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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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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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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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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ational Security Ac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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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07.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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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본문+부속서(schedule) 1~16까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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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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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가안보법(2023), 국회도서관, 202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National Security Act 2023
-
- 제정일
- 2023. 07. 11.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국가보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2023 c. 32
-
- 제어번호
- TLAW1202300725
목차
- 목차
- 국가안보법(2023)
- 제1부 간첩활동, 파괴행위 및 외부세력을 위해 활동하는 자 1
- 간첩활동 등 1
- 제1조(보호대상정보의 획득 또는 공개) 2
- 제2조(영업비밀의 획득 또는 공개) 3
- 제3조(외부정보기관에 대한 조력) 6
- 국방 등을 위해 사용되는 장소에 대한 진입 및 조사 9
- 제4조(영국을 위태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지장소 진입 등) 9
- 제5조(금지장소로의 무단 진입 등) 11
- 제6조(금지장소와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권한) 12
- 제7조("금지장소"의 뜻) 14
- 제8조(추가 부지를 금지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 17
- 제9조(국방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18
- 제10조(저지선의 유효기간) 20
- 제11조(통제구역과 관련된 경찰의 권한) 21
- 파괴행위 23
- 제12조(파괴행위) 23
- 외부의 간섭 24
- 제13조(외부의 간섭: 일반) 24
- 제14조(외부의 간섭: "간섭효과"의 뜻) 27
- 제15조(외부의 간섭: "금지된 행위"의 뜻) 30
- 제16조(선거에 대한 외부의 간섭) 32
- 외부정보기관으로부터의 이익 획득 33
- 제17조(외부정보기관으로부터의 상당한 이익의 획득 등) 33
- 준비행위 37
- 제18조(준비행위) 37
- 양형의 가중인자인 외부세력을 위한 행위 39
- 제19조(외부세력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의 가중인자) 39
- 제20조(외부세력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의 가중인자: 북아일랜드) 41
- 제21조(외부세력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의 가중인자: 스코틀랜드) 42
- 제22조(외부세력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의 가중인자: 군대) 44
- 수사권한 등 45
- 제23조(수색권한 등) 45
- 제24조(공개명령) 45
- 제25조(고객정보제공명령) 45
- 제26조(계정감시명령) 45
- 제27조(무영장 체포) 46
- 제28조(합리적인 강제력의 사용) 49
- 제29조(국경보안) 50
- 제30조(「중대범죄법(2007)」 제2부에 따른 죄) 50
- 외부세력조건 및 외부세력의 위협활동 53
- 제31조(외부세력조건) 53
- 제32조("외부세력"의 뜻) 55
- 제33조(외부세력의 위협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관여) 57
- 보충조항 59
- 제34조(해석) 59
- 제35조(법인체 등에 의한 범죄) 60
- 제36조(영국 밖에서 범한 죄) 63
- 제37조(소추에 대한 동의) 64
- 제38조(공중을 법적 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 65
- 제2부 방지 및 수사 조치 65
- 방지 및 수사 조치의 부과 65
- 제39조(방지 및 수사 조치 부과 권한) 65
- 제40조(조건 A부터 E) 66
- 조치 부과에 대한 5년의 제한 68
- 제41조(제2부 통지에 대한 5년의 제한) 68
- 조치 부과에 대한 법원의 정밀 검토 69
- 제42조(법원의 사전 허가) 69
- 제43조(긴급한 경우: 법원 등에 회부) 71
- 제44조(지시심리) 71
- 제45조(검토심리) 73
- 협의 의무 74
- 제46조(외부세력의 위협활동에 대한 형사 수사) 74
- 지속 필요성의 검토 78
- 제47조(지속 필요성의 검토) 78
- 제2부 통지에 관한 변경사항 78
- 제48조(조치의 변경) 78
- 제49조(제2부 통지의 철회 및 부활) 81
- 제50조(파기 등이 된 제2부 통지의 교체) 83
- 제51조(제2부 통지 파기와 관련된 그 밖의 규정) 85
- 불복 및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 87
- 제52조(불복) 87
- 제53조(이 부에 따른 결정과 관련된 관할) 90
- 제54조(조치 관련 법적 절차) 91
- 그 밖의 안전 조치 91
- 제55조(이 부에 따른 권한 행사에 관한 보고) 91
- 집행 92
- 제56조(범죄) 92
- 제57조(진입권한 등) 95
- 제58조(지문 및 샘플) 95
- 보충조항 95
- 제59조(통지) 95
- 제60조(계약) 97
- 제61조(제2부 통지와 관련된 법률구조) 98
- 제62조(해석 등) 98
- 제3부 제1부와 제2부의 시행 현황에 관한 검토 등 102
- 제63조(검토: 일반규정) 103
- 제64조(제1부에 따른 구금에 대한 재검토) 105
- 제4부 대외활동 및 대외영향력 등록제도 106
- 피지정인의 활동 107
- 제65조(대외활동협정 등록 의무) 107
- 제66조("피지정인"의 뜻) 108
- 제67조(미등록 대외활동협정에 따라 관련 활동을 수행 등을 하는 죄) 109
- 제68조(피지정인의 관련 활동을 등록할 의무) 111
- 외부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활동 114
- 제69조(대외영향력협정의 등록 의무) 114
- 제70조("정치적 영향력 활동"의 뜻) 115
- 제71조(미등록 대외영향력협정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 활동을 수행 등을 하는 죄) 117
- 제72조(외부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활동의 등록 의무) 119
- 면제 121
- 제73조(면제) 121
- 정보 121
- 제74조(등록 정보) 121
- 제75조(정보제공통지) 123
- 제76조(대외비 자료) 126
- 제77조(허위 정보를 제공한 죄) 127
- 제78조(허위 정보로 오염된 협정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 죄) 128
- 제79조(정보의 공표 및 공개) 130
- 범죄: 벌칙 등 130
- 제80조(범죄: 벌칙) 130
- 제81조(범죄: 보충조항) 133
- 보충 133
- 제82조(연례보고서) 133
- 제83조(해석) 135
- 제5부 테러 136
- 국가안보 관련 법적 절차상의 손해배상 136
- 제84조(국가안보 관련 법적 절차) 136
- 제85조(정부가 지급할 손해배상금 감액을 심사할 의무) 137
- 제86조(제85조: 보충) 140
- 제87조(제84조부터 제86조까지: 해석) 141
- 손해배상액의 동결 및 몰수 143
- 제88조(테러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손해배상액) 143
- 법률구조 144
- 제89조(테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에 대한 법률구조) 144
- 제90조(테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에 대한 법률구조: 데이터 공유) 149
- 제91조(테러 방지 및 수사 조치와 관련된 법률구조) 152
- 「테러방지법(2000)」의 개정 152
- 제92조(「테러방지법(2000)」의 개정) 152
- 제6부 각종 규정 및 일반규정 152
- 정보안보위원회 152
- 제93조(정보안보위원회의 경우, 양해각서) 153
- 일반규정 153
- 제94조(경미한 개정 및 결과적 개정) 153
- 제95조(결과적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 153
- 제96조(규정) 154
- 제97조(정부에 대한 적용) 157
- 제98조(영국에서의 적용범위) 157
- 제99조(영국 밖에서의 적용범위) 158
- 제100조(시행) 159
- 제101조(경과조항 및 유보조항) 159
- 제102조(약칭) 160
- 부칙 160
- 부칙 1 선거에 대한 외부의 간섭 160
- 제1부 관련 선거범죄 160
- 제2부 개정 160
- 제1조 160
- 제2조 162
- 제3조 163
- 부칙 2 진입, 수색 및 압수 권한 164
- 제1부 잉글랜드 및 웨일스와 북아일랜드 164
- 제1조 164
- 제2조 165
- 제3조 167
- 제4조 169
- 제5조 172
- 제6조 172
- 제7조 173
- 제8조 174
- 제9조 174
- 제10조 177
- 제11조 178
- 제12조 179
- 제13조 180
- 제14조 182
- 제15조 183
- 제16조 184
- 제17조 184
- 제2부 스코틀랜드 186
- 제18조 186
- 제19조 187
- 제20조 189
- 제21조 192
- 제22조 192
- 제23조 193
- 제24조 194
- 제25조 194
- 제26조 197
- 제27조 198
- 제28조 199
- 제29조 201
- 제30조 202
- 부칙 3 공개명령 203
- 제1부 잉글랜드 및 웨일스와 북아일랜드 203
- 제1조 203
- 제2조 204
- 제3조 206
- 제4조 208
- 제5조 208
- 제6조 209
- 제7조 209
- 제8조 211
- 제9조 212
- 제2부 스코틀랜드 213
- 제10조 213
- 제11조 213
- 제12조 215
- 제13조 217
- 제14조 217
- 제15조 217
- 제16조 218
- 제17조 219
- 제18조 220
- 부칙 4 고객정보제공명령 220
- 제1조 220
- 제2조 222
- 제3조 222
- 제4조 222
- 제5조 223
- 제6조 224
- 제7조 224
- 제8조 225
- 부칙 5 계좌감시명령 227
- 제1조 227
- 제2조 229
- 제3조 229
- 제4조 230
- 제5조 230
- 제6조 230
- 제7조 231
- 부칙 6 제27조에 따른 구금 232
- 제1부 제27조에 따라 구금된 자의 취급 232
- 제1조 232
- 제2조 233
- 제3조 234
- 제4조 235
- 제5조 236
- 제2부 제27조에 따라 구금된 자의 권리: 잉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 236
- 제6조 237
- 제7조 237
- 제8조 238
- 제9조 240
- 제10조 242
- 제11조 245
- 제12조 246
- 제13조 247
- 제14조 248
- 제3부 제27조에 따라 구금된 자의 권리: 스코틀랜드 250
- 제15조 250
- 제16조 252
- 제17조 254
- 제18조 255
- 제4부 지문 및 샘플 등의 취급: 영국 256
- 제19조 256
- 제20조 258
- 제21조 265
- 제22조 271
- 제23조 272
- 제24조 274
- 제25조 275
- 제26조 280
- 제27조 282
- 제28조 283
- 제5부 제27조에 따른 구금에 관한 재검토 286
- 제29조 286
- 제30조 287
- 제31조 288
- 제32조 289
- 제33조 290
- 제34조 290
- 제35조 291
- 제36조 292
- 제6부 제27조에 따른 구금의 연장 294
- 제37조 294
- 제38조 296
- 제39조 297
- 제40조 297
- 제41조 298
- 제42조 301
- 제43조 303
- 제44조 304
- 제45조 306
- 제7부 의회 해산 시와 같은 경우에 제27조에 따른 최대 구금 기간을 일시연장할 수 있는 권한 307
- 제46조 307
- 부칙 7 방지 및 수사 조치 314
- 제1부 조치 315
- 제1조 315
- 제2조 318
- 제3조 319
- 제4조 320
- 제5조 321
- 제6조 324
- 제7조 325
- 제8조 327
- 제9조 330
- 제10조 331
- 제11조 332
- 제12조 332
- 제13조 335
- 제14조 335
- 제15조 336
- 제16조 337
- 제2부 허가 및 통지 337
- 제17 조 338
- 제18 조 339
- 제19 조 340
- 부칙 8 긴급한 경우: 법원 등에 대한 회부 340
- 제1조 340
- 제2조 341
- 제3조 341
- 제4조 342
- 제5조 343
- 제6조 343
- 부칙 9 유죄판결에 대한 불복 344
- 제1조 344
- 제2조 344
- 제3조 345
- 제4조 345
- 부칙 10 방지 및 수사 조치와 관련된 절차 349
- 제1조 349
- 제2조 350
- 제3조 351
- 제4조 352
- 제5조 354
- 제6조 354
- 제7조 356
- 제8조 358
- 제9조 359
- 제10조 360
- 부칙 11 진입, 수색, 압수 및 보관 권한 361
- 제1조 361
- 제2조 361
- 제3조 362
- 제4조 362
- 제5조 362
- 제6조 363
- 제7조 364
- 제8조 366
- 제9조 367
- 제10조 371
- 제11조 372
- 제12조 373
- 부칙 12 지문 및 샘플 374
- 제1조 374
- 제2조 376
- 제3조 377
- 제4조 379
- 제5조 381
- 제6조 383
- 제7조 384
- 제8조 385
- 제9조 386
- 제10조 387
- 제11조 393
- 제12조 394
- 제13조 396
- 제14조 397
- 제15조 399
- 부칙 13 외부세력에 의한 지배 403
- 제1부 지배 조건 403
- 제1조 403
- 제2조 404
- 제2부 제1부의 해석 405
- 제3조 405
- 제4조 405
- 제5조 405
- 제6조 406
- 제7조 407
- 제8조 407
- 제9조 408
- 제10조 409
- 제11조 409
- 제12조 410
- 제13조 410
- 제14조 412
- 제15조 412
- 제3부 기준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412
- 부칙 14 공직자 413
- 제1조 413
- 제2조 413
- 제3조 414
- 제4조 414
- 제5조 414
- 제6조 414
- 제7조 414
- 제8조 414
- 제9조 415
- 제10조 415
- 제11조 415
- 제12조 415
- 제13조 415
- 제14조 415
- 제15조 416
- 제16조 416
- 제17조 416
- 제18조 417
- 제19조 417
- 제20조 417
- 제21조 417
- 제22조 418
- 제23조 418
- 제24조 418
- 제25조 418
- 제26조 418
- 제27조 418
- 부칙 15 면제 419
- 제1조 419
- 제2조 420
- 제3조 420
- 제4조 423
- 제5조 424
- 제6조 428
- 제7조 429
- 제8조 431
- 부칙 16 테러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손해배상액 431
- 제1조 431
- 제2조 433
- 제3조 434
- 제4조 436
- 제5조 43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대만 | 명령 | 해안, 산지 및 중요 군사시설 관제구역과 건축 금지, 건축 제한 범위의 획정, 공고 및 관제작업규정 | 海岸、山地及重要軍事設施管制區與禁建、限建範圍劃定、公告及管制作業規定 |
| 대만 | 법률 | 내란평정동원시기의 국가안전법 | 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대만 | 법률 | 반란처벌조례 | 懲治叛亂條例 |
| 대만 | 법률 |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 독일 | 법률 | 국가공안부문서법 | Gesetz üb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말레이시아 | 법률 | 공적비밀법(1972) | Official Secrets Act 1972 |
| 미국 | 법률 | 안전장비법(2021) | Secure Equipment Act of 2021 |
| 미국 | 명령 |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
| 미국 | 법률안 | 특정 생명공학 제공업체와의 계약 금지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 An Act to prohibit contracting with certain biotechnology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명령 |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
| 미국 | 법률안 | 미합중국 국민의 정보를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외국 정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 보안 요건 부과, 외국인의 투자 검토 강화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 A BILL To safeguard data of Americans from foreign governments that pose risks to national security by imposing data security requirements and strengthening review of foreign investments,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법률 |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1947)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미국 | 법률 |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2018) |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1947)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미국 | 법률 | 국가안보법(1947)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법 |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 베트남 | 법률 | 사이버보안법 | Luật An ninh mạng |
| 싱가포르 | 법률 | 공적비밀법 | Official Secrets Act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중요 경제안보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重要経済安保情報の保護及び活用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 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일본 | 법률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괴활동방지법 | 破壊活動防止法 |
| 중국 | 법률 | 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반간첩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
| 중국 | 법률 | 국가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국가기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반간첩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방첩법(2023 개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중국 | 법률 | 국가비밀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2024修订)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수호안보법 |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국가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
| 캐나다 | 법률 | 정부기밀보호법 | Official Secrets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