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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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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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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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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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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10. 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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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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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규정(EU) 제2023/2405호,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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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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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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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ReFuelEU A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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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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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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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항공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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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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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Regulation (EU) 2023/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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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800
목차
- 목차
-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 제1조(주제) 41
- 제2조(적용범위) 42
- 제3조(정의) 44
- 제4조(유럽연합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연료의 비중) 50
- 제5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급유 의무) 53
- 제6조(용이하게 지속가능항공연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유럽연합 공항운영기관의 의무) 57
- 제7조(유럽연합 공항에서의 수소 및 전기 공급 촉진) 59
- 제8조(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의무) 60
- 제9조(지속가능항공연료 사용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청구) 62
- 제10조(항공연료공급자의 보고의무) 64
- 제11조(관할기관) 65
- 제12조(집행) 68
- 제13조(데이터의 수집 및 공고) 74
- 제14조(환경표시제도) 76
- 제15조(유연성 체제) 82
- 제16조(위원회 절차) 83
- 제17조(보고 및 재검토) 84
- 제18조(시행) 8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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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8.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3. 10. 18. |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조약 | 유럽연합조약 |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 채형복 |
| 조약 |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계약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일정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조약을 보완하는 조약(과다라하라 조약 1961)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Supplementary to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Perform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ontracting Carrier(Guadalajara Convention 1961)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at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항공운송 관련규정의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
| 국제기구 | 조약 |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헤이그 의정서 1955) [국제민간항공기구] |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on 12 October 1929(Hague Protocol 1955) |
| 국제기구 | 조약 | IATA 항공사간 협정(1995) [국제항공운송협회] | IATA Intercarrier Agreement On Passenger Liability(1995)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약간의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 민간 항공 협정에 관한 부속서 6 [국제민간항공기구] | Annex 6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노르웨이 | 법률 | 석유 개발행위에 관한 1996년 11월 29일 법률 제72호 | Act 29 November 1996 No.72 relating to petroleum activities |
| 독일 | 법률 | 석유비축법 개정법 |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
| 독일 | 법률 | 석유비축법 |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
| 독일 | 법률 |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
| 말레이시아 | 법률 | 석유 개발법 1974 | Akta Kemajuan Petroleum 1974 |
| 몽골 | 법률 | 석유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ОСНЫ ТУХАЙ |
| 미국 | 명령 | 자동차 연료 등급, 인증 및 표시 | Automotive Fuel Ratings, Certification and Posting |
| 미국 | 법률 | 전략적 석유 비축 | Strategic Petroleum Reserve |
| 베네수엘라 | 법률 | 탄화수소 조직법 |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
| 베네수엘라 | 법률 | 탄화수소법 |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
| 볼리비아 | 법률 | 탄화수소법 | Ley de Hidrocarburos |
| 알제리 | 법률 | 석유가스사업법 | Loi n° 19-13 du 14 Rabie Ethani 1441 correspondant au 11 decembre 2019 regissant les activites d’hydrocarbures |
| 오만 | 법률 | 석유 및 가스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٨ / ٢٠١١ بإصدار قانون النفط والغاز |
| 오스트리아 | 법률 |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상비축 등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ie Haltung von Mindestvorräten an Erdöl und Erdölprodukten |
| 유럽연합 | 법률 | 대체연료 기반시설 구축 및 지침 제2014/94/EU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9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804호 | Regulation (EU) 2023/18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September 2023 on the deployment of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and repealing Directive 2014/94/EU |
| 유럽연합 | 법률 | 2014년 10월 2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14/94/EU 대체연료 기반시설의 도입 | Directive 2014/9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on the Deployment of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
| 이라크 | 법률 | 2007년 제64호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 |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
| 이라크 | 법률 |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2011년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0 لسنة 2011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
| 이라크 | 법률 |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2016년 제2호 일부 개정법 | التعديل الثاني ل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
| 인도네시아 | 법률 | 석유 및 천연가스에 관한 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2 Tahun 2001 Tentang Minyak Dan Gas Bumi |
| 일본 | 명령 | 석유 파이프라인 사업법 시행령 | 石油パイプライン事業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석유수급적정화법 | 石油需給適正化法 |
| 일본 | 법률 | 석유수급적정화법 | 石油需給適正化法 |
| 일본 | 법률 | 휘발유 등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 | 揮発油等の品質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 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開発法 |
| 일본 | 법률 |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 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開発法 |
| 중국 | 규칙 | 석유제품시장관리 임시시행법 | 成品油市场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명령 | 국무원 민간항공운송기업 설립 심사비준권한에 관한 잠정규정 | 国务院关于开办民用航空运输企业审批权限的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인투자민간항공업규정 |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
| 중국 | 법률 | 민간항공법 | 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法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
| 중국 | 규칙 | 민항국의 항공운송서비스방면 벌금에 관한 잠정규정 | 民航局关于航空运输服务方面罚款的暂行规定 |
| 케냐 | 법률 | 석유(발굴 및 생산)법 | Petroleum (Exploration and Production) Act |
| 태국 | 법률 | 1954년 항공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
| 프랑스 | 명령 | 무인항공기(드론)의 영공 사용과 관련한 2012년 4월 11일 정부시행령 |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utilisation de l’espace aérien par les aéronefs qui circulent sans personne à bord |
| 프랑스 | 명령 | 민간 무인항공기(드론) 설계 및 사용조건과 항공기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조건 관련 2012년 4월 11일의 부령 |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a conception des aéronefs civils qui circulent sans aucune personne à bord, aux conditions de leur emploi et sur les capacités requises des personnes qui les |
| 프랑스 | 법률 | 석유수입관리법 | Loi du 30 mars 1928 relative au régime d'importation du pétrole |