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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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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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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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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ducation Endowment and Savings Schemes Ac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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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11.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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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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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교육 기부 및 예금 제도법(1992),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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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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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ducation Endowment and Savings Schemes Ac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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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establish an education endowment scheme and a scheme to promote savings for post-secondary education,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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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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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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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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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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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39 of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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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588
목차
- 목차
- 교육 기부 및 예금 제도법(1992)
- 제1부 서두 1
- 제1조(약칭) 1
- 제2조(해석) 1
- 제2부 교육기부제도 4
- 제3조(교육예금 기부기금의 설립) 4
- 제4조(기부기금의 자본금) 5
- 제5조(기부기금의 지급 방식) 6
- 제6조(기부기금 수입의 사용) 6
- 제7조(교육예금학생기금의 설립) 7
- 제8조(교육예금학생기금의 가입자) 8
- 제9조(교육예금학생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기여금과 이자) 10
- 제10조(현금 보조금) 13
- 제11조(자문위원회) 13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13
- 제3부 교육예금학생기금에서의 인출 14
- 제13조(교육예금학생기금에서의 인출 조건) 14
- 제14조(교육예금계좌의 해지 등) 14
- 제15조(교육예금학생기금 내 가입자 자금의 기부) 16
- 제16조(교육예금학생기금에서의 인출 신청) 17
- 제17조(교육예금학생기금 가입자 이익의 보호) 18
- 제18조(교육예금학생기금 가입자의 사망 시 지급되는 자금) 18
- 제3A부 고등교육제도 19
- 제19조(고등교육기금의 설립) 19
- 제20조(고등교육기금의 가입자) 21
- 제21조(고등교육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기여금과 이자) 21
- 제3B부 고등교육기금에서의 인출 25
- 제22조(고등교육기금에서의 인출 조건) 25
- 제23조(고등교육기금 내 가입자 자금의 기부) 26
- 제24조(고등교육기금 내 가입자 자금의 이체) 27
- 제25조(고등교육 계좌에서의 인출 또는 이체 신청) 29
- 제26조(고등교육기금 가입자 이익의 보호) 31
- 제27조(고등교육기금 가입자의 사망 시 지급되는 자금) 32
- 제4부 기타조항 33
- 제28조(비용) 33
- 제29조(회계연도) 33
- 제30조(보관할 계좌) 33
- 제31조(감사인의 임명, 권한 및 의무) 34
- 제32조(감사인에 대한 정보 제공 불이행) 36
- 제33조(재무제표, 감사인 보고서, 연례보고서의 의회 제출) 37
- 제34조(범죄) 37
- 제35조(규정) 37
- 부칙 생략 3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유럽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자격 인정 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Region |
| 노르웨이 | 법률 |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에 관한 법률 | Lov om universiteter og høyskoler |
| 대만 | 법률 | 공립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실험교육 조례 | 公立高級中等以下學校委託私人辦理實驗教育條例 |
| 대만 | 법률 | 전문(전과)학교법 | 專科學校法 |
| 대만 | 법률 | 대학법 | 大學法 |
| 독일 | 법률 | 대학기본법 | Hochschulrahmengesetz |
| 독일 | 법률 | 대학건설촉진법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
| 독일 | 법률 | 대학 대강법 | Hochschulrahmengesetz |
| 독일 | 법률 | 공동임무 "대학의 확장과 신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
| 러시아 | 법률 | 고등전문교육 및 이후 전문교육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ысшем И Послевузовск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
| 몽골 | 법률 | 고등교육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ДЭЭД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기부금, 상금과 기타 지불금의 수령 [부분번역] | Acceptance of Contributions, Awards, and other Payments |
| 미국 | 법률 | 버지니아주 고령시민 고등교육법(1974) | Senior Citizens Higher Education Act of 1974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교육법 [부분번역] | Luật Giáo dục |
| 영국 | 법률 | 고등교육법(2004) | Higher Education Act 2004 |
| 일본 | 법률 | 국립대학법인법 | 国立大学法人法 |
| 일본 | 법률 | 국립대학법인법 | 国立大学法人法 |
| 일본 | 법률 | 국립대학법인법 | 国立大学法人法 |
| 일본 | 법률 | 대학 교원 등의 임기에 관한 법률 | 大学の教員等の任期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립 또는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国立又は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국립대학법인법 | 国立大学法人法 |
| 일본 | 명령 | 전문직대학설치기준 | 専門職大学設置基準 |
| 일본 | 법률 | 법인 등에 의한 부당 기부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法人等による寄附の不当な勧誘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대학 등의 수학 지원에 관한 법률 | 大学等における修学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중국 | 규칙 | 고등교육학교 해외학교설립 임시관리방법 | 高等学校境外办学暂行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학위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
| 중국 | 법률 | 학위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자선법 | 中华人民共和国慈善法 |
| 중국 | 법률 | 고등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
| 중국 | 명령 | 학위 조례 임시 시행 방법 |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暂行实施办法 |
| 중국 | 규칙 |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 | 高等学校接受外国留学生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자선법 | 中华人民共和国慈善法 |
| 중국 | 법률 | 고등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
| 프랑스 | 명령 | 대학 사업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정령 | Décret n°87-155 du 5 mars 1987 relatif aux missions et à l'organisation des oeuvres universitaires |
| 프랑스 | 법률 |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2007년 8월 10일 법률 제2007-1199호 | Loi n° 2007-1199 du 10 août 2007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des universités (1) |
| 핀란드 | 법률 | 직업전문대학법 제351/2003호 | Polytechnics Act |
| 핀란드 | 법률 | 대학법 제558/2009호 | Universities Act 558/2009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 (기관등록비용) 법(1997) [부분번역] |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Registration Charges) Act 199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2000) [부분번역] |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외국인 유학생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자 및 관리 당국을 위한 국가지침(2007) | 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egistration Authorities and Provider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