 2022년 9월 30일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의 추가전력 생산) 63
- 제71b조 2022년 9월 30일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저수발전소의 추가전력 생산) 65
- 제72조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망할증료에 관한 경과규정 66
- 제73조 다른 용도로의 망할증료 사용에 관한 경과규정 68
- 제74조 망할증료 기금 및 집행기관과 관할권에 관한 경과규정 69
- 제75조 망할증료의 환급에 관한 경과규정 70
- 제75a조 투자 분담금과 지열프로젝트의 탐사 분담금 및 보증금에 관한 경과규정 71
- 제75b조 2022년 9월 30일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건물의 태양에너지 사용의무) 72
- 제76조 다른 법안의 폐지와 개정 72
- 제77조 국민투표와 시행 72
- 부속서 72
- (제76조) 7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2000 에너지효율 및 보전법 |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2000 |
| 대만 | 법률 | 에너지관리법 | 能源管理法 |
| 대만 | 법률 | 에너지관리법 | 能源管理法 |
| 독일 | 법률 | 건축물 냉난방용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und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zur Wärme- und Kälteerzeugung in Gebäuden |
| 독일 | 법률 | 건축물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und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zur Wärme- und Kälteerzeugung in Gebäuden |
| 독일 | 법률 | 열병합발전의 유지, 개조, 추가건설을 위한 법 |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
| 독일 | 법률 | 열병합 발전의 유지, 현대화, 확대 법안 | Act for the Retention, Modernisation and Expans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
| 독일 | 법률 | 열병합에너지 보존, 현대화, 확대를 위한 법 |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
| 독일 | 법률 | 독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Steigerung der Energieeffizienz in Deutschland |
| 독일 | 법률 |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장애 또는 수입중단시의 에너지공급확보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Mineralöl oder Erdgas |
| 독일 | 법률 | 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
| 독일 | 명령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적 보열조치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eine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bei Gebäuden |
| 독일 | 법률 | 가전제품의 에너지절약분야에 유럽연합의 입법행위의 독일법으로 전환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Umsetzung von Rechtsak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uf dem Gebiet der Energieeinsparung bei Haushaltsgeräten |
| 독일 | 법률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
| 독일 | 명령 | 가전제품의 에너지와 다른 중요한 자연자원의 소비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Kennzeichnung von Haushaltsgeräten mit Angaben über den Verbrauch an Energie und anderen wichtigen Ressourcen |
| 독일 | 명령 | 건물의 에너지절약 보열조치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und energiesparende Anlagentechnik bei Gebäuden |
| 독일 | 법률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
| 독일 | 법률 |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
| 독일 | 법률 | 1975年 西獨에너지 確保法 |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
| 독일 | 법률 |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
| 독일 | 법률 | 석유,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에 위험이나 장애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에너지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
| 러시아 | 법률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러시아연방의 특정 법규 개정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и о повышен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멕시코 | 법률 |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 | Ley para el Aprovechamiento Sustentable de la Energía |
| 몽골 | 법률 | 에너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ЭРЧИМ ХҮЧНИЙ ТУХАЙ |
| 미국 | 명령 |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시행 행정명령 제14082호 |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에너지 기반시설 | Energy Infrastructure |
| 미국 | 명령 | 텍사스주 종합에너지지원사업 | Comprehensive Energy Assistance Program |
| 미국 | 법률 | 10-10 연비법 |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
| 미국 | 법률 | 이산화탄소 운송 기반시설의 재정 및 혁신 | Carbon Dioxid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
| 미국 | 명령 |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의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이행 |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가전제품 에너지절약법 | National Appliance Energy Conservation Act of 1987 |
| 미국 | 법률 |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호법 [부분번역] |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
| 미국 | 법률 | 국가에너지보존정책법 [부분번역] |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Policy Act |
| 미국 | 법률 | 에너지법 2020 | Energy Act of 2020 |
| 미국 | 법률 |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 Low-Income Energy Assistance |
| 미국 | 법률 | 에너지성 조직법 |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
| 미국 | 법률 | 에너지공급 및 환경조정법 |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Coordination Act of 1974 |
| 베트남 | 법률 |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률 | Luật Sử dụng năng lượng tiết kiệm và hiệu quả |
| 벨기에 | 법률 |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 전력 생산용 원자력에너지의 점진적인 퇴출에 관한 2003년 1월 31일 법률의 개정을 위한 2015년 6월 28일 법률 | Loi modifiant la loi du 31 janvier 2003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afin de garantir la sécurité d'approvisionnement sur le plan énergétique |
| 벨라루스 | 법률 | 2015년 1월 8일 제239-3호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 |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8 января 2015 г. № 239-З |
| 영국 | 법률 | 에너지 가격법(2022) | Energy Prices Act 2022 |
| 영국 | 법률 | 에너지법(2008)[부분번역] | Energy Act 2008 |
| 영국 | 법률 | 주택 에너지 절약법(1995) | Home Energy Conservation Act 1995 |
| 영국 | 법률 | 에너지법(2010) | Energ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에너지법 (1976) | Energy Act 1976 |
| 영국 | 법률 | 에너지절약법(1981) | Energy Conservation Act 1981 |
| 영국 | 법률 | 에너지법 (1983) | Energy Act 1983 |
| 영국 | 법률 | 주택 난방 및 에너지 절약법(2000) | 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 |
| 영국 | 법률 | 에너지법(2023) | Energy Act 2023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ациональ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Энергии |
| 우크라이나 | 법률 |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 ЗАКОН Про енергозбереження |
| 유럽연합 | 법률 | 범유럽 에너지 기반시설 지침, 규정(EC) 제715/2009호, 규정(EU) 제2019/942호, 규정(EU) 제2019/943호, 지침 제2009/73/EC호 및 지침(EU) 제2019/944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U) 제34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869호 | Regulation (EU) 2022/8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guidelines for trans-European energy infrastructure, amending Regulations (EC) No 715/2009, (EU) 2019/942 and (EU) 2019/943 and Directives 2009/73/EC and (EU) 2019/944,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347/2013 |
| 유럽연합 | 법률 |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의 소비에 관한 표시 및 표준제품정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30/EU호 | Directive 2010/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Indication by Labelling and Standard Product Information of the Consumption of Energy and Other Resources by Energy-Related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특정 에너지 부문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39호를 개정하고 그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7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2년 3월 9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2/1214호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1214 of 9 March 2022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39 as regards economic activities in certain energy sectors and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78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0/31/EU |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2/27/EU | Directive 2012/2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Energy Efficiency, Amending Directives 2009/125/EC and 2010/30/EU and Repealing Directives 2004/8/EC and 2006/32/EC |
| 유럽연합 | 법률 | 높은 에너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2022년 10월 6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854호 | Council Regulation (EU) 2022/1854 of 6 October 2022 on an emergency intervention to address high energy prices |
| 유럽연합 | 법률 | 복구·복원계획의 REPowerEU 장 (章)과 관련된 규정(EU) 제 2021/241호의 개정 및 규정(EU) 제1303/2013호, 규정(EU) 제 2021/11060호, 규정(EU) 제 2021/1755호와 지침 제 2003/87/EC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2월 27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435호 | Regulation (EU) 2023/4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February 2023 amending Regulation (EU) 2021/241 as regards REPowerEU chapters in recovery and resilience plan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303/2013, (EU) 2021/1060 and (EU) 2021/1755, and Directive 2003/87/EC |
| 유럽연합 | 법률 | 에너지 효율 등에 관한 지침(EU) 제2023/1791호 | Directive (EU) 2023/17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September 2023 on energy efficiency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5 (recast) |
| 유럽연합 | 법률 | 건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제2010/31/EU호 지침 |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 유럽연합 | 법률 |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제한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 | Council Directive 93/76/EEC of 13 September 1993 to limit carbon dioxide emissions by improving energy efficiency (SAVE) |
| 인도 | 법률 | 에너지보전법(2001) | The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
| 인도네시아 | 법률 | 에너지에 관한 법률 2007년 제30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7 Tentang Energi |
| 일본 | 법률 |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재생자원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촉진임시조치법 |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再生資源の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 등의 사용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정책기본법 |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에너지 환경 적합 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環境適合製品の開発及び製造を行う事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에너지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에너지정책기본법 |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
| 일본 | 명령 |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규칙 |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及び非化石エネルギーへの転換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에너지 관리 강습에 관한 규칙 | エネルギー管理講習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열공급사업법 | 熱供給事業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에너지정책기본법 |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
| 중국 | 명령 |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 民用建筑物节能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
| 중국 | 법률 | 에너지절약법 |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
| 중국 | 법률 | 에너지절약법 |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
| 중국 | 법률 | 에너지절약법 |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
| 중국 | 명령 |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조례 | 民用建筑节能条例 |
| 중국 | 명령 | 민간 건축물에너지절약조례 | 民用建筑节能条例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에너지법 | ЗАКОН Об энергетике |
| 태국 | 법률 | 1992년 에너지 개발 및 장려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ฒนาและส่งเสริม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
| 태국 | 법률 | 1992년 에너지보존장려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
| 태국 | 법률 | 에너지보존촉진법 (No. 2), B.E. 2550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
| 프랑스 | 명령 | 에너지법전 : 에너지바우처 | I.II.V.I. Le chèque énergi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 I.IV. Le role de l'etat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 II.II. 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판매 | III.III. La commercialisation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 III.I. La production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 II.II. Les Certificats d'Economies d'Energi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 III.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 IV.IV. La commercialisation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 Loi n°74-908 du 29 octobre 1974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절약 및 열이용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et à l'utilisation de la chaleur |
| 필리핀 | 법률 |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 |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