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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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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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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04.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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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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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전기요금상한제법),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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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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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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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trompreisbremsegesetz,StromP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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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3.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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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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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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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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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2023 I Nr.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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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718
목차
- 목차
-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 제1부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2
- 제2부 최종소비자의 부담 완화 12
- 제3조(적용범위) 12
- 제4조(최종소비자의 부담 완화) 12
- 제5조(차액) 15
- 제6조(부담 완화 할당량) 20
- 제7조(기타 최종소비자의 부담완화금) 23
- 제8조(공급자의 변경) 26
- 제9조(상한액) 27
- 제10조(철도사업자에 대한 상한액) 34
- 제11조(상한액의 확정 절차, 개별통보) 35
- 제11a조(철도사업자에 대한 상한액의 확정 절차) 45
- 제12조(계약서의 구성, 정산 및 최종 정산에 관한 기준) 48
- 제12a조(사용임대차, 용익임대차 및 주거소유자 공동체 관계에서의 부담 완화의 이전) 55
- 제2a부 비정형 과소소비에 대한 부담 완화 59
- 제12b조(비정형 과소소비의 보상을 위한 추가적 부담완화금, 명령위임) 60
- 제3부 초과수입의 환수 66
- 제13조(적용범위) 66
- 제14조(기본원칙) 69
- 제15조(초과수입 납부의 책임 및 초과수입의 산입) 71
- 제16조(초과수입) 72
- 제17조(헤지거래의 결과) 78
- 제18조(설비기준 판매 시의 초과수입) 79
- 제19조(기존 계약의 해석 및 조율) 81
- 제4부 초과수익률의 상쇄와 그 밖의 보상체계를 통한 보상 82
- 제20조(전기공급업자와 송전망 운영자 간의 보상) 82
- 제21조(송전망 운영자 간의 보상) 83
- 제22조(송전망 운영자와 배전망 운영자 간의 보상) 83
- 제22a조(선지급금) 84
- 제23조(분할지급금) 88
- 제24조(연방에 대한 보상 청구권) 88
- 제25조(임시적 재정지원에 대한 청구권, 공법상 계약) 90
- 제5부 계정관리의무, 통지의무 및 그 밖의 의무 90
- 제1절 계정의 관리와 수입의 사용 91
- 제26조(계정관리) 91
- 제27조(회계, 수입의 사용, 다른 회원국과의 합의) 91
- 제2절 통지의무 93
- 제28조(통지의무의 범위) 93
- 제29조(발전설비 운영자와 결합기업) 93
- 제30조(최종소비자의 자율신고) 99
- 제30a조(철도사업자의 자율신고) 107
- 제31조(전기공급업자) 108
- 제32조(배전망 운영자) 112
- 제33조(송전망 운영자) 115
- 제34조(감사) 117
- 제35조(서식 기준과 디지털 전송) 118
- 제36조(각 주) 120
- 제3절 그 밖의 의무 121
- 제37조(일자리 유지 의무) 121
- 제37a조(상여금 및 배당금 지급의 금지) 125
- 제38조(보관의무) 129
- 제6부 행정적 절차 130
- 제39조(남용금지) 130
- 제40조(연방망규제청의 감독) 133
- 제41조(연방망규제청의 확정) 135
- 제42조(권리의 보호) 138
- 제43조(과태료 규정) 139
- 제44조(벌칙) 144
- 제45조(대표자의 책임) 145
- 제46조(심사관청의 그 밖의 사무와 감독) 145
- 제7부 법규명령 제정의 위임, 경과규정 및 보칙 147
- 제47조(적용범위에 관한 명령위임) 147
- 제48조(그 밖의 위임) 149
- 제48a조(공무위탁, 법규명령 제정의 위임) 154
- 제48b조(평가) 156
- 제49조(2023년 1월분 또는 2월분 부담완화금의 지급 및 그 금액) 157
- 제50조(보조금법상 승인의 유보) 159
- 별표(생략) 16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전기사업법 | 電業法 |
| 독일 | 법률 | 전기세법 | Strom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
| 독일 | 법률 |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
| 독일 | 법률 | 전기전자법령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
| 독일 | 명령 |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
| 독일 | 법률 |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
| 미국 | 법률 |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
| 알제리 | 법률 |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
| 영국 | 법률 |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 Electricity (Supply) Act 1926 |
| 영국 | 법률 | 전기법 (1989) [부분번역] | Electricity Act 1989 |
| 오스트리아 | 법률 |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
| 인도 | 법률 | 전기법 2003 | The Electricity Act, 2003 |
| 일본 | 명령 |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법 | 電気事業法 |
| 중국 | 명령 |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 电网调度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전력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
| 중국 | 법률 | 전력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
| 중국 | 명령 |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 电力供应与使用条例 |
| 카자흐스탄 | 법률 |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