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탐사활동지침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

필리핀
원법령명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제정/개정일

2005. 01. 14 제정
번역자료 출처

[발간자료] 필리핀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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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제정일

2005. 01. 14.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Joint DENR-DA-PCSD-NCIP AO No. 1
제어번호

TLAW1202300591

목차
생물탐사활동지침
제1장 총칙 1
제1조 정책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적용제외 1
제4조 목적 2
제5조 용어 2
제2장 제도 5
제6조 생물탐사협정(BU)의 서명자 5
제7조 이행기관 6
제3장 절차 및 요건 7
제8조 생물탐사협정 체결에 관한 기본 순서 7
제9조 표준약관 8
제4장 쿼터와 비용 8
제10조 샘플 수집 8
제11조 신청료 8
제12조 생태계 재생?이행 보증 8
제5장 사전통고승인(PIC) 9
제13조 사전통고승인(PIC)에 관한 지침 9
제6장 이익공유 10
제14조 기본 가이드라인 10
제15조 생물탐사료 10
제16조 금전적 이익 11
제17조 기타 이익 12
제18조 지불금의 반환 12
제19조 외국의 자원이용자에 의한 필리핀인 협력자의 지명 12
제20조 공평한 이익공유 12
제21조 상호 배타적인 약속 13
제22조 수집지에의 진입 13
제7장 의무준수 13
제23조 보고 요건 13
제24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감시 13
제25조 현재 보고 14
제26조 외국에서의 감시 14
제27조 시민단체의 참가 14
제8장 부칙 14
제28조 클리어링하우스 메카니즘 14
제29조 자금 15
제9장 제재 및 구제 15
제30조 분쟁해결 15
제31조 제재 및 벌금 15
제10장 최종규정 15
제32조 규정의 재검토 의무 15
제33조 분리조항 16
제34조 폐지규정 16
제35조 효력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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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 14.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1. 14.	생물탐사활동지침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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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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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야생동물과 식물의 비항공 운송에 관한 CITES 지침 [부분번역] [국제자연보전연맹]	CITES Guidelines for the Non-Air Transport of Live Wild Animals and Plants
국제기구	조약	조류, 균류와 식물에 대한 국제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국제기구	조약	생물다양성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국제기구	조약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국제연합]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국제기구	조약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대만	법률	야생동물보호법	野生動物保育法
독일	명령	야생 동식물종 보호를 위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wild lebender Tier- und Pflanzenarten
말레이시아	법률	2017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	Akta Akses kepada Sumber Biologi dan Perkongsian Faedah 2017
미국	법률	이동성 수렵조·식충조 보호법	Protection of Migratory Game and Insectivorous Birds
미국	법률	야생 보호법	Wilderness Act
미국	법률	국립야생동식물보호지법	National Wildlife Refuge System
미국	법률	야생동물보호육성법	Wildlife Restoration Act
미국	법률	야생동물보존·보호에 관한 법률	Act to Promote the Conservation of Wildlife, Fish and Game
미국	법률	멸종위기종	Endangered Species
미국	법률	멸종위기생물보호법	Endangered Species
미국	법률	레이시 법	Lacey Act
복수국가	조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2년 제11차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국제무역조직 및 감시에 관한 연방법	Federal Law number (11) of the year 2002 Concerning Regulating and Controlling the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영국	법률	바다표범 보존법(1970) [부분번역]	Conservation of Seals Act 1970
영국	법률	야생동식물 보전법(1975)	Conservation of Wild Creatures and Wild Plants Act 1975
유럽연합	법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인도	법률	생물다양성법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인도	법률	야생동물보호법(1972)	Wildlife Protection Act 1972
일본	법률	지역에서의 다양한 주체의 제휴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地域における多様な主体の連携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保全のための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멸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種)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特定外来生物による生態系等に係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特定外来生物による生態系等に係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멸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種)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생물다양성기본법	生物多様性基本法
일본	법률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特定外来生物による生態系等に係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생물다양성기본법	生物多様性基本法
일본	법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야생동물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野生动物保护法
중국	규칙	농업 야생식물 보호방법	农业野生植物保护办法
필리핀	법률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	Wildlife Resources Conservation and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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