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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외교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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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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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Keputus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22 tentang Penentuan Asal Barang Sebelum Diim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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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02. 0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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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PMK-7, 04/2022) 공지, 외교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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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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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Keputus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22 tentang Penentuan Asal Barang Sebelum Diim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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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2. 02. 03.
-
-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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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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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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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7/PMK.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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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696
목차
- 목차
-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 장관령 2022년 제7호
- 제1장 총칙 1
- 제1조 용어설명 1
- 제2장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PKBSI) 1
- 제2조 1
- 제3조 1
- 제3장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PKBSI) 신청서 제출 2
- 제4조 2
- 제4장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PKBSI) 신청서 검토·확인 2
- 제5조 2
- 제5장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PKBSI) 신청의 승인 또는 거절 3
- 제6조 3
- 제6장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PKBSI)의 변경 3
- 제7조 3
- 제8조 4
- 제7장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PKBSI)의 사용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8장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PKBSI) 철회 4
- 제13조 4
- 제9장 모니터링 및/또는 평가 5
- 제14조 5
- 제10장 종결규정 5
- 제15조 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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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3.외교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2. 2. 3. | 수입전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 장관령 2022년 제7호 | 외교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수입식품 및 관련제품 검사방법 | 輸入食品及相關產品查驗辦法 |
| 대만 | 명령 |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 방법 | 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 |
| 대만 | 명령 | 수입식품의 체계적 조사 시행 방법 | 輸入食品系統性查核實施辦法 |
| 대만 | 명령 | 수입식품과 관련제품 검사방법 | 輸入食品及相關產品查驗辦法 |
| 대만 | 규칙 | 수입식품과 관련제품 검사비용의 비용수수기준 | 輸入食品及相關產品查驗規費收費標準 |
| 대만 | 명령 |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 검역방법 | 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 |
| 미국 | 명령 | 수입제품 | Imported Products |
| 베트남 | 명령 | 동물성 수입식품의 식품안전 위생 검사에 관한 안내 |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kiểm tra vệ sinh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hàng hóa có nguồn gốc động vật nhập khẩu |
| 베트남 | 명령 | 수산 분야에서 품질과 식품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수산제품의 이력 추적 및 회수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và thu hồi sản phẩm không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lĩnh vực thuỷ sản |
| 베트남 | 명령 | 동물성 식품의 수입을 위한 식품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안내 |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kiểm tra vệ sinh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hàng hóa có nguồn gốc động vật nhập khẩu |
| 베트남 | 명령 | 농업·농촌개발부의 관리식품 중 조사처리가 허용된 목록 및 조사된 식품의 상한섭취량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danh mục các loại thực phẩm được phép chiếu xạ và liều lượng hấp thụ tối đa cho phép đối với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
| 베트남 | 명령 | 수출용 수산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증명서 발급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tra, chứng nhận an toàn thực phẩm thủy sản xuất khẩu |
| 베트남 | 명령 |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
| 베트남 | 명령 | 식물성 수입식품의 식품안전 검사 안내 | Thông tư Hướng dẫn kiểm tra an toàn thực phẩm hàng hóa có nguồn gốc thực vật nhập khẩu |
| 베트남 | 명령 | 식품안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의 원산지 추적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nông lâm sản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
| 브루나이 | 법률 | 2005 할랄인증 및 라벨법 | Perintah Sijil Halal dan Label Halal, 2005 |
| 브루나이 | 법률 | 2020 할랄인증 및 할랄라벨법 | Perintah Sijil Halal dan Label Halal,2020 |
| 브루나이 | 법률 | 2017 할랄인증 및 할랄라벨법 | Perintah Sijil Halal dan Label Halal, 2017 |
| 브루나이 | 법률 | 2012 할랄인증 및 할랄라벨법 | Perintah Sijil Halal dan Label Halal, 2012 |
| 브루나이 | 법률 | 2016 할랄인증 및 할랄라벨법 | Perintah Sijil Halal dan Label Halal, 2016 |
| 브루나이 | 법률 | 2008 할랄인증 및 할랄라벨법 | Perintah Sijil Halal dan Label Halal, 2008 |
| 유럽연합 | 법률 | 공예품 및 공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규정(EU) 제2017/1001호와 규정(EU) 제2019/1753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1호 | Regulation (EU) 2023/24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craft and industrial produc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2017/1001 and (EU) 2019/1753 |
| 인도 | 규칙 | 2017년 식품안전기준(수입)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Import) Regulations, 2017 |
| 인도네시아 | 법률 |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률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22년 제27호 의약품 및 식품의 인도네시아 영토 반입 규제에 관한 식품의약품감독청규정 |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27 Tahun 2022 tentang Pengawasan Pemasukan Obat dan Makanan ke dalam Wilayah Indonesia |
| 인도네시아 | 법률 |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률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
| 인도네시아 | 법률 | 할랄제품보장법(201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33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
| 중국 | 규칙 |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 | 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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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 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 注册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의 등록 관리규정 | 进口食品国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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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 규칙 |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11호 (2004)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๑ (พ.ศ. ๒๕๔๗)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수입식품관리규정 2019 | Imported Food Control Regulations 2019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수입식품관리명령 2019 | Imported Food Control Order 2019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수입식품관리법 1992 | 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