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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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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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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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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等の処罰及び押収物に記録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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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06.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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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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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성적 자태를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 자태 영상 관련 전자적 기록의 소거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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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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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等の処罰及び押収物に記録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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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3.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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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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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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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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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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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658
목차
- 목차
-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 1
- 제2장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1
- 제2조(성적 모습 등의 촬영) 1
- 제3조(성적 영상 기록 제공 등) 3
- 제4조(성적 영상 기록 보관) 3
- 제5조(성적 모습 등 영상 송신) 4
- 제6조(성적 모습 등 영상 기록) 5
- 제7조(국외범) 5
- 제3장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로 생성된 기록을 복사한 물건 등의 몰수 5
- 제8조 5
- 제4장 몰수물에 기록된 성적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등 6
- 제1절 통칙 6
- 제9조 6
- 제2절 삭제 등의 조치 8
- 제10조(압수물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및 압수물의 폐기) 8
- 제11조(대상 전자적 기록의 삭제명령) 10
- 제3절 삭제 등의 절차 10
- 제12조(삭제 등 조치를 위한 영치 등) 10
- 제13조 11
- 제14조(영치 목록의 작성 등) 13
- 제15조(대상 영치물의 보관 등) 14
- 제16조(삭제 등 결정) 14
- 제17조(삭제 등 결정 및 삭제명령의 수신인과 청문 특례 등) 14
- 제18조(대상 전자적 기록이 아닌 전자적 기록의 복사) 16
- 제19조(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17
- 제20조(삭제 등 결정 및 삭제명령의 방식 등) 18
- 제21조(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공고) 19
- 제4절 삭제 등의 실시 등 19
- 제22조(삭제 등 조치의 실시) 19
- 제23조 19
- 제24조(대상 영치물의 환부 등) 20
- 제25조(대상 영치물 등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폐기) 21
- 제5절 불복신청 등 21
- 제26조(검찰청의 장에 대한 심사신청) 22
- 제27조(심사신청서의 제출) 23
- 제28조(심사 방식) 23
- 제29조(재결) 23
- 제30조(재결 방식 등) 24
- 제31조(「행정불복심사법」의 준용) 25
- 제32조(심사청구의 제한) 26
- 제33조(소송과의 관계) 26
- 제34조(소송의 특례) 26
- 제6절 삭제 등과 관련된 재판 절차의 특례 26
- 제35조(촬영대상자 등의 주소, 성명 등의 비공개 등) 27
- 제36조(대상 영치물 및 대상 전자적 기록 등의 열람 등의 제한) 27
- 제37조(취소 소송 이외의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의 준용) 29
- 제38조(최고재판소 규칙에 대한 위임) 29
- 제7절 잡칙 29
- 제39조(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29
- 제40조(조사 등) 30
- 제41조(형사 절차에 관한 절차 등과의 관계) 30
- 제42조(법무성령에 대한 위임) 31
- 제8절 벌칙 31
- 제43조 31
- 제44조 31
- 제45조 31
- 부칙 생략 3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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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3.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3. 6. 23. |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성침해범죄 가해자의 심신치료와 상담교육방법 | 性侵害犯罪加害人身心治療及輔導教育辦法 |
| 대만 | 규칙 | 성범죄방지법 시행규칙 | 性侵害犯罪防治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성범죄방지법 | 性侵害犯罪防治法 |
| 대만 | 법률 | 성희롱방지법 | 性騷擾防治法 |
| 대만 | 명령 | 성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의 과학기술설비의 관리감독 시행방법 | 性侵害犯罪付保護管束加害人科技設備監控實施辦法 |
| 대만 | 명령 | 성침해사건의 의료작업의 처리준칙 | 性侵害事件醫療作業處理準則 |
| 대만 | 명령 | 성침해 가해자의 파일자료관리와 사용방법 | 性侵害加害人檔案資料管理及使用辦法 |
| 대만 | 명령 | 성범죄사건의 수사의 처리준칙 | 檢察機關偵辦性侵害犯罪案件處理準則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비디오 관음증 방지법(2004) | Privacy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 Sexually Violent Predators |
| 미국 | 법률 | 워싱턴주(州) 성폭력 범죄자법 | Washington State Sexually Violent Predator Law |
| 미국 | 법률 | 사생활 | Privacy |
| 스페인 | 법률 |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조직법 제1/2004호 |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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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법률 | 성폭행법(2003) [부분번역] | Sexual Offences Act 2003 |
| 영국 | 법률 | 성범죄법(2003) | Sexual Offences Act 2003 |
| 영국 | 법률 | 성범죄에 관한 (개정) 법률 (1992) | 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92 |
| 영국 | 법률 |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 Sexual Offences Act 2003 |
| 영국 | 법률 |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 Sexual Offences Act 2003 |
| 인도네시아 | 법률 |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 2022년 제12호 | Tindak Pidana Kekerasa Seksual |
| 일본 | 법률 | 사사성적화상기록 제공 등에 의한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 | 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성을 둘러싼 개인의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성행위 영상제작물 출연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고 출연자의 구제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 계약 등에 관한 특칙 등에 관한 법률 | 性をめぐる個人の尊厳が重んぜられる社会の形成に資するために性行為映像制作物への出演に係る被害の防止を図り及び出演者の救済に資するための出演契約等に関する特則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개인의 성적인 화상기록 제공 등에 의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 | 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 |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 |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