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알선 및 감독과 대리모 알선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und Begleitung der Adoption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제정/개정일

2021. 06. 21.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입양 알선 및 감독과 대리모 알선 금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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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und Begleitung der Adoption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이형법령명

AdVermiG,Adoptionsvermittlungsgesetz
개정일

2021. 06.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입양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010
제어번호

TLAW1202300659

목차
입양알선 및 지원, 대리모 알선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절 입양알선과 지원 1
제1조(입양알선) 1
제2조(입양알선기관) 2
제2a조(국제입양절차, 알선 프로그램) 3
제2b조(지원 제외 해외입양) 6
제2c조(국제입양알선의 원칙) 7
제2d조(국제알선절차 증명서) 9
제3조(종사자의 인적·전문적 적합성) 11
제4조(입양알선기관의 승인) 11
제4a조(입양알선기관의 폐쇄절차) 15
제5조(알선 금지) 17
제6조(입양광고) 18
제7조(국내에서 아동 입양 시 적합성심사 실시에 대한 청구권, 심사의 범위) 18
제7a조(국내 아동 입양 시 관련 조사) 19
제7b조(해외 아동 입양 시 적합성심사 실시에 대한 청구권) 20
제7c조(해외 아동 입양 시 국가별 적합성심사) 21
제7d조(해외거주 입양신청인 증명서) 23
제7e조(입양신청인의 협조의무) 23
제8조(입양보호의 시작) 24
제8a조(입양 전후의 정보 교환 또는 연락) 24
제8b조(입양 후 아동 및 아동의 생활 현황에 관한 일반 정보 제공에 대한 친생부모의 청구권) 26
제9조(입양지원에 대한 청구권) 27
제9a조(의붓자녀 입양 시 필수 상담) 31
제9b조(현지 입양알선기관, 필수 업무) 32
제9c조(알선문서) 32
제9d조(시행세칙) 33
제9e조(데이터 보호) 35
제10조(주 아동복지청 중앙입양기관에의 통보) 37
제11조(주 아동복지청 중앙입양기관의 업무) 38
제12조 (삭제) 39
제13조(주 아동복지청 중앙입양기관의 설비) 39
제2절 대리모 39
제13a조(대리모) 40
제13b조(대리모 알선) 40
제13c조(대리모 알선 금지) 40
제13d조(광고 금지) 41
제3절 벌칙 및 과태료규정 41
제14조(과태료규정) 41
제14a조 (삭제) 42
제14b조(대리모 알선에 대한 벌칙규정) 42
제4절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43
제15조(준거법) 43
제16조(보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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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6. 21.	입양 알선 및 감독과 대리모 알선 금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nutry Adop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nutry Adoption
독일	법률	입양 주선법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독일	법률	입양알선 및 대리모 알선금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독일	법률	외국법에 따른 아동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Wirkungen der Annahme als Kind nach ausländischem Recht
독일	법률	국제입양 분야에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Gesetz zur Ausführung des Haager Übereinkommens vom 29. Mai 1993 über den Schutz von Kindern und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internationalen Adoption
미국	법률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1980) [부분번역]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
미국	법률	입양 및 안전한 가족법(1997) [부분번역]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중국	법률	입양법	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
중국	법률	1999년 중국 입양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
중국	명령	외국인입양실시변법 [부분번역]	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收养子女实施办法
키르기스스탄	법률	아동에 관한 법 [부분번역]	Кодекс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етя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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