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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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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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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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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gulation (EU) 2022/8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guidelines for trans-European energy infrastructure, amending Regulations (EC) No 715/2009, (EU) 2019/942 and (EU) 2019/943 and Directives 2009/73/EC and (EU) 2019/944,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34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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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05.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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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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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범유럽 에너지 기반시설 지침 등에 관한 규정(EU) 제2022/869호,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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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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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gulation (EU) 2022/8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guidelines for trans-European energy infrastructure, amending Regulations (EC) No 715/2009, (EU) 2019/942 and (EU) 2019/943 and Directives 2009/73/EC and (EU) 2019/944,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34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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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2.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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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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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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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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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Regulation (EU) 202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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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573
목차
- 목차
- 범유럽 에너지 기반시설 지침, 규정(EC) 제715/2009호, 규정(EU) 제2019/942호, 규정(EU) 제2019/943호, 지침 제2009/73/EC호 및 지침(EU) 제2019/944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U) 제34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869호
- 제I장 일반규정 35
- 제1조(주제, 목적 및 범위) 35
- 제2조(정의) 36
- 제II장 공동이익사업과 상호이익사업 41
- 제3조(유럽연합 공동이익사업 및 상호이익사업 목록) 41
- 제4조(지역 집단의 사업 평가기준) 44
- 제5조(유럽연합목록에 기재된 사업의 시행과 감시) 52
- 제6조(유럽연합 조정관) 57
- 제III장 허가 부여와 대중의 참여 58
- 제7조(유럽연합목록에 기재된 사업의 우선적 지위) 58
- 제8조(허가 부여 과정의 구조) 61
- 제9조(투명성과 대중의 참여) 65
- 제10조(허가 부여 과정의 기간과 실행) 69
- 제IV장 부문 간 기반시설 계획 74
- 제11조(에너지시스템 전체 비용편익분석) 74
- 제12조(10개년 연결망 개발계획의 시나리오) 80
- 제13조(기반시설 격차 확인) 84
- 제V장 재생에너지 연안 전력망의 통합 86
- 제14조(연안 전력망 계획) 86
- 제15조(재생에너지 연안 전력망의 인접 국가 간 비용분담) 88
- 제VI장 규제 기본체계 89
- 제16조(국경을 초월하는 효과가 있는 투자의 허용) 89
- 제17조(규제 측면의 장려책) 97
- 제VII장 재정지원 100
- 제18조(규정(EU) 제2021/1153호에 따른 사업의 유럽연합 재정지원 수급자격) 100
- 제19조(유럽연합 재정지원의 인정 기준에 관한 지침) 102
- 제VIII장 종결규정 103
- 제20조(위임의 행사) 103
- 제21조(보고 및 평가) 104
- 제22조(검토) 106
- 제23조(정보와 홍보) 106
- 제24조(키프로스와 몰타의 상호 연결을 위한 예외) 107
- 제25조(규정(EC) 제715/2009호의 개정) 109
- 제26조(규정(EU) 제2019/942호의 개정) 109
- 제27조(규정(EU) 제2019/943호의 개정) 109
- 제28조(지침 제2009/73/EC호의 개정) 110
- 제29조(지침(EU) 제2019/944호의 개정) 110
- 제30조(경과조항) 110
- 제31조(과도기) 111
- 제32조(폐지) 112
- 제33조(시행) 113
- 부속서 I 에너지 기반시설 우선 경로와 분야 (제1조(1)에 언급됨) 113
- 부속서 II 에너지 기반시설 분류 121
- 부속서 III 지역 사업 목록 126
- 부속서 IV 사업 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표 134
- 부속서 V 에너지시스템 전체 비용편익분석 144
- 부속서 VI 투명성과 대중 참여에 관한 지침 14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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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0.국회도서관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기후변화대응법(2002) |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
| 독일 | 법률 | 건축물 냉난방용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und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zur Wärme- und Kälteerzeugung in Gebäuden |
| 독일 | 법률 | 건축물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und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zur Wärme- und Kälteerzeugung in Gebäuden |
| 독일 | 명령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적 보열조치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eine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bei Gebäuden |
| 독일 | 법률 | 가전제품의 에너지절약분야에 유럽연합의 입법행위의 독일법으로 전환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Umsetzung von Rechtsak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uf dem Gebiet der Energieeinsparung bei Haushaltsgeräten |
| 독일 | 법률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
| 독일 | 명령 | 가전제품의 에너지와 다른 중요한 자연자원의 소비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Kennzeichnung von Haushaltsgeräten mit Angaben über den Verbrauch an Energie und anderen wichtigen Ressourcen |
| 독일 | 명령 | 건물의 에너지절약 보열조치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und energiesparende Anlagentechnik bei Gebäuden |
| 독일 | 법률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
| 독일 | 법률 |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
| 독일 | 법률 |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
| 러시아 | 법률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러시아연방의 특정 법규 개정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и о повышен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가전제품 에너지절약법 | National Appliance Energy Conservation Act of 1987 |
| 미국 | 명령 |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시행 행정명령 제14082호 |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10-10 연비법 |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
| 미국 | 법률 |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호법 [부분번역] |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
| 미국 | 명령 |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의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이행 |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 베트남 | 명령 |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환경보호법 상세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về ứng phó với biến đổi khí hậu |
| 베트남 | 법률 |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률 | Luật Sử dụng năng lượng tiết kiệm và hiệu quả |
| 벨기에 | 법률 |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 전력 생산용 원자력에너지의 점진적인 퇴출에 관한 2003년 1월 31일 법률의 개정을 위한 2015년 6월 28일 법률 | Loi modifiant la loi du 31 janvier 2003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afin de garantir la sécurité d'approvisionnement sur le plan énergétique |
| 벨라루스 | 법률 | 2015년 1월 8일 제239-3호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 |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8 января 2015 г. № 239-З |
| 스위스 | 법률 | 에너지법 | Energiegesetz |
| 영국 | 법률 | 주택 난방 및 에너지 절약법(2000) | 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 |
| 영국 | 법률 | 에너지절약법(1981) | Energy Conservation Act 1981 |
| 영국 | 법률 | 주택 에너지 절약법(1995) | Home Energy Conservation Act 1995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ациональ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Энергии |
| 우크라이나 | 법률 |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 ЗАКОН Про енергозбереження |
| 유럽연합 | 법률 | 특정 에너지 부문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39호를 개정하고 그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7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2년 3월 9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2/1214호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1214 of 9 March 2022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39 as regards economic activities in certain energy sectors and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78 |
| 유럽연합 | 법률 |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의 소비에 관한 표시 및 표준제품정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30/EU호 | Directive 2010/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Indication by Labelling and Standard Product Information of the Consumption of Energy and Other Resources by Energy-Related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복구·복원계획의 REPowerEU 장 (章)과 관련된 규정(EU) 제 2021/241호의 개정 및 규정(EU) 제1303/2013호, 규정(EU) 제 2021/11060호, 규정(EU) 제 2021/1755호와 지침 제 2003/87/EC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2월 27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435호 | Regulation (EU) 2023/4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February 2023 amending Regulation (EU) 2021/241 as regards REPowerEU chapters in recovery and resilience plan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303/2013, (EU) 2021/1060 and (EU) 2021/1755, and Directive 2003/87/EC |
| 유럽연합 | 법률 | 에너지 효율 등에 관한 지침(EU) 제2023/1791호 | Directive (EU) 2023/17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September 2023 on energy efficiency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5 (recast) |
| 유럽연합 | 법률 |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제한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 | Council Directive 93/76/EEC of 13 September 1993 to limit carbon dioxide emissions by improving energy efficiency (SAVE) |
| 유럽연합 | 법률 | 높은 에너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2022년 10월 6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854호 | Council Regulation (EU) 2022/1854 of 6 October 2022 on an emergency intervention to address high energy prices |
| 일본 | 법률 |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재생자원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촉진임시조치법 |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再生資源の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 등의 사용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에너지 환경 적합 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環境適合製品の開発及び製造を行う事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에너지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
| 일본 | 명령 |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규칙 |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에너지 사용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及び非化石エネルギーへの転換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에너지 관리 강습에 관한 규칙 | エネルギー管理講習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민간 건축물에너지절약조례 | 民用建筑节能条例 |
| 중국 | 법률 | 에너지절약법 |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
| 중국 | 명령 |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조례 | 民用建筑节能条例 |
| 중국 | 법률 | 에너지절약법 |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
| 중국 | 법률 | 에너지절약법 |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
| 태국 | 법률 | 에너지보존촉진법 (No. 2), B.E. 2550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
| 태국 | 법률 | 1992년 에너지보존장려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 III.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 II.II. 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 II.II. Les Certificats d'Economies d'Energi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 III.I. La production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판매 | III.III. La commercialisation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 IV.IV. La commercialisation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 Loi n°74-908 du 29 octobre 1974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절약 및 열이용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et à l'utilisation de la chaleur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 I.IV. Le role de l'etat |
| 핀란드 | 법률 |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 Ilmastola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