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법(202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Public Order Act 2023
제정/개정일

2023. 05. 02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공공질서법(2023),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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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ublic Order Act 2023
제정일

2023. 05. 0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2023 c. 15
제어번호

TLAW1202300715

목차
공공질서법(2023)
제1편 공공질서 1
신체 또는 물건 부착에 관한 범죄 1
제1조(신체 또는 물건 부착범죄) 1
제2조(신체 또는 물건 부착 예비죄) 3
터널굴착에 관한 범죄 3
제3조(터널굴착에 의하여 중대한 방해를 야기하는 범죄) 3
제4조(터널에 들어감으로써 중대한 방해를 야기하는 범죄) 6
제5조(터널굴착 등 예비죄) 8
공사 및 인프라에 관한 범죄 9
제6조(주요 운송공사의 방해 등) 9
제7조(국가 핵심인프라의 사용 또는 운영 방해) 14
제8조(국가 핵심인프라) 18
임신중절서비스 접근 또는 제공 방해 22
제9조(임신중절서비스 접근 또는 제공 방해 범죄) 22
불심검문권한 25
제10조(의심이 있는 경우 불심검문권한) 25
제11조(의심이 없는 경우 불심검문권한) 27
제12조(제11조에 의한 승인 및 지시에 관한 추가 규정) 30
제13조(제11조에 의한 수색에 대한 추가 규정) 31
제14조(제11조에 관한 범죄) 33
행진, 집회 및 1인 시위 33
제15조(행진, 집회 및 1인 시위: 기능의 위임) 34
제16조(집회 및 1인 시위: 영국교통경찰 및 국방경찰) 34
언론인 등에 대한 경찰권의 행사 42
제17조(언론인 등에 대한 경찰권의 행사) 42
국무장관의 소송 43
제18조(국무장관의 소송제기권) 43
제19조(국무장관 소송에서 금지명령: 체포 및 구류권) 45
제2편 중대방해행위 예방명령 49
유죄판결에 따른 중대방해행위 예방명령 49
제20조(유죄판결에 따른 중대방해행위 예방명령) 49
신청에 의한 중대방해행위 예방명령 53
제21조(신청에 의한 중대방해행위 예방명령) 53
중대방해행위 예방명령의 규정 57
제22조(중대방해행위 예방명령의 규정) 57
제23조(중대방해행위 예방명령의 요구) 60
제24조(중대방해행위 예방명령의 통지 요구) 62
제25조(중대방해행위 예방명령의 기간) 64
제26조(기타 중대방해행위 예방명령에 포함할 정보) 65
범죄 66
제27조(중대방해행위 예방명령에 관한 범죄) 66
중대방해행위 예방명령의 변경, 갱신 또는 해제 66
제28조(중대방해행위 예방명령의 변경, 갱신 또는 해제) 67
항소 71
제29조(중대방해행위 예방명령에 대한 항소) 72
총칙 73
제30조(지침) 73
제31조(지침: 의회 절차) 75
제32조(이 편의 해석) 76
제33조(결과적 개정) 76
제3편 총칙 77
제34조(중대한 방해의 의미) 77
제35조(적용범위, 시행일 및 약칭) 78
부칙 생략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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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5. 2.	공공질서법(202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민대회조직법	國民大會組織法
독일	법률	작센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im Freistaat Sachsen
독일	법률	작센-안할트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독일	법률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바이에른 집회법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주 묘지와 그 주변에서의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an und auf Gräberstätten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연방 헌법기관을 위한 평화구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독일	법률	바이에른 집회법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독일	법률	공공 결사의 권리에 대한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
독일	법률	결사법	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
독일	법률	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독일	법률	연방헌법기관보호구역법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독일	법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주 집회자유법	Versammlungsfreiheitsgesetz für das Land Schleswig-Holstei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베를린주 옥외집회 및 행진에서의 촬영‧녹음과 영상‧음향 자료화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von Bild und Ton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n
독일	법률	니더작센 집회법	Niedersächsisches Versammlungsgesetz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관한 법률(2004)	First Amendment Assemblies Act of 2004
베트남	명령	행정위반 처리법령	Pháp lệnh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베트남	명령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스위스	법률	연방행정형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싱가포르	법률	종합질서(공공질서와 생활방해)규제법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영국	법률	북아일랜드 시위법(1998)	Public Processions(Northern Ireland) Act 1998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	Public Order Act 1986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Public Order Act 1986
영국	법률	형사 사법 및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1994) [부분번역]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총기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프랑스	법률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프랑스	법률	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프랑스	법률	집회의 자유에 관한 1881년 6월 30일의 법률	Loi du 30 juin 1881 sur la liberté de réunion
핀란드	법률	공공질서법	Järjestyslaki
핀란드	법률	집회법	Kokoontumis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은행법 1959	Banking Act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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